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국회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국민들도 느끼다시피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청와대는 전대협 주사파 분들이 장악을 했고,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 결국 최종판단은 국민이 할 문제이지만, 이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어제부터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서 집권을 하면 한미 FTA를 재협상해서 독소조항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우리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당시에 저희 당을 향해 매국노라고 하고 제2의 이완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한데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익손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할 것으로 본다.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新적폐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100일을 보면서 안보는 먹통이고,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고, 국회와의 관계, 협치는 불통이라고 저희들이 언급했고 정책은 졸속이고, 급격이고, 퍼주기로 포퓰리즘 정책이 가시화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어제 新적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상임위 활동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10일에는 ‘살충제 계란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이야기 했다. 사태파악도 하지 않고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또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을 한 식약처장이 어제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 것은 글쎄 좋게 말하면 정말 코메디를 하고 앉아있었다. 어제 의원들이 질의한 사퇴 종용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대하고, 총리가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짜증이라고 표현하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동문서답·멍때리기 또는 언론 탓으로 일관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저 사람을 믿고 먹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 회의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역시 보·나·코 인사,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는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저는 공직자 기본도 안되어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약처장, 총리가 책임총리 답게 해임건의안 1호로 식약처장을 제안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두 번째로 방송장악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지를 보여줬다. 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로 판단된다. 이제 실제 행동은 여당과 노조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장악으로 정권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노골적 의사나 다름없다고 판단된다. 방송의 독립과 자유는 정부가 아니라 방송구성원들의 자율적 행동과 또 시청자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 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도 어제 김태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로 격상시켰고 또 국회 미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해서 언론길들이기에 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만약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종용, 또는 공영방송 내부에 노사갈등 부추긴다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법적 문제를 제기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후폭풍에 문재인 정부는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신상진 중진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그런 태도를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생각 든다. 탄핵국면에서 정권을 획득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두려울 것이다. 정권을 빼앗길까봐.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 방송장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입장을 눈속임하면서 공정방송을 외치면서도 결국은 방송을 자기 수중에 손아귀에 넣겠다는 이런 모습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잘못한 부분을 덮고 국민의 눈속임에 쇼하기 위해 임명되지 얼마 되지 않은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탁현민 행정관의 여성비하 성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경질 건의했다고 하지만 어제 무력하게 본인도 느낀다고 했다. 그런 장관에게 여성을 대표하는 부처 장관의 말도 무시하고 탁현민을 감싸 돌고, 탁현민이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을 덮고 국민에게 눈속임하는 그런 쇼를 벌이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국민의 반발과 또 내부의 장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꿰차고 있는 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대하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심히 우려스럽다. 정말 권력을 잡고 또 유지하는 것에만 모든 국정의 목표가 있지 않는다는 점에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정방송장악의 음모를 중지하고 또한 국민이 싫어하고 비판하는 내부 측근들을 과감히 쳐내고 올바른 국정을 지금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주영 중진의원>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은 ‘법원 내의 하나회’로 여겨졌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명칭처럼 순수한 학술연구모임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속해있던 법관들이 어떠했나 돌아보면 끔직하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른바 진보적 판결의 이면에는 항상 이들 단체에 속한 판사들이 있었다. 촛불집회 당시 경찰관이 여대생을 목 졸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물론 상급심에서 다 뒤집어 졌다. 민주노동당원 12명 국회 로텐더홀 점거 관련해서 공소기각이라는 허황된 판결을 했던 판사도 그랬다. 물론 다 뒤집어 졌다. 더해서 이들은 짱돌처럼 단단히 뭉친 법원 내 사조직으로 사실상 자신들의 목소리를 법원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오도해왔다.
중간에 한 회장을 지낸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이 있어 가지고 왔다. 2010년 1월 중앙일보 기사다. 당시 회장을 하고 있던 판사가 이렇게 써 놨다.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선 안 된다. 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나가자’. 자신들이 단단히 뭉치는 것을 지적했던 당시 기사다. 이런 활동을 한 대표적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 지명했다는 것은 사법부를 특정조직 출신들로 줄을 세우고 대다수의 양심적 인 판사들을 축출하는 ‘사법쿠데타’라고 할 수도 있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는 식의 소위 ‘기교사법’,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하다.
2010년 문화일보가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부의 사조직 존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6%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거기에 따라 국민여론에 밀려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11년 당시 소위 연구지향점이 없는 이념 서클이며 재판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회라고 하면 민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회 등등 연구지향점이 뚜렷하게 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우리법연구회라고 해서 ‘이념서클’이라고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이란것을 들고 나와서 이것을 연구지향인것처럼 위장해서 문패만 바꿔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해서 여전히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사조직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집단화 된 이념판사 출신들이 사법 영역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엊그제 법무부 법무실장도 과거 검사들이 해오던 자리인데, 문민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도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과거에 일본에서도 유사한 조직이 있었다. 청년법률가협회 판사들이 이런 조직, 이념서클을 만들어 사회 문제가 되자 일본 최고재판소장이 나서 징계하고 업무에서 일부 배제시키고 해체시킨 바가 있다. 국민주권시대를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적폐조직인 이런 조직에서 활동하던 판사를 대법원장 지명한 것은 스스로 적폐를 옹호하는 것이자, 국민을 주권자로서가 아니라 비지배자 핫바지로 만드는 것이다. 말로는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영달을 꾀온 소위 나쁜 조직이다. 여기에 몸담은 사람들, 법원 내 이념으로 사법의 신뢰를 잃게 한 장본인들이 장마 뒤에 솟아나는 독버섯처럼 등장하고 사법 영역을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면서 법원이 ‘하나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한미 FTA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조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1년 한미 FTA 국회 의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미 FTA를 현대판 ‘을사늑약’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서 나서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2011년에는 반대했다가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지금 은근슬쩍 통상교섭본부, 협상 최전선에 나서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입장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기 바란다. 이런 혼란들은 결국은 원전문제, 공무원증원 문제, 문재인 케어 문제 이런 것들, 내일은 내다보지 않고 오직 지금 앞일만 살펴보는 이런 민주당 움직임들에 대해서 같은 궤를 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오직 국민 눈속임 ‘쇼통’ 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예산 한 마디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7% 가까이 늘어난 420조원대의 슈퍼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가 늘었는데 이 7% 수치는 2009년에 10.7%증액 한 이후에 최대다. 그런데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처럼 예산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막대한 재원이 동원되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실천한다는 명분을 하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표적증세, 그리고 부자에 대한 증세, 대기업에 대한 표적증세를 발표했고 20조원 중반의 국채까지 발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만한 빚더미에 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경원 중진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미국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하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다. 다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는 일이다. 유엔은 이번에 새로 추가제재를 하면서 외화벌이 근로자가 추가 계약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금 더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화를 이야기 했었다. 대화를 구걸했다. 맨입 대화 구걸에 대해 북한이 순진한 생각이라고 하는 냉대를 받고,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현금이 건너가게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민주당 정권, 참여정권과 똑같이 돈을 주고 사이비 평화를 얻겠다는 그러한 속내를 드러냈는데 지금의 북한의 핵능력 발전 단계에 비추어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핵인질의 길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하는 그러한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 번 제기 할 수밖에 없다.
국회 교문위에서 김석기 의원이 처음 제기하신 문제인데 저희가 깜짝 놀랐다. 잘 기억하다시피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과거 본인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늘 민중의례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삼았다. 또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참석한 행사에서 민중의례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삼았다. 전교조라든지 각 시민단체, 소위 좌파시민단체에서 우리의 국민의례는 무시하고 민중의례만하는 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정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을 심을 수 있고 또 애국심을 사실상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국민의례를 권장하기 위해 2010년에 국민의례에 관한 훈령을 두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지난 8월 10일, 행정안전부는 이 국민의례 훈령규정을 삭제했다. 한 마디로 태극기에 대해 경례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이 국민의례가 각급 행정기관이라든지 각급 교육기관에서 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국민의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삭제하고 만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는 답변하기를 국가보훈법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러한 국민의례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의 취지가 다르다.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것이다. 또한 훈령의 형식이 법령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법의 규정의 형태를 보면 이 또한 핑계에 불과하다. 결국 행안부의 이러한 국민의례를 삭제한 행위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코드 맞추기로 했다고 보기보다는 결국 이 정권의 핵심실세들이 과거 우리가 문제 삼았던 민중의례만 하는 것을 당연시 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내딛는 것 아닌가 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 국민의례 규정, 훈령의 형식이 적절하지 않는다면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높일 생각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2017. 8.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