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북정책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 있었다.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겠다는 뜻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것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내세웠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똑같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라는 식으로 대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한다. 북 핵 위기에 한반도가 주도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만 해놓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기 보다 ‘한반도 방관자론’이다. 마치 북 핵 위기가 대한민국과 상관없는 듯이 방관자 형태하고 있는 것이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허무맹랑한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꿔줬으면 한다. 국제정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오늘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호남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푸대접 받고 홀대를 받아야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참 어렵다. 우리가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규정하고, 또 5.18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를 우리가 처단했다. 지금 망월동 국립묘지를 성역화한 것도 우리가 했다. DJ가 한 것이 아니고 YS때 신한국당이 했다. 그렇게 다하고도 왜 우리가 호남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 호남에 가서는 호남 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들어 이제는 우리를 더 핍박하거나 홀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DJ·노무현 대통령이 5.18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신한국당 당시에 YS가 전부 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팝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호소하고 올 생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귀재가 나타났다고 소문나고 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주식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네티즌 쪽에서는 차라리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하라, 아니면 미국 주식투자 전문가로 기용하면 증세도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비아냥이 넘치고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으로 보더라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능성 혐의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제가 언급했듯이 ‘사법 부적격 3종세트’의 한사람인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만약 밀어붙인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현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비상장 주식투자를 가지고 1년반 만에 시세차익을 10억원이나 얻었다. 특히 가짜 백수오 사건을 일으켰던 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5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유정 후보자가 소속된 로펌의 고객 중 하나가 바로 비상장기업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이 후보자가 해당기업의 비공개 내부자료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다. 만약 해당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유정 후보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10년 이하 중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는 절대 있어서 안 될 매우 충격적인 의혹이다. 이것은 개미투자자들의 등을 치는 악덕 작전세력의 변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작전 전문변호사라는 의혹까지 든 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반드시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공개 정보 이용 등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당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약 임명이 강행된다면 우리당은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소위 말하는 4개국 모두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다. 표를 쫓아가다가 개인도 기업도 망하고, 국가는 빚더미에 주저앉았다. 이 네 나라에 이어 그 뒤에 대한민국이 줄을 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은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2000년대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교과서에 기록된 바 없는 성장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곧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 2017년 예산증가율이 3.7%였고, 2106년은 더 낮은 2.9% 이었다. 국가채무를 감안한 것이었다. 그런데 2018년 증가율은 두 배가 넘는 7.1%를 편성해 왔는데, 내용을 보니 28조5천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그 중 11조8천억원은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금으로 나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강제 할애한 것이다. 남는 16조7천억원은 몽땅 복지비에 같은 숫자로 증액시켰다. 퍼주기다.
어디에서 돈을 조달했는가 보니까, 지출을 11조5천억원 줄였다고 TV에 나와 홍보하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에서 4조4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서 1조원, 문화에서 5천억원, 환경에서 5천억원, 농림·수산 부분에서 6천억원을 삭감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4조5천억원을 삭감해서 총 11조5천억원을 줄였다고 홍보하는데, 모두가 성장동력이고 성장의 핵심 부분이다. 건설에서 4조4천억원을 줄였는데, 건설투자는 우리 성장의 60%, 취업자 증가수의 43%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SOC 투자해서 출퇴근 시간 줄여주면 ‘교통복지’이다. 지역에 외곽 도로를 뚫으면 농산비 코스트가 줄어들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신규 사업으로 3조원을 할애했다. 찬성할 수 있다. 그런데 3조원을 어디 쓰는지 봤더니 내년도에 최저임금 시급을 7,530원으로 16.4% 올리는데, 그 중 7% 정도, 전체 증가분의 40%는 업체가 부담하고 60%를 국민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금년엔 3조원이지만 내년에 또 2019년 것도 올리면 금년 부담금 3조원과 또 올리는 것에 60%를 주자면 6조 이상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다. 복지 부분과 고용 부분의 신규 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다. 졸속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논하게 되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허구로 나오게 되고, 결국엔 망했던 최근의 나라들이 거론되는 것을 꺼려서 하지 않은 것 같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이철우 최고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는 지금 국민 대토론회를 하고 있다. 8월 29일에는 부산시청에서 했다. 오늘은 광주에서 대토론회를 오후 2시에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당초 우리가 헌법 개정할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형태를 바꾸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과 현 정권에서는 그것보다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역점을 두는 것 같다.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기로 거의 굳힌 것 같다. 그래서 헌법 토론회장에 가면 민주당측 대부분이 4년 중임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헌법 개정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도 맞지 않는다. 분권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대부분 의원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많이 참석해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주시고, 추후 일정은 공고가 되어있다. 의원들 각 방에도 돌리도록 하겠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류여해 최고위원>
주변 3국의 대사 내정자를 보면 비외교관 출신에 문 캠프 또는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연을 참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만하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관해서는 ‘귀신의 경지’ 또는 ‘10억 대박’이라는 기사를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를 할 때 인재를 보는 눈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이 부족한 듯 하니 이유정 후보자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잘 살려서 펀드 매니저 혹은 국민연금운영센터 또는 주식과 관련된 업적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길 간청 드린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단기간에 10억이라는 대박을 터뜨린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그 비법을 조사해주길 부탁드린다.
<김태흠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연기를 피우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화답하더니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 소속 KBS, MBC노조가 파업카드를 들고 나왔다. KBS, MBC 좌파노조는 방송인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과는 담을 쌓은 정치적 노조다. 이들이 가입한 언노련은 ‘민노총과 제민주단체 및 진보 정치세력과 연대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한다.’는 행동강령을 가진 단체다. 이들은 또 위헌정당인 통진당과 정책연대를 맺기도 했다. 이들 좌파노조가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 자신들과 같은 목소리 이외에는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진보좌파와 문재인 정부를 위한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야말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 소속의 KBS노조나 MBC노조가 어떤 세력인가. 이들의 과거 흔적을 보면 이들이 장악을 한 공영방송의 암담한 미래를 엿볼 수 있다. KBS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베네수엘라의 좌파 독재자 차베스를 신자유주의의 대안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국영방송도 낯뜨거워할 일방적인 찬양 방송을 내보낸 세력이다. 그리고 MBC는 우리 언론사에 치욕으로 남을 광우병 괴담 방송의 진원지다. 선진국이라면 방송사 문을 닫고도 남을 왜곡 방송을 자행하고도 지금까지 일언반구 반성 한 마디 없는 세력들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KBS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고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MBC 사장을 몰아내는 것이 공정성 회복이 아니다. 또한 방송개혁도 아니다. KBS, MBC 노조가 방송개혁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정치단체인 민노총으로부터 탈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KBS, MBC 노조가 정치를 하려면 또 정치를 하고 싶으면 방송 일을 일찌감치 그만두고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공영방송 개혁을 원한다면 국회에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공영방송과 방송개혁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재만 최고위원>
바른정당 일부의원들이 보수통합을 거론하는데 어불성설이요. 후안무치이다. 보수의 위기에 제일 먼저 피난 기차를 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통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과의 통합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동지들을 배신하고 당원들을 내팽개치고 앞 다투어 도망쳤던 사람들은 보수도 아니요. 통합의 대상도 아니다. 굴욕과 수모를 감수하면서 당을 지키고 보수를 지켜온 당원들,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보겠다는 것인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준엄한 비판이요. 그들이 제일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것은 통렬한 자기반성문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진정한 통합은 기회주의 정치와 손잡는 것이 아니고 5.9 대선에서 문재인 반대를 외쳤던 59%의 국민과 통합하고 그 분들이 말하는 진정한 보수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전세가 불리하다고 탈영했던 사람은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다. 탈영병들이 무슨 전공이나 세운 것처럼 구는 이 뻔뻔함은 회초리도 아깝다. 가출했던 탕아가 배고프고 추우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와 보겠다고 기웃거리는 치졸함과 비굴함은 분노할 가치도 없고 실소도 낭비이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이미 SNS 일부 이슈화가 된 것이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 전혀 되질 않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위중한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다. 최근 탄도미사일이 동해를 넘어서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위험을 높이는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최소화의 방어수단인 사드조차 배치를 못하고 있는,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사드 괴담을 피우고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해서 여하튼 과거의 정부 흔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민주당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노를 느낄 것이다. 특히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노랫말에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가배치를 지시했을 정도로 전자파의 괴담은 근거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동안 민주당은 광우병, FTA, 천안함, 한일군사정보, 이번 사드 괴담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정치 선동꾼들은 끊임없이 국민을 불안과 분열 속으로 몰아놓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화면에 나오는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 김한정, 김현권, 소병훈 의원은 거짓선동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 최고인민의 대의원이 최할 행동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피노키오 정치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 사죄하는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 8.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