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긴급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MBC사태에 대해서 이것은 비상계엄 하에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다. 지금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사법 사상 없을 것이다. 또 그 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법사상 없을 것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검찰이 직접 영장 청구한 줄 알았더니 노동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검찰권 남용이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과연 MBC 사장을 비상계엄도 아닌데 그 정도의 사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다.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도대체 아까 MBC사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줄 알았다. 그런데 보니까 부당노동행위를 가지고 아마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아는데 그 진술서 제출하고 대부분 거기에 결정하고 말 일을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것도 방송의 날에 기일에 맞춰, 또 고대영 KBS 사장은 노조 때문에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다. 이것은 혁명을 하는 혁명군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방송장악이 아니라 방송을 파괴하려는 공작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방송파괴공작에 대해 앞으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한마디로 이러한 언론탄압사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라고 규정짓겠다. 검찰, 고용노동부, 방통위, 전(全)정권적 동력을 총 동원해서 언론탄압에 대한 행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모든 힘을 합쳐 이것에 대해 규탄하고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다. 검찰을 동원해 대낮에 강력범, 현행범, 파렴치범을 잡는 것도 아닌데 공영방송 사장을 이렇게 검찰을 동원해서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언론장악은 물론이고, 군사정권시대에도 없던 문화혁명시대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은 기억하지만 이런 사태가 광기 어리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개탄의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린다.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세상 만난 듯이 이렇게 행태를 벌이는 것은 앞으로 정치적, 법적,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말이지만 우리당이 총동원되어서 언론탄압에 대해서 강력규탄과 함께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태흠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영방송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세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김장겸 MBC 사장은 사장취임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탄핵 이후부터는 방송사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편향된 방송들을 했지 보수우파에 대해 유리한 방송한 적 없다.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는가.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색깔론, 모든 공영방송을 자기들 색으로, 자기들 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하나 밖에 없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며 모두 장내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박대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방송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폭거가 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방송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상천외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지금까지 전례도 없는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조금 전에 김태흠 최고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오늘 체포영장발부가 이뤄진 그 출발점이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다. MBC 사장을 임명한지 겨우 3개월 된 시점에서 특별근로감독이 노조에 의해서 신청되고, 특별근로감독이 4개월 만에 이뤄지게 된다. 그 이후로 두달 있다가 오늘 체포영장발부라는 폭거가 이뤄지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모든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총력을 다해 제지해야한다.
<이종혁 최고위원>
이 정권의 언론폭거를 좌시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린다. 명백한 언론 재갈물리기 시도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하기 위한 MBC 김장겸 사장 찍어내기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탄압을 통해 언론을 문재인 정권 선전도구화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삼겠다는 의도다. 이런 명백한 언론탄압 그리고 언론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정권은 역사에서 독재정부라 한다. 역사의 독재정권은 항상 타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모든 자유애국시민들과 국민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런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맞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2017. 9. 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