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0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지금 정부에서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넘겼다. 복지라는 게 그렇다. 한번 풀고나면 거둘수가 없다.
제가 경남지사를 한때 무분별하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분배를 하는데, 제 기억에는 교육청이 주무 관청인데 식품비의 30%를 내고 지자체가 70%를 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맞나 조정하자고 해서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1년간 전교조 교육감과 논쟁 끝에 거꾸로 6대 4로 바꾸었다. 7대 3을 6대 4로 하는데 1년이 걸렸다.
복지 예산이 국가발전이나 SOC, 성장은 멈추고 오로지 남아있는 국가 예산을 갉아먹자는 예산 편성은 이 정부가 지나고 나서 그 후의 정부는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예산심사를 한때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금 안보 상황이 보통이 아니다. 저는 안일하고 무능한 청와대의 안보라인이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본다.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구분 못하고 상황 분석을 안일하게 하고 있는 청와대 안보라인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어제 아베와 트럼프간의 전화통화 에서도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두 정상은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직도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대화를 구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이번에 방사포 문제도 탄도미사일이면 UN제재대상이므로 이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 축소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한 진상도 분명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더구나 지난주 목요일에는 을지훈련 끝나지 않았는데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은 술판을 벌였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미 민간차원의 을지훈련은 끝났는데 술판을 벌인들 무슨 상관이냐며 언급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미 퇴근 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상황을 얘기할 필요가 있냐며 반문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25시를 해도 부족할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가 출퇴근을 따지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저는 오늘 10시 반에 안보기자회견 통해 밝힐 것이지만, 무능한 청와대 안보타워들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다. 1년 반 만에 코스닥 주식을 사고팔아서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아무리 신의한수라도 1년 반 만에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저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주식판매 경위를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스스로 정치재판관으로서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본인이 사퇴하던지 대통령이 철회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7. 8.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