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여러분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게 되었다. 이제 이 정권이 드디어 여러 군데서 방송장악 또 언론장악의 시도를 보여 왔는데 드디어 어제 이제 이 정부가 최대 악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동안 방통위원이라든지 또 여러 측면에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기도가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이미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동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고, 정부에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의 날이 있는 날에 이것을 MBC사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이 정부가 이제는 정말로 악수를 확실히 뒀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 마디로 이것은 방송장악 음모가 드디어 드러났다. 이제 이 방송장악,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기능을 하는 우리 언론의 기능을 말살하는 소름끼치는 사건이 드디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전의 정권에서도 예전에 소위 말하는 좌파정권에서도 기자실에 대못을 박고 또 세금으로 언론사를 탄압한 이런 좌파정권은 있었어도 이렇게 현직 언론사 공영방송 사장을 취임한지 6개월도 안 되는 현직 사장에게 체포를 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아마 독재정권에도 없었고, 국제적으로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가하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언론을 장악하는 이제 이 정부가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으로 가는 그 시동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것을, 이러한 작태를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올바르게 대한민국을 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저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도 야당된지 5월 9일 이후 한 넉달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야당으로서 과연 무엇해야 할지,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머리를 맑게 하고 냉철하게 이 시국을 보면서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할지, 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이 좌파의 포퓰리즘 독재정권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될 때가 이제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가면 정기국회 순탄하게 갈 수 없다. 저 자신이 앞에 서서 투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를 봤다하더라도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의사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탄한 정기국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떠한 투쟁을 해나가야 될지 이제는 정말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에서 오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이것의 체포영장 과정이라든지 그 세세한 얘기는 추후에 언급이 있겠지만 그 자체도 보면 엉뚱한 짓을 해가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오늘 나온 얘기에 의하면 내일까지 출두할지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최후 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내일까지 안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이것이 월요일에 바로 벌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월요일에 원내적인 측면에서는 월요일에 약속된 대정부 대표연설이 그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진 않겠지만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마무리에 언급하겠다. 저는 이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 단연코 자유한국당이 저지해 나가고, 언론자유수호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앞장 서 나갈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오늘 홍준표 당 대표께서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직접 오셔서 이 문제의 심각성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홍준표 대표의 말씀도 들으시고 또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 말씀, 또 우리 강효상 의원이 준비했지만 방송의 날 할 때 노조가 부린 행패에 대한 동영상이 있다.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오늘 여러분의 심도 있고 좋은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홍준표 당 대표>
사실 대정부 투쟁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난 뒤에 잘못이 축적될 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여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까 더 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8년도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실 것이다. MBC가 좌편향 방송이 되어서 광우병 허위 방송을 함으로써 전국이 들끓었다. 유모차가 촛불시위에 나오고 나라가 흔들렸다. 거짓말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그 좌편향 MBC를 바로 잡기 위해서 미디어법을 만들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다. 야당의 격렬한 저항을 무릅쓰고 미디어법을 만들어서 종편을 만들었다. 사실 MBC의 좌편향에 대응하기 위해 종편을 만든 것이다. 지금은 종편이 종일 편파방송하는 방송으로 변해버렸지만, 종편을 만든 배경은 MBC의 좌편향 방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MBC가 노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시 노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되돌려 놓은 것 이제 다시 노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요즘은 보면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킨다. 강성귀족노조를 앞장세워서 한국 사회전체를 강성귀족노조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언론노조다.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중심이 되어 MBC, KBS를 노영방송으로 만들어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그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이것이 검찰수사나 그런 단계가 아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위생검사 나와서 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산림, 산불 방지하는 공무원들, 산림경찰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제 기억에는 그렇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고 대부분 조사를 해서 진술서를 받고, 나오지 않는 진술서를 받고 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정밀조사 할 때 정말로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성이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번에 하고 있는 체포영장 문제는 아마 노동부에서 하는 그것이 여태 노동경찰을 하며 단 한 번도 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 그런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두 분을 보니까 같은 대학 선후배끼리 영장을 주고받았다. 내가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경우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잘 알고 있다. 영장이라는 것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체포의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하고, 긴급성 있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영장청구고 영장발부다.
저는 어제 김장겸 MBC사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길래 김장겸 사장이 MBC 경영하며 수십억을 횡령했거나 무슨 개인비리가 있는 사건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까 오다가 어느 TV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 마치 검찰에서 청구해서 몇 차례 소환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청구했다는 그런 오보를 내는 TV방송사도 봤다. 이것이 중요한 게 검찰에서 수사해서 중대성, 긴급성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기 법사위에 계신 분들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통계수치를 보시라. 체포영장 청구가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한 전례가 있는지, 통상으로 이렇게 한다. 안 나오면 진술서 받아서 검찰로 이첩하면 끝난다. 그런데 이런 중대성, 긴급성도 없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방송의 날을 계획적으로 택한 것 아닌가. 면밀한 시나리오로 준비를 한 것 아닌가. 절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영장청구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방치를 하면 정기국회 내내 문화대혁명하는 홍위병들에 끌려 다니는 그런 국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MBC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야당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맞는 정기국회에서 나라 전체가 좌편향 노조의 나라로 가는 것을, 강성귀족노조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우리 원내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정우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저는 대국민투쟁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리갯감이 되고, 우스갯감이 되고, 저들이 노리는 보수우파의 궤멸에 희생물이 되고, 생존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김태흠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부드러운 남자가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이 부드러움은 꺾일지언정 부러지진 않는다는 말처럼 확실하게 하겠다. 대표 두 분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제안을 먼저 함으로 해서 오늘 토론을 하는데 좀 더 빠른 토론이 되고, 빠르게 정리되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저는 MBC, KBS 노조파업은 다른 제조업체의 파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반 제조업체는 노조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어떤 파업을 하던 간에 효율성은 문제가 될지언정 생산되는 물건은 같은 제품이 나온다. 하지만 이 두 방송사 좌파노조의 정치파업이 곧 그들의 뜻대로 승리하게 되면 이후 생산되는 제품인 프로그램, 제작, 보도 이런 모든 제품이 다 좌편향 되고, 왜곡된 방송작품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KBS, MBC 좌파노조는 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들이 가입한 언노련은 민노총과 제민주단체 및 진보 정치세력과 연대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행동강령이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가진 단체가 또 위헌정당인 통진당과도 정책연대를 맺었다. 지금 강성노조들이 주장하고, 뒤에서 부추기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겠는가. 두 대표의 말씀이 있었듯이 자기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좌편향적인,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현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한다.
또 하나는 일부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비교하는 언론도 있던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 정연주 전 KBS 사장 같은 경우는 퇴임 후에 배임죄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려고 검찰을 이용해서 청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현재 KBS 사장같은 경우도 물러나라고 어제 노조가 감금까지 하고 그러는데 KBS 사장 임용 문제는 그 뒤로 법이 바뀌어 국회에서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와 비교하는 그런 언론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언론인들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하는 것은 세계 민주국가에서 정말로 유례없는 그런 사례다.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내지 파괴에 대한 접근과정 속에서 우리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유불리라는가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접근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언론 탄압을 막는 것은 민주정치 기본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싸워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월요일부터는 비상한 각오로 장내외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투쟁방안에 대해 토론 전에 몇 가지 제가 생각한 말씀을 드려야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드린다.
저는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사위의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 율사위원들께서 대검찰청 항의방문을 통해 이러한 작태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항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을 해서 아까 홍준표 당 대표의 말씀처럼 진술서도 다 냈고, 조사도 끝났고 하면 판단해서 검찰에 이첩하든 해야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부분은 유례없는 일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미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되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방문을 해서 더 이상 진전된 음모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리고 홍준표 당 대표의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 당원들 전체가 또 우리 우파 전체가 모여서 함께 장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강효상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 위원>
이 화면은 어제 63빌딩에서 있었던 방송의 날 기념 행사장에서 있던 일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무법천지였다. 정말 경찰의 제지도 없고, 자신들의 방송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에 이런 행태, 이런 작태들이 있었다. 또 약 200여명의 시위대가 고대영 사장이 대기하고 있던 방을 에워싸서 30~40분간 사실상 감금하고, 경찰은 제지도 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 상황은 정말 무법천지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부터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총리, 주무장관 등과 여권의 지도부들이 각 일제히 불참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여러분들, 아무리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희 우파정권일 때는 이런 식으로 법적인 지위까지 인정하지 않는 일은 없었다. 정말 제도와 시스템마저 얼굴을 붉혔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정하고 KBS와 MBC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들이 일어났고, 곧 이어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서부지검에서 알려졌다. 이것은 어제 하루 종일 사전에 철저히 기획된 지난 7월부터 있었던 특별근로감독에서 비롯된 MBC의 탄압, 말살의 시나리오가 어제 정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제 김 사장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나자 일부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서 몸을 피한 상태다. 계속 이 정권은 예상보다 이것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고 센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지금 사실 저는 30년 언론인 생활을 했고, 언론인 몫으로 비례대표에 국회에 들어왔다.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고, 방송장악저지투쟁위를 처음에 맡았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는 하나의 사명으로 알고 싸우겠다.
지금 언론환경은 거의 95%가 이 정권에 장악되었다고 되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은 게 5%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를 통해 대통령의 연설을 하고자 했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결국 무산되었다. 그때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이 얘기하면 똑같이 야당에게도 반론권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사실 그것이 정당한 주장이다.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어떤가.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여권에서 방송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지금 야당에게는, 자유한국당에게는 마이크조차 주어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다. 남은 5%까지도 말살하고, 다 장악하겠다는 이런 의도다.
지금 언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시위에 나서는 방송사 언론기자들 후배들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사람들은 언론자유를 위한 투사들이 아니다. 투사이고 제대로 싸우려면 지난 정권에 했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 보수정권에 자기들이 권력과 싸워야 할 때 나서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투쟁이고, 투사 아니겠는가. 지금은 정권의 전위대에 불과하다. 지금 이 방송이 정권과 정부에 늘 제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보직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줄 세우기 식으로 처절하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생존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지금 어떠한 노노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안 봐도 뻔하다. 안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한다. 정말 불쌍한 기자들의 노노갈등을 우리가 막아줘야 한다.
DJ, 노무현 때 언론을 얼마나 탄압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것이다. 지금 언론이 정권에 줄서는 이러한 DNA가 바로 DJ때 생겨나지 않았는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구속시킨 것이 DJ정권이다. 보강 세무조사해서 구속시키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수사 받고 홍석현 회장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 언론들이 다 수수방관했다. 수수방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사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었다. 세무조사를 빌미로 구속이 되었다. 세무조사는 지금 특별근로감독 명분과 똑같다. 그래서 수천억의 세금을 때리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때 그 언론이 정권에 탄압받은 DNA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언론을 말살하고 탄압한 아주 독재자로 저는 이것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관한한 제 생각은 그렇다. 지금 언론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율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이 자율성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금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내일 조사를 받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이라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고 내일이라도 당장 저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
2017. 9.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