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오늘이 한·중 수교 25주년이다.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가 아주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추궈홍 중국대사 초청으로 중국대사관에서 두 시간 반 동안 한·중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또 어제 오후 4시에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저희 당사를 찾아와서 비공개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 시간 반 동안 논의를 했다.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은 각각 달랐지만 북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우려는 문재인 정부가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당국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것은 과거 제1야당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다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의 방문도 미국 대사관측의 요청이었고 중국 대사의 만찬 요청도 중국 대사관측의 요청이었다. 본국과 협의한 후에 저희 당을 찾은 것이다. 앞으로 북핵이나 사드 문제 해결, 한·중관계의 경색된 상황이나 한·미관계의 경색된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통일 분야 업무 보고를 받았다. 미래의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고, 해빙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소위 이른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폐기는 양국 관계의 진전과 대화의 전제조건이며 어떤 경우에도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의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대화와 경제협력 같은 낭만적이고 일방적 기대만 내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북 접근법인지 걱정이 든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진 후에 남북 경제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조 했어야 한다.
어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주한 미군 이외의 군사적 자산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에 주한미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동의가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으로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미국과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코리아패싱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경제 구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베를린구상에서 북한으로부터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치부 당했다. 혹시 한반도 경제 구상이라는 미명 하에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대북 굴종적 퍼주기 정책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닌지 큰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이것에 대해 어제 민방공 훈련이 실시가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핵 공격에 대비한 민방공 훈련에서 북한 미사일을 막을 유일한 방책인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지난해 경북 성주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상한 가발을 뒤집어쓴 채 개사를 한 노래를 부르며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참외는 죄가 없다’는 말장난을 하면서 사드 괴담을 앞장서서 퍼뜨린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는 사실상 제로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 하나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을사늑약, 매국협정이라며 비난했고, 천안함 괴담과 세월호 괴담을 앞장서 퍼뜨린 세력들과 부화뇌동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위험한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분은 환상적 통일관과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고, 또 집권여당의 지도부도 한심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저는 이러한 행태가 불법 정치 자금으로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년간 복역하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들이 ‘억울한 옥살이’, ‘사법 적폐’ 운운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한 견해로 유죄에 판단한 죄에 대해서 ‘적폐’, ‘억울’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한, 참으로 염치없고 부끄러운 후안무치한 행태야말로 ‘신 적폐’라고 보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일이 지나면서 그동안 모든 부분에서 ‘신 적폐’ 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 망사가 된 인사정치, 무대책 안보무능, 졸속과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급진정책, 독립을 가장한 공영방송과 검찰 장악 시도, 국정원 무력화, 나아가 사법부 장악, 대통령 혼자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 명령하는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통치 행태 등이 이 정부가 양산하는 ‘신 적폐’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연석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당력을 총 동원해서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신 적폐’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철우 최고위원>
어제 한명숙 전 총리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마치 독립투사가 나오는 모습처럼 비추어져서 매우 마음이 아팠다. 정말 염치없는 사람들이다.
염치없는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장차관 인사 114명을 했는데 아주 균형된 인사, 대탕평을 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호남출신이 29명이고 PK가 27명이다. 두 군데에서 딱 반을 차지했다. 그런데 TK는 11명밖에 없다. TK 인구가 호남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도 균형인사, 대탕평 인사 라고 하는 정말 염치없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 요직은 전부 호남이 차지했다.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 국토부·농림부·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 등 모조리 호남이다. 그 중에 또 한 학교 출신이 많다. 역대 이런 인사는 없었던 것 같다. 이래놓고도 대탕평 인사라고 할 수 있는가.
TK의 푸대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경찰 치안 정감 이상 일곱 자리가 있는데 경찰은 지역 균형 인사를 하기위해 늘 지역 안배를 한다. 수도권 한 사람, 충청 한 사람, TK·PK 한사람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 국세청 1급도 한사람도 없고 노무현, 김대중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후안무치이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도 SOC를 확 줄이니 SOC를 가장 많이 해야 할 지역이 경상북도 지역이다. 예산이 한 30~40%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지역에서 지금 난리다. 국회의원들 뭐하냐고 한다. 이런 행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우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할 때 전라남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동서화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먼저 방문했다. 그 당시 국회의원 20명이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니 전 언론에서 중계방송을 했다. 화합하자 그리고 지역예산을 서로 챙기자고 해서 호남 예산을 많이 챙겼다. 그 뒤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 생가는 대통령이 좋아한다던 홍매화를 심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는 이팝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서로 화합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정부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으로 균형 예산, 균형 인사를 하도록 당부 드린다.
<류여해 최고위원>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 발표를 8월 30일에 하겠다고 한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서 정부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목고 등은 이미 원서접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수능 개편안 확정 발표를 미루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현재로선 두 가지 시안을 뛰어넘을만한 괜찮은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급조하는 것이라면 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졸속적인 방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확정 발표 시기가 아니라 질적 내용을 한 번 더 고려해주시길 정부에 부탁드린다. 보여주기식 교육 개혁은 미래의 교육을 미로에 빠지게 하는 지름길 이라는 것을 꼭 알기 부탁드린다.
<김태흠 최고위원>
언론이 관심이 없던데 오늘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노조를 호위병으로 내세워 공영방송 장악에 나서더니 이제는 민영, 종편 방송까지 문재인 정권 방송으로 만들어서 뗏목 뉴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2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하자 방통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올해 11월께로 예정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권을 무기로 해서 언론사에 충성 강요와 협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공영방송 장악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MBC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MBC 사장과 임원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MBC 좌파노조가 방송의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과거 한 행태를 보면 한미FTA를 막기 위해 광우병 괴담을 조장했고 김대업 병풍 과장 방송 등 진실왜곡에 앞장선 것뿐이다. MBC 좌파노조는 언노련과 민노총에 가입한 철저한 좌파노조이다. 언노련은 통합진보당과 정책연합를 맺은 단체로 통합진보당과 성격이 유사하고 강령에는 ‘민주노총과 진보 정치 세력과 연계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MBC 노조는 철저히 한쪽으로 치우친, 좌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논할 자격이 있나. 또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다. 우리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에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제출이라던가 탄핵소추안 제출 추진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및 민영방송 장악 운동을 저지시킬 것이다.
<이재만 최고위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사법적 단죄를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집권당 추미애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 되었다며 사법 개혁의 명분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집권여당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다. 말이 좋아 개혁이지 사실상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개혁을 빙자한 공포정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또 공포정치의 신호탄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권을 잡았다고 사법부의 판결조차 송두리째 부정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등 대한민국 헌법 기구의 수장들도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 정치권력의 힘으로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를 줄 세우고 길들여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9월이면 대학가의 새 학기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평등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 개입을 더 강화시키고 단계적 하향평준화와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수능절대평가는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특별하면 된다는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특별한 사교육 시장 신규 형성을 만들어 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즉 평등한 기회를 표면적으로 포장한 이번 교육정책은 더욱 특별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고, 더욱 지능화된 형태의 사교육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 지도부가 출범한지 50 여일이 지났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치대학원, 비정치회담, 지속적인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들과의 만남을 만들어왔다. 특히 이번 정치대학원을 통해 수도권의 젊은 층이 많이 호응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여러 가지 혁신 노력을 통해 당이 살아남고 있다는 증거로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35세 이하 젊은 청년층 교육 프로그램인, 25일까지 모집 중인 비정치회담 역시 매우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내년 지방 선거 때 많은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선거를 치루고 이분들께 공천을 주는 것이 이 당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 기조로 우리 지도부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청년들과 계속 소통하고 만남의 자리를 갖는 노력을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와 내년도 국방 예산 증액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국방 예산인 만큼 이 예산은 대폭 평균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북핵 상황을 인식해서 이틀 전인 8월 22일 미군의 핵심 수뇌부 3인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이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국 자산으로 대북 핵을 억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상시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미국이 지켜주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ICBM과 SLBM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방위력 증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8월 16일 열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전술핵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8.4%,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27%로 나타났다. 공포에는 공포로 균형을 맞춰서 대북 억제에 대응한다는 논리에 국민이 의견을 보태주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함께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과 추진방법에 대한 토론회를 이달 30일 의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홍준표 당대표 추가말씀>
지난 대선 때 전술핵 재배치를 제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당 사람들조차 잠꼬대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70%에 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어제 주중대사나 주미대사와 회담을 할 때도 한국 국민들의 전술핵재배치에 대한 급격한 인식 전환에 대해 꼭 전달해 주었다. 그만큼이나 안보 현황이 엄중하다는 것이다.
2017. 8.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