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지난주에는 대국민토크쇼를 시작했다. 지방을 돌아다녀보니까 민생문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교육과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수준이었다. 전교조 교육감 출신이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내놓은 수능의 절대평가 문제는 이 나라 교육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아닌가, 교육을 놓고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정책이었다. 무책임한 안보 정책도 같이 질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1야당이 대국민토크쇼를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느라고 어제 아마 대통령이 대국민토크쇼를 한 모양인데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속에서 TV토크쇼를 했다. 아침에 시청률이 발표된 것을 보니까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한 합계가 10%도 안되는 시청률이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프라임 타임에 방송3사를 포함해 케이블 까지 시청율을 합쳐도 어떤 데는 9.7%, 10%도 안되는 시청율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정부의 지지율이 관제 여론조사가 발표하는 80%가 맞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쇼통이라는 말은 부끄러운 이야기다. 국민을 상대로 쇼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100일 동안 한 쇼통으로 소통으로 연결되지 않고 일방적 쇼로만 끝나는 이런 정책방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본다. 국민을 위한 정부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사람은 술에 취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지지율에 취해있는 것 같다. 요새 청와대는 잔치와 축제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덕적 타락자인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100일 대국민보고대회, 저는 그들만의 잔치이고 또 그들만의 예능쇼나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화 프로그램을 서로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대체 누가 질문하고 누가 답변할지에 대한 이런 각본이 짜여있는 한시간 동안에 소통 아닌 쇼통쇼에서 북한의 핵문제나 최근에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보고대회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남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현실에서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2차장 모두 대국민쇼에 나와서 인디밴드에 어깨나 들썩거리고 있는 이런 현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한반도 정세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또 이 방성에 대해 KBS․MBC․SBS 지상 3파는 물론이고 JTBC․YTN․연합TV가 모두 생중계를 했다. 이 각본쇼를 보기 위해서 주말에 저녁뉴스를 다 버리고 가족들이 앉아 있는 이 시간에 생중계를 모두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한미 을지훈련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위청장 모두 방한 했다. 미태평양사령관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전력증원 문제, 전략사령관은 전략자산 전개문제, 미사일방위청장은 미사일방어, 이 3개 부분 사령관이 직접 방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대중가요나 틀어놓고 100일 보고대회를 흥얼거리거나 주말에 집들이 한다고 연일 잔치집 분위기로 있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지지율에 취해있지 말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훈련을 로우키(low-key)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대북굴종 자세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로우키(low-key)를 한다고 북한이 취하고 있는 전면적 대비훈련에 대해서 저는 이것 자체가 즉 북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각도에서 로우키(low-key)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한미 을지훈련을 축소하고 로우키(low-key)가 진행되면 9월부터는 남북 간에 대화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허망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 대통령의 안보인식에 대해 근본적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작금의 안보위기를 직시하기 바란다. 사드배치 조기완료, 한미동맹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북핵 불용원칙 확인,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 수뇌부의 공영방송언론장악 기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언론자유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 정반대인 것이다. 지금 정권 수뇌부들은 온갖 압박수단을 총동원해서 6개월도 되지 않은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강제 사퇴시키려고 강권을 발권하고 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방문진 이사장도 불법적으로 물러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노조의 제작 거부를 지지하면서 노골적으로 파업을 부추키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무자격자인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을 겁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공영방송 장악 의도다. 방통위원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경거망동을 하지 말길 바란다.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시청자가 판단해주길 기다려야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공영방송장악, 언론길들이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코 우리당도 용납할 수 없음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철우 최고위원>
쇼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말 월남처럼 될 것 같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오늘부터 한미 연례 을지프리엄가디언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많은 국민들을 참여시켜 위기에 한마음으로 대비하는 호국정신을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가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서울 한 가운데서 북한의 주장이 광장에 울려 퍼지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 민주노총 등 200여개 좌파 시민단체들 수 천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주한 미대사관, 주한 일본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는 등 이들이 외친 구호를 들어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인지 북한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간다. ‘자주 없이 평화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 몰아내자’, ‘미국은 사드 들고 나가라’,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석기․한상균 석방하라‘ 북한 주장과 똑같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나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소름이 끼칠 정도다. 지난 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이야기 했다.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가 야당이지만 안보에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함께 의논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류여해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 80% 지지율은 누구에게 조사를 한 것인지 참 궁금하다. 제가 두가지 짚어봤다. 첫 번째는 분명히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78%였다. 그런데 안보는 53% 교육은 35% 모두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잘한다가 아니고 잘하길 바라는 마음 즉 기대치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여론조사 응답자에 지나치게 많이 포함되어있다. 자신을 투표한 사람이 응답한 형식이 된다는 것이다. 지지율은 언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감동적이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다. 본인을 사랑하는 41%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 행복해요’하는 것보다는 울고 있는 59% 특히 걱정하고 있는 59%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혹시라도 권력형 대통령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그래서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닌가하는 그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
한미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규모가 작년보다 7천5백명이 줄어 2만5천명이 참가하고 전략자산도 일부 줄었다는 보도가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와 코리아패싱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한미합동훈련 규모도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도 전쟁대비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미군 참여규모가 줄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의 위협을 무마하고 북한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안보관이라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미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해 한반도 전역에 마음만 먹으면 쏠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미국을 타켓으로 하는 ICBM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안보문제만큼은 분명하고도 강한의지를 보여야함에도 마땅한데 국민들마저 납득하지 못하는 안보관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구심과 불안감이 든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머지않은 시점에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의 핵노예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지켜만 볼 수만 없어 우리당이 지난 16일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우리 당은 주한 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채택에 머물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는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우리당이 주도하고 국민들 스스로 대한민국 안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만 최고위원>
오늘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실시된다. 로마를 세계 제1의 제국으로 키워낸 힘이 바로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이라는 상무 정신이다. 한치의 소홀함과 안일함 없이 을지훈련을 실전처럼 실현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도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 위험제거를 하려고 나서기는커녕 알맹이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야 말로 안보 무지와 무능의 결정판이다.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면 ICBM은 완성해도 된다는 것인지 핵탄두는 만들어도 좋은데 ICBM에 핵이 아닌 화학무기 같은 다른 파괴력 가진 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허용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 대오각성 해야 한다. 어제는 8월 20일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북한군을 물리친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날이다. 꽃다운 나이에 학도병과 국군, 미군이 피 흘려 지켜낸 승리였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가 있었기에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나라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힘없는 유화책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킬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홍준표 당 대표>
최근 헌법개정 심의를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에 양성평등 원칙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당 헌법개정심의위원들은 이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 막아주기 바란다.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헌법 개정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2017. 8.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