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지금 이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망한 제도다. 사회주의 분배정책인데 이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경제가 전부 망했다. 그런데 망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 정부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라의 경제가 참으로 어두운 전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실험은 중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 비정규직 왜 양산되고 있는가. 지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유연성이다. 해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치 이것을 기업의 탓이나 공공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강성귀족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본질은 간과하고, 이러한 본질은 숨기고 기업에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기업들이 해외 탈주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100만개가 넘는다. 한 번 기자 여러분들, 취재해보시라. 100만개가 넘는 해외 일자리가,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계속 해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강구해주실 바란다.
세 번째, 세계 3대 원전강국을 충동적으로 좌파시민단체가 주장한다고 해서 또 PK지역에 내년 지방선거 대책으로 갑자기 전혀 근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일종의 긴급명령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참 이 나라 제조업 전체에 암울을 드리우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다. 전기료가 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원전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료 폭등이 올 것이고, 제조업이 위축되게 되면 나라전체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진다. 5년짜리 정부가 10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결국 실험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실험을 하고 난 뒤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이 나라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당에서 담뱃세, 유류세 서민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난을 하고 있다.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 너희들인데 인하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지만 담뱃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아니러니한 문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듯이 인하에는 찬성을 해주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유류세 인하도 마찬가지로 서민감세 차원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서민이야기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감세에는 앞장서서 협조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최근에 여당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들고 나오고 있다. 먼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존재 의의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 소위 독선과 독주, 협치정신 무시, 국회무시, 야당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봤자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야당의 뜻을 존중하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 또 자세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운영방식, 특히 인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보면 야당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나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만이 최선의, 최고의 선이라는 의미의 독선·독주 행태를 벌이고 있다.
둘째, 이번에 증세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증세문제를 논의하가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증세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 하는 것 국가적 현안에 대해 최고수준의 테이블이 되어야 한다. 증세를 위해서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시적 수단으로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입법과제와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다. 모든 것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먼저 논의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한다면 국회의 존재의의가 무엇인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에 혼선이 있다든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을 때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또 협의체 구성도 책임 있는 원내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본다. 원내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원칙을 파기하고 여당의 들러리 정당을 끼워 넣기 위해서 불과 몇 석의 자리를 가진 정당까지 협의체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결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회, 대야당 인식 전환이 대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입만 열면 소통을 얘기하면서도 이 정권이 협치는 내팽개치고, 2중대, 3소대 정당들과 야합 날치기나 또는 작당하는 식의 꼼수정치를 한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또 한 번의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정한 5대 비리공약 파기에 대해서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또 독선과 독주를 넘어서 위험한 실험과 과속, 폭주로 일관하는 정책추진에 대해서 자성과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철우 최고위원>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 국정원 폐지, 그 중에 대공수사권이다. 대공수사를 국정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간첩 잡는 것은 목적범을 잡기 때문인데,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사법 기관의 결과범 처리와는 다르다. 간첩 한 사람을 잡으려면 공작을 해야 하고 비밀리에 와서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국내에 있는 대공수사 대상들조차도 비밀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잡는 것이 힘들다. 지난번 이석기 사건에서도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한 적 있다. 검찰에서 만약 이석기 같은 사건을 처리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니 검찰에서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비밀장소에서 회합을 하는데, 접선을 해서 들어가 한 3, 4년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기 힘들고 국정원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대공수사는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50년 동안의 공작사안이다.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 우리당에서 몸으로 막아 낼 것이다.
<류여해 최고위원>
2017년 7월 27일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금융소득 연 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겠다고 한다. 즉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이어 세 번째 증세방안 이다. 증세는 재원확보의 최후 수단이라고 얘기했던 정부가 또 증세를 하려고 한다. 증세를 할 경우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동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책을 증세로 펼치려 한다면 결국 국민의 돈으로 정부 인심 쓰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증세의 대상을 계속 확장시키려는 것은 결국 도미노 증세의 시작이라는 우려와 포퓰리즘적인 증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절대 그것이 아니길 정부에게 진심으로 바란다.
<이종혁 최고위원>
부산·경남에 관련 사항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정권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한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인사를 하는 데에도 공정해야한다. 그런데 지방 유력 모 일간지가 입수한 문건이 그저께 신문에 도가 되었다. 작성자 불명의 문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보도내용은 믿고 싶지 않지만, 바로 민간금융그룹의 고위경영진 인사에 정치권과 정권의 개입이 필요하고 정권에 기여한 낙하산 보은인사를 추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부산 BNK금융그룹의 얘기다. BNK금융그룹은 부산·경남의 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큰 영향과 힘을 가진 금융 그룹이다. 그런데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흉흉한 얘기가 들리는데 정권은 이러한 일들, 특히 민간기업에 정치적 의도를 개입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질서를 위배한 것이다. 이것들이 부산·경남 시민들의 기우와 우려에 그치기를 바라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시도가 새로운 적폐를 낳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송영길, 손혜원 의원의 장례식장 엄지척 관련해서 우리의 홍보 분위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전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할까 한다. 최근 일련의 정부 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법, 추경, 인사청문회,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 청와대 문건공개, 최근에 탈원전, 가장 큰 증세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빠르게 정국이 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한 건, 한 건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 굉장히 좋게 반영이 되고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우리 대표님의 장화사건, 담뱃세, 공무원 추경문제, 혁신위 이런 한 건, 한 건이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송영길, 손혜원 의원의 장례식장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오시고 직접 SNS문자로도 많이 보내오시는데 ‘17세 어린나이에 위안부에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큰 한을 품고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엄지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그 주였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의 경거망동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뭐하고 있는가. 자유한국당 하나하나의 조치가 있으면 여당이라든지 1중대, 2중대, 3중대인지는 모르겠으나 합동해서 공격이 많은데 우리는 송영길,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말하는 것이 없다’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와 아울러서 물론 언론께서도 공정한 보도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야당의 환경이 어렵다.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원전 대책 위원장이다. 오늘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오늘의 원전을 수출한 전 원자력연구원의 본부장 이병령 박사를 오늘 원전특위에서 모셔 아침에 특강을 했다. 많은 말씀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첫째, 이병령 박사의 얘기는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가지고는 지금 지진에 우리 원전이 안전성에 위협받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지진과 원전은 상관관계를 엮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360명 원전 설계자가 있는데 지금 원전설계자가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한 팀에 100명 정도 되는
데 한 팀만 해외로 빠져도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는 바로 일시에 무너진다. 어떻게 이러한 무모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또 세 번째로 ‘신고리 5,6호기 이 부분은 도저히 무슨 이유로 중단을 결정하는지 이유 자체를 알 수가 없다. 전혀 1%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원전이 조금 전에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최고의 원전기술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원전생태계를 위해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당론을 갖고 원전정책에 잘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매우 울림이 또 공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뱃값, 유류세 인하 관련해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지난 7월 6일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준비와 정책적 뒷받침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여당의 증세문제와 맞불이 아니고 계속 추진되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2017. 7.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