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정권 출범 4개월이 됐다. 정권 출범 4개월이 되었을 뿐인데도 지금 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져 있다.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었다. 핵의 인질이 됐다. 좌파 사회주의식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또 기업 옥죄기로, 오프쇼어링이 가속화 되고 있다. 기업의 해외탈출이 가속화되면서 청년 일자리 줄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강성귀족노조와 손잡고 산업현장을 마비시키고,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급기야 좌파코드로 사법부까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한가하게 적폐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정치 보복에만 청와대만 전념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를 차지한 전대협 주사파, 안보 북핵 경험이 전무한 청와대 안보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외교수장, 무기 브로커 출신 국방부 장관, 대북 협상만 하던 국정원장.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의 위급함을 직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좀 잡아주길 바란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좌파 아마추어리즘 인사들은 과감히 버리고 전문가 프로들로 참모들을 구성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주길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한반도 안보에 근본적 지형변화가 일어났다.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을 뜻하는 걸로 말씀 해 왔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이 내년 말이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을 기준으로 설정된 레드라인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동안 117일 동안 파탄에 이른 낭만적 대북 정책, 대북 구걸정책은 이제 폐기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환상을 접어야한다. 허황된 햇빛 정책류의 유화정책, 노무현 정권 당시 한반도 균형자론류의 공언에 불과한 운전대론도 잊어야한다. 이제 외교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와의 철자하고도 기밀한 공조 외에는 현실적 답이 없다. 이것만이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사드배치를 완수하시길 바란다.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등 대중과의 관계에서 유류의 완전한 차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북한이 이렇게 6차 핵실험을 하는 중에도 공영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위해 현직 MBC 사장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렇게 안보위기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장악,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같은 국내 정치에만 골몰해왔던 것이다. 여론 선동 쇼정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언론 길들이기, 국회 무시 등 국내 정치에 쏟는 단호하고도 집요한 의지를 대북정책과 김정은에 쏟으면 저는 5천만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되는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우리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려는 것은 단지 공영방송 사장 한사람의 체포영장 때문이 아니다. 저희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안보의 최대위기, 경제위기의 암운 속에서도 오만과 독주로 정치보복에 여념 없는 문재인 좌파 정부의 폭주에 근본적으로 제동을 걸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함이다. 우리 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유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주, 무능의 실상을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는 투쟁을 온 힘을 다해 추진해나갈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철우 최고위원>
어제 북한은 핵실험으로 핵이 완성한 나라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핵을 인정할 수 밖에 국제정세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성공했다. 이제 다시 남북관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북한이 강한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을 벗어나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정치보복성 행태를 던지고 국민화합에 나서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가 여러번 주장했듯이 안보는 우리당이 더 잘하니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고, 비공개 회의 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당의 북핵위기TF 팀을 만들 것을 건의 드린다. 함께해 나가 주시길 바란다.
<류여해 최고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대화를 이용한 유화책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저들, 북한은 한 가지 도발만 한다’고 적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관해서 이미 한국 측에 이야기 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정부만 끝없는 구애를 펼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이 이제 정말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국민은 안보가 정말 걱정이 된다.
<김태흠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안보 쓰나미, 좌파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다. 이 두 쓰나미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질 것이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우화 제스처를 보고 대화를 구걸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말았다. 어설픈 대응이 김정은의 배포만 키워줬고 북한 핵의 당사자인 우리나라 존재감이 사라지는 문재인 패싱만 현실화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 검토 운운하는데도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 통상분야 마저 문재인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외교, 안보, 통상 분야의 심각한 위기에도 문재인 정부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 상식 밖의 코드인사를 총동원 해서 사법부와 언론장악에만 혈안이다. 이렇게 장악된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를 동원해서 제4의 권력기관인 공영방송 등 언론장악에 몰두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세상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안보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해 김정은 정권에 당당히 맞서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은 편안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준비하는 우리 5천만 국민을 협박한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었고 미국의 가장 의미있는 휴일 중 하나인 노동절 주말을 바로 겨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7일 언급한 레드라인을 코웃음 치듯 수소폭탄 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레드라인을 넘었는데도 청와대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제 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서 왜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때마다 미국이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화보다는 일본 아베 총리와 먼저 전화통화를 먼저하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 문재인 정부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없는 나라를 말하지만 대통령과 이 정권의 아마추어식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를 더욱 잃어버리게 하고 있고 이 정권이 북한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 평화는 커녕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안보는 북쪽으로 경사되어 있고 경제는 좌측으로 경사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넘는 7.1% 증가하는 금액으로는 28조5천억원이 증가되는데, 그 증가되는 금액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 양쪽 교부금 예산을 제외하고 남은 16조 7천억원이 몽땅 복지, 노동 쪽에 배분됐다. 국방예산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봤더니 평균예산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의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도입, 대북군사 억제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예산을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서도록 하겠다.
최저임금이 3조원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다. 세금으로 기업의 최저임금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금년에 3조원인데 앞으로 1만원으로 오를 때까지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0조원 예산은 우리나라 문화관광 예산의 1.5배이다. 농업수산 예산의 50%가 된다. 그렇게 농민 예산이 어렵다고 했지만 20조원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한 종목에 10조원이 소요된다. 경제가 거덜나지 않을 수 없다. 확인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국민과 함께 검토해보겠다.
<홍준표 당 대표>
방금 정책위의장 말씀 하신 것은 공영방송 사태가 정상화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취할 입장이란 것을 다시 정리한다.
2017. 9.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