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북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서 예방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전부터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또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또 복무기간 단축도 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주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오는 것이다. 최근에 또 유엔제재결의가 발표되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북핵 저지에 성과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다. 결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포의 핵균형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철우 최고위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관련해서 지금 예방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한가롭다. 특히 북한을 꿰뚫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국가정보원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국민들께 내용 보고되는 것이 없고 다만 적폐청산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 TF팀을 만들어 지나간 과거 사건들을 캐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댓글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수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지금 엄중한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내홍을 치르는, 손발을 자르는 내부에서 힘을 소진하는 일들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엄중한 시기에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 데에 힘을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적폐청산이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정치보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없다. 국정조사나 우리 당의 특위를 만들어 철저히 조사하겠다.
<류여해 최고위원>
2017년 8월 7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 ‘전기 남아돈다더니 “기업사용 줄여라” 긴급 지시한 정부’ 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2017년 8월 7일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두 차례 기업들에게 긴급전기 줄이는 것을 지시, 전력문제 없다던 입장과 어긋나’ 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에 멈추고 전력사용 감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논란이 두 개의 신문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급전지시다. 두 차례에 걸쳐서 급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지속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분명히 기사화 되어 있다. 그런데 똑같은 날짜다. 2017년 8월 7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찜통더위에도 남아도는 전기… 지난해와 ‘다른 모습’ 왜?’ 라고 되어 있다. 상반된 기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국가 전력 비상사태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가 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덜어놔도 될 것 같다.’고 되어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신문에서 다른 기사를 쓰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취소 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자료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 근거조항이 없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위임규정이 없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뉴스는 진실되고 정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어떤 내용이 진짜 뉴스인지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뉴스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진짜뉴스, 진실된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 진짜 이 내용을 알려주길 부탁드리겠다.
<이재만 최고위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투기세력을 뿌리 뽑으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가 공급되지 않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고, 바로 그 이후다.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근시안적 발상이 결국 재앙에 가까운 실패로 끝났다. 주택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로 인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가격은 그 성격이 보다 복잡하고 특수하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통, 문화 등이 결합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오히려 전월세 급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면 서민과 중산층을 더욱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급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예의주시 하면서 시장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 대다수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다.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말씀드린다.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올린 사람들부터 주택을 팔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여부, 세금은 잘 납부해왔는지, 임대료 갑질은 없었는지부터 철저히 조사해 밝히는 것이 솔선수범이고 그래야만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유엔 안보리 관련 대북제재결의 2371호가 통과되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몇 번의 이러한 유사한 제재 결의가 통과되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하고 그들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더더욱 속도만 더 가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와 동시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방 타격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많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이 정부는 코리아 패싱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드 문제, 앞서 나왔던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 오히려 이 부동산 정책이 30~40대의 첫 집을 마련하는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다. 이 정부는 오락가락 정책을 멈추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종혁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철우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만 파고 집착하고 매몰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문재인 정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린다.
지금 4차 혁명시기가 도래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말 순조, 헌종, 철종, 고종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가 1, 2차 산업혁명의 도래기였다. 그때 그 혁명기 도래의 대처와 준비가 소홀한 탓에 우리 한민족은 치욕의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6.25 전쟁의 역사 오늘날 한민족 공멸의 위기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엄청난 안보위기에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역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기가 도래되었는데 이 정부가 하는 몇 가지의 정책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법인세 인상에 관한 문제들도 지금 새로운 시기 도래에 의해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다. 기업들에게 오히려 전 세계 법인세를 인하해서 이런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하는데 우리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R&D 개방 세액공제를 축소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 전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와 대처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이공계 홀대정책, 지금 현재 오늘 언론에서 보도되는 현 상황 이게 어제 오늘 사이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의 이공계 두뇌들이 지금 외국 유럽기업으로 다 팔려나가고 있다. 이 것은 전부다 이공계 홀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다른 역사의, 아까 말씀 드렸던 조선시대의 말기와 같은 그런 준비와 대처에 미흡했던 선대 국가 정권 이런 소리를 후대에 듣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4차 산업혁명기 도래라고 하는 문명전환기의 이 엄중한 시대를 잘 헤아리고 과거를 파헤치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잘 준비해주시기를 촉구 드린다.
2017. 8. 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