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이 정부가 출범한지 8월 17일되면 100일이 된다. 출범한지 100일 된 정부가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 각종 실험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실험의 대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대북 평화구걸 정책은 지금 ‘문재인패싱’ 현상을 낳고 있고, 각종 사회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집권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하고 있다. 제가 4년 4개월 동안 경남지사를 하면서 전임지사들의 선심성 퍼주기 복지, 퍼주기 재정집행으로 1조 3488억 원의 부채를 안은 경남도정을 맡고 난 뒤에 3년 6개월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시작해서 무상급식 문제로 진통을 겪은 끝에 3년 6개월만에 그 빚을 다 갚았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도 없고, 퍼준 복지를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집권기간 동안 선심성 퍼주기 복지에 전념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해 지고 이 나라 청년들이 모든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의 본래 목적을 살펴보면 DJ·노무현 정권 과거사 미화작업과 MB·박근혜 정권 10년을 전부 부정하자는 적폐청산이라 보여 진다. 과연 이 나라 좌파의 적폐는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할 그런 순간이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해외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 사이에 기업옥죄기, 기업범죄시하기, 기업 압박하기, 증조세 문제로 한국에서 기업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서 일자리를 만든 사례가 통계수치를 보니까 338만개의 해외일자리를 우리기업이 창출했다. 국내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 일자리만 늘어가는 것은 국내 청년실업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최근에 방직업계를 비롯해 해외탈출 러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제 출발이다. 방직업계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업계에서도 해외탈출 러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좌파정권 5년 동안 산업공동화를 우려해야할 만큼의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된다. 이번 주부터 있을 국민토크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나라운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난 주말 성주 사드배치 전자파 측정결과가 나왔다. 100미터만 떨어져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무해제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휴대전화가 기지국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약하다는 측정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를 두고 보면 그동안 사드소동이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무개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당이 줄곧 주장한대로 한미양국 간의 합의한대로 신속하게 사드포대를 배치해야한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등 사드배치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 그동안 줄기차게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온갖 구실과 핑계로 연기하기 위해 취해 온 오락가락한 태도에 대해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하지 말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하루빨리 변경하고 사드반대특위도 해체해야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엄중한 안보상황인식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직도 북한 핵 일은 남의 일이고 국제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처럼 여겨서 안 된다. 대통령도 한가하게 휴가나 가서 관광객들과 사진이나 찍는 이벤트 쇼 정치에 몰두해서 안 된다. 말싸움이 거의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수뇌부들의 한가한 휴가타령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취임한지 이제 며칠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급박한 안보외교 속에서 한가하게 휴가를 떠났는지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외교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총리, 부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이런 모든 정부 수뇌부들이 줄줄이 휴가를 떠나거나 갈 계획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부터 휴가라는 것이 자랑이라도 되듯이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들도 따라하는 것 아닌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장관도 이번 주에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것이 오보이길 바란다. 나라가 위기상황일 때 국정을 책임 진 사람들이 긴장하고 숙의하고 고민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들은 이런 정부로부터 신뢰와 위안을 얻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책임하고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을 듣는 정부 수뇌부들 특히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각성과 책임의식을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일이 8월 15일이다. 72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후손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어렵다.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며 떳떳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모든 예우를 다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 문재인 정부는 재원대책도 없는 선심성 퍼주기 예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하다가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잃어버린 지위를 되살리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후손들의 생활대책, 관련 문화재 복원 예산, 9월 2일 예산에 담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초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에서 갖는 국정감사와 예산국회에서 매의 눈으로 예산을 살펴볼 것이다.
<류여해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류여해가 질문 하나를 꼭 드리고 싶다. 소통의 대통령을 본인이 직접 추구하고 계시니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중앙일보 2017년 8월 14일 기사를 보면 ‘제2 박기영 곳곳에 … 학연·혈연·지연보다 강한 인연 인사 만개’라는 기사가 나와 있다. 탁현민 행정관에 관한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 왜 대통령께서 직접 박기영 혁신본부장의 인사에 관해서 “공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박기영 혁신본부장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주사파 출신의 비서실장도 우리는 분명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만 묵묵히 대통령께서 감행했다. 탁현민 행정관에 관한 이야기도 여성계는 물론 우리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는 소통할 의사가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계속 나왔다.
‘혹시 대통령의 인사기준이 정말로 기사처럼 실력과 학연과 지연보다 더한 인연인 것은 아니겠지’하는 정말 의문이 들었다. 아침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렸다. 답변을 기다리겠다.
<김태흠 최고위원>
MBC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MBC사장해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권의 나팔수가 필요한 문재인 정부와 경영권장악을 목표로 줄곧 자기들의 잣대에 공정성을 외쳐온 MBC노조가 합작해 MBC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효성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기울어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고 말하자 이효성 위원장은 대통령의 말에 화답하듯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방문에서 공영방송사장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기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하고 MBC사장과 이사회인 방문진 이사회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그것이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MBC사장 해임의도를 노골화했다.
임기가 보장된 방송사 사장들의 퇴진을 압박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대통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들어난 적폐 5관왕인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보은해야하는 방통위원장 그리고 정권과 결탁한 대가로 경영권장악을 노리는 좌파 MBC 노조가 삼위일체가 되어 벌이는 공영방송 장악 흉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MBC 장악을 위한 의도로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으나 의도하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권이 없는 방통위가 나서 임기가 보장된 MBC 사장과 방문진 임원들을 갈아치우려는 불법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효성 위원장을 통해 1차로 MBC를 무력화시키고, KBS와 비우호적 언론들마저 장악하려 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인 적폐인물 이효성 위원장을 동원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MBC사장을 끌어내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고 본인 스스로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홍준표 당 대표>
방송장악저지특위에서 위원들과 강효상 대변인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MBC밖에 없다. 그래서 강효상 특위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또 대처를 잘해주길 바란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참 피곤한 주말이었던 것 같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월 8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한 이슈를 다뤘다. 1년에 1번, 많게는 2번 정도이면 많이 다루는 것인데 하루도 안 빼놓고 일주일 이상을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보고 있는 북한 이슈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휴가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슈였던 것 같다. 참 한심하다.
국가안보위기 속에 경제위기 또한 걱정된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파탄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인 자동차업계가 지금 울고 있다. GM은 누적 적자가 총 2조원이 넘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업계는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산업부가 나서서 팔을 비틀어 그 내용마저도 보도내용을 정정하게 만들었다. 우리 민간에서 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부분을 해외로 이전한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팔을 비틀어 내용을 바꾸게 한 것이 과연 이 정부가 얘기하는 소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종혁 최고위원>
취임 100일이 다가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날로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말에 제가 정리한 민심을 문재인 정부에게 전해 드리고자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대 대선 때 41%의 지지를 받은 정권이다. 분명히 60%에 가까운 국민들은 분명히 지난 대선투표에서 반대투표를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자칫 망국으로 이르게 하는 것 아니냐하는 4대 망국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민심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첫 번째가 아마추어 정책운용이다. 판도라 영화를 보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 정책이다.
두 번째가 포퓰리즘 정책이다. 한시적 권한을 위임받은 이 정부가 5년 뒤에는 나라의 곳간을 거덜 낼 어설픈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가 성장포기 정책이다. 법인세를 인상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기업의 세액공제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R&D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 정책들이다. 성장을 포기한 정부 같다.
네 번째가 안보저해 정책이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위기가 이렇게 엄중한데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그리고 사드배치에 관련된 오락가락 태도, 좌파시민단체의 성주투쟁에 얹혀서 지금 현재 전자파에 대한 결론이 난 이 시점에 사드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이와 같은 민심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의 4가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안 심리를 즉각 해소해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한시정부이고, 그리고 지난 이 한시정부의 권한을 받은 투표에서도 41%의 지지를 받고 엄연히 60%의 반대국민이 있다는 국민의 시선을 엄중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2017. 8.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