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우리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는 날이지만 우리가 국회에 불참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말씀 드린다.
어제 청와대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의 시급한 구성 방침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참사, 안보무능, 공영방송 장악시도, 협치정신 파괴, 아무런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금의 안보와 정국 난맥상 책임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흘려보내는 정략적 의도로 생각한다. 그동안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저희당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초당적 대처노력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에는 한 번도 귀기우리지 않고 특히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관례를 깨고 여야정협의체에 비교섭단체 정당까지 넣어야한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안보 무능력,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이 높아지고 국정난맥상이 드러나자 여야정이 함께 대처하자는 느닷없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 인준부터 제1야당이 반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설득과 소통 없이 밀어붙였다. 또 야당이 ‘절대 부적격 몇 종세트’라 규정한 부적격 후보자들을 대부분 임명 강행했다. 이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는 존재 의미마저 상실하고 협치는 파괴되었다. 특히 공영방송 장악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던 5대 비리 전관왕조차 ICBM발사하는 그 순간에 여름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밀어붙이고 지금 실제로 공영방송 장악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투표자 기준으로 냈다. 공영방송 장악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투표자 기준으로 41%, 유권자 전체로는 3분의 1이 안되는 32%의 지지를 얻은 소수 정권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의 비판과 반대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위기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촉구해온 사드배치 완수,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 한미동맹 강화 등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일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야당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국내정치, 보복정치, 여론선동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사드배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며 배치를 연기 시켰고, 여당 의원들이 괴상한 가발을 뒤집어쓰고 사드반대 집회에 나가서 “사드 전자파에 온 몸이 튀겨진다”는 춤추고 노래하며 괴담을 퍼뜨리는 형태를 벌였다. 이 나라 여당은 아직도 사드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한마디 사과나 철회조차 없다.
어제 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핵인질이 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비현실적인 대화구걸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길 없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공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당 대표라는 분은 김정은을 무슨 ‘신세대’라고까지 부르면서 규탄이라는 말은 단 1번, 대화는 12번을 반복하는 비현실적이고 어처구니 공상적 대북관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엄중한 현실로 다가오고 사드문제가 한미 간의 불신을 가져오고 동맹의 균열을 촉발해도 오로지 낭만적이고 굴욕적이기까지 한 남북대화구걸에만 전념했다. 집권여당은 아직도 사드배치를 조롱이나 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낯 뜨거운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에 대놓고 한국의 ‘대북대화 유화정책’을 비난하고 한미FTA 파기 검토까지 지신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와중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지난 을지훈련 때 미군 폭격기가 DMZ 인근까지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까지 밝혔다. 북한의 전면적 남침을 가상한 군사훈련에서 우리가 나서서 미군 폭격기 동선까지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온 한국방어훈련에 참가한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그저께 북한 6차 핵실험 3시간 전과 또 실험 직후 등 하루에 2번이나 통화하고 일본의 결과 리핑에는 ‘한국’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단지 일회적으로 ‘미-일 공조’만 강조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무언가 이상한 조짐이 분명하고 코리아패싱은 날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한반도 문제 운전대’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앉아서 위험하고도 무모한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지연시켜온 한국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라는 것을 요구한들 과연 미국이 그대로 들어줄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렇듯 여야 협치와 소통의 기초적 환경이 무너지고 안보 무능과 인사 참사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들러리 격으로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런 여야정협의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급한 안보상황, 5천만이 핵인질로 잡혀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발표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 정부가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어린 담화가 필요한 것이라 판단된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국민담화에 전념해주시고 국내정치라든지 공영방송 장악이라든지 정치보복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안보와 경제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한다.
첫째 현재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한다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의 약속과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의 인사난맥상, 5대비리 공약파기,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협치정신 파괴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드배치 완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강화와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 등 북핵위협에 대응한 실효적 조치 검토 방침 등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당이 지금 정기국회마저 보이콧하면서 전면적인 대여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무능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국정의 기본적 자세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말로만 안보를 외친들 안보파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사라지겠으며, 말로는 방송의 공정성을 외치면서 전 정권차원에서 나서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이율배반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는가.
저는 원래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로 되어있지만, 우리 당의 입장을 국민께 생중계로 알릴 수 있는 기회까지 포기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나라재정을 거덜 낼 경제포퓰리즘, 그리고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까지 위협받는 자유민주체제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와 비판이 그저 우이독경 식으로 무의미했고, 이 정권은 마이동풍 식으로 무시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실상을 직접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차원에서 이 같은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보이콧 이틀째를 맞는다. 오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면담해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 차원의 개입 부당성을 따지고, 오후엔 청와대를 방문해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항의할 것이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촉구할 것이다. 여야정협의체 운영이나 국회정상화는 정부의 선행조치와 인식전환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보장된 임기 무시하는 것은 방송의 입을 틀어막는 일이다.” “방송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2008년 8월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이 1,800억원대 경영적자로 감사원에 배임감사를 받은 후 사퇴했을 때 민주당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분들의 이야기다. 공영방송 사장 체포는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언론탄압이자 폭거다. 단순한 부당노동행위 조사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정권과 노조가 합작해서 노조가 지배하는, 소위 노조경영방송, ‘노영방송’, ‘어용방송’을 만들려는 목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내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지난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께서 남북대화를 말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실제 북한과 대화시도를 해 보셨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 “한국은 대화를 통한 대북 유화정책이 안 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유일한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조차 정부의 대북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핵 독점은 우리에게는 공포의 독점이다. ‘핵의 균형’을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룰 때 한반도 평화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우리 당의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와 같은 강력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미국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드도 기존에 6기를 즉각 배치해야 하고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시기를 앞당겨 대북억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하고 지금까지 모든 국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불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건의 말씀을 충정으로 드린다.
그 실례로 대통령께서는 복지국가, 그리고 튼튼한 나라, 그리고 통일, 이것을 지상목표로 삼고 취임을 했다. 복지국가,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이다발언이고 포퓰리즘이고 결국 6개월 후에 국민세금으로 떨어져야 할 이런 복지를 6개월 정도는 모르는 척, 몰라서 넘어갈 수 있지만 다시 국민에게 세금으로 이 문제가 도달한다면 우리 국민은 더 큰 분노를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통일의 문제는 점점 문재인 대통령 사고대로 하면 더 어렵다고 본다. 우방국가 중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신뢰를 가장 받는 미국과 일본도 이제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넘어 대통령이라고 해서 고집 부리고, 국민들을 이제 그만 속이고 솔직한 자기 심정, 앞으로 나갈 대한민국의 방향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중에서 당장 고쳐야할 것은 지금 대통령은 분명히 렉카차 탄 운전자의 여할뿐이다. 지금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식별을 잘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다 아실 것이라 믿는다. 이제는 분석과 성명 발표 그만해야한다. 우리 국민은 너무 현란한 분석, 그리고 성명 발표 이제는 아주 신물이 난다. 뭐 하나 분석과 현실에 맞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전부 외국에 있는 정보를 인용해서 마치 우리가 판단한 것처럼 하고 며칠 지나면 우리의 판단은 틀렸고 왜곡이 되어 나오는 현실에 성명과 분석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사드배치 조속히 하겠다고 대통령이 확실히 국민에게 선언하고 현장 가서 진두지휘해야한다. 두번째 전술핵, 가능한 날짜를 그 안에 하겠다는 국민으로부터 약속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혼란스럽게 호도하고 있는 무사태평의 소위 대통령 자세는 참으로 안타깝다.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을 준전시 상태로 돌아가 훈련을 강화해야한다. 예비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가. 예비군은 있는 훈련은 없다. 이것 준전시 상태로 강화해야 한다. 민방공 훈련이라고 듣기도 어려웠던 이야기다. 이것도 있긴 있는데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밤잠을 덜 자더라도 일거리를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군 준전시 상태로 돌아가 강화해야 한다. 민방공 훈련, 일주일에 몇 번이든, 초중고까지도 해야한다. 지금 북한은 1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3시간씩 한다. 우리는 그 수준도 못 미치는 정도로, 국민들의 정신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요즘에는 알 것 같다. 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하는가. 홍준표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정면으로 면전에 놓고 답을 요구했지만 웃음으로 넘어갔지, 한 번도 답한 적이 없다. 이 시간까지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 국민이 그에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대통령이 솔직하게 국가의 대부분 상황이 준엄한 이 상황에서는 좀 더 국가 장래를 위해서 솔직한 국민대담화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한 실정 고백해야한다. 그리고 잘하겠다는 의지는 협치로써 만들어나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인데, 모두 보셨겠지만 추미애 대표의 국회교섭단체연설은 소녀의 낭만적인 하나의 소설이었다. 거기 지적한 바와 같이 진짜 협치를 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먼저 협치하라는 사설도 나왔다. 이런 사설도 추 대표는 보고 귀감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솔직한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충심으로 건의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북한이 6차 핵실험 감행했다. 그것도 수소폭탄이라고 추정되는 핵실험이다. 이쯤 되면 꼭 있어야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라고 생각한다.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말씀이 절실한 대목이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국민을 결집시켜 결연히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어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물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노조의 파업을 선동하거나 부추긴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방통위 부위원장과 방통위원들께서 답변하셨다.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언론노조의 파업 그리고 파업을 지지하고 선동하는 일을 앞장서 하고 있다. 이것은 방통위의 정치적인 중립성, 공정성을 정면으로 해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스스로 5대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 등용하지 않겠다는 대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다 .5대비리 전관왕이라고 지적하고 검증 했다. 그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 명예노조원에 가입하지 않나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 수장으로서 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저희 당으로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NHK와 BBC 등 세계 유수의 방송들은 실시간으로 긴급뉴스를 타전했다. 같은 시간 우리나라 KBS 방송은 그 시각에 전국노래자랑을 끝까지 방송했다. KBS는 법으로 정한 국가의 재난방송이자 기간방송이다. KBS의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또 시청자로부터 수신료도 받고 있다. 국가재난상태 또 국가비상상태에 국가 기간방송인 KBS는 국민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초기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쳤으니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대통령 본인이 인정한 발언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정권의 인사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치밀해야하고 신중해야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코드, 보은인사를 자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결과 낙마자가 5명에 이르렀고, 지금도 자진사퇴 압박을 후보자가 있는 상황이다. 임명을 강행한 인사들도 하나 같이 부적격자 투성이다. 여당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한다. 대통령 자신이 내세운 5대 인사원칙은 헌신짝처럼 버려놓고, 시간이 없었다. 또 전 정권이 인사데이터베이스를 사장시켰다는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며 개선을 지시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원했던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은 결국 인사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인사시스템을 개선 하기 앞서 부실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하길 바란다. 그래야 바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그동안에 잘못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엊그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여부를 논의 하겠다는 이런 매우 중대한 발언을 했다. 연이어서 어제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업계에서 과연 한미 FTA가 폐기될 것인가 하고 굉장히 주목하고 있던 찰나에 정부 장관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장관 이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한미 FTA가 을사늑약이다, 잘못된 협약이라고 이렇게 공격했는데 지금 FTA를 반대하는 극렬 좌파세력과 거의 생각을 같이하고 있지 않나. 저는 오히려 코리아패싱, 문재인패싱의 차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이야기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산자위 간사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국회가 보이콧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산자위 차원에서 FTA 폐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1야당이라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미 FTA에 강력대응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지금 민간발전사 9기가 지금 정부의 LNG 발전으로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민간발전사하고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이 부분에 지금 거의 19조원 정도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매몰비만 3조원이 투입되었는데 전혀 LNG발전과 석탄발전은 위치와 발전단가가 다른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9기를 폐기하고, LNG쪽으로 강요를 하고 있다. 해서 지난번 원전정책도 국회에 일언반구 보고 없이 했는데 LNG 정책도 국회에 보고 없이 추진하고 있어 강력히 정부에 요구하고,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나가겠다.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요즘에 국민들 사이에 해외로 이민을 가야겠다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해외이민 첫 번째 국가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캐나다고, 세 번째가 호주라고 한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에 대한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사이에 해외이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우리나가 국가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2.8% 중에 1.6%가 건설에서 이뤄냈는데 지금 원전 5,6호기가 중단되면서 해외에 공사발주가 건설업계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60%밖에 안 되는데, 또 내년에는 거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건설업계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런 현실에 정부는 원전 5,6호기를 빨리 정상 운영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건설에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그 분야인데, 건설업계가 더 정상화될 수 있는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내년도 예산에 SOC사업을 국토교통부 소관에 20% 정도를 삭감했다.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SOC사업도 결국은 복지예산이다. 복지예산을 꼭 퍼주기식으로 해서 그리스가 20년 전에 정권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퍼주기식으로 했고, 공무원 많이 뽑아서 결국은 15년 후에 그리스가 부도가 났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마 그리스를 닮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는 더 이상 퍼주기식보다는 복지, 청년일자리, 정말 5만불 시대를 위해서 기업이 좀 더 희망적일 수 있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줄 수 있는 정부정책을 해주시길 바란다.
<강효상 대변인>
이채익 의원께서 한미 FTA 폐기 문제에 대해 걱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 두마디만 더 보태겠다. 여러분, 1997년 외환위기 당시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보자. 그때 우리나라가 외채수급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국가부도 상태에 놓였다. 그때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상태를 막아준 것이 IMF다. 그리고 미국정부다. 미국정부와 IMF가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한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 국가부도 상태가 진정이 되었다. 그때 미국에 심지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을 부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여러분, 그때 워싱턴포스트가 ‘플러그를 뽑아라’ 이런 기사를 냈다. 한국을 더이상 도와주지 마라. 늘 자유경제무역체제에 과실만 따먹고 국제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이런 한국을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때 도와준, 한국을 위해서 나서준 사람들이 국방안보분야의 미국 관료 그리고 고위층, 의회인사들이었다. 한미 군사동맹 때문에 한국을 지켜야한다. 한국의 경제체제 정책은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한국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을 도와줘서 그때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 보시라. 혹자는 우리가 경제번영만 하면. 한미동맹이 없으면 어떠냐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좌파들이 있고, 심지어 저는 문재인 정부에도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는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번영도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한미 FTA 폐기 문제가 나오는 것도 분명히 한미동맹, 한미군사동맹이 북핵위기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해야 할 것이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제가 김장겸 사장이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봤는데 8월 25일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것이 체포할 사유인가. 저는 전혀 체포할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다.
우선 첫 번재가 최저임금법 위반문제인데 최저임금법 위반문제에 기준은 월 243시간으로 보느냐 174시간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사장을 불러서 조사해야 결정이 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실무자라든지 기타법규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사해야 밝혀질 것이지 이것을 사장을 체포해서 불러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모성보호의무 위반문제, 근로조건 명시문제, 퇴직금 미지급 문제다. 시간외 근무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사장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다 부장전결 사항으로 모성보호의무, 근로조건, 퇴직금 등 다 부장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다. 사장을 체포해서 불러서 조사해서 밝힐 내용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가 전보문제인데 전보부분은 2014년에 설립된 신사옥개발 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대한 전보문제인데 여기에도 보면 전보발령은 전보대상자들이 속한 본부장들, 국장들이 협의 하에 결정한 것이다. 자기는 구체적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본부장들, 국장들 다 불러 조사해서 그 내용을 밝힐 부분이지 이것을 사장을 체포해서 밝힐 부분은 안 된다. 그리고 서면진술서를 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있다. 서면진술서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편으로 심문사항을 보내주시면 추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또 그리고 이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이미 진술서를 본인이 제출하고 앞으로 무슨 사항이든지 추가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장을 체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가 중앙지검 1차장 때,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다. 그때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때문에 광화문 촛불사태로 서울 도심이 마비가 되었다. 정말 몇 달 동안 서울 도심이 마비되는 사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결과발표를 7월 29일에 MBC PD수첩 방송내용이 전부 허위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MBC에 요구한 것이 있었다. PD들이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자의 의사를 취재한 그 취재내용, 인터뷰한 내용을 보내 달라. 이것만 보여주면 우리가 당사자들 체포하지 않겠다. 그래서 MBC에 출입하는 기자들, MBC의 간부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다. 1차장이니 어떻게 되느냐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것만 보내주면 이것만 확인되면 수사하지 않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그것도 안보내주고 당사자에 서면진술도 없었다. 그래도 정말 방송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수사팀에서 정말 이것을 체포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정말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그 토론이 6개월을 갔다. 그래서 결국 6개월 동안 PD들을 결국 체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불러온 그 사건에 있어서도 PD들을 체포한 것은 제가 1차장 자리에서 떠나고 그 뒤에 다시 논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태에도 정말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PD들 체포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런 사유로 이렇게 사장이 진술서를 제출하고 또 상세하게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최저임금 문제, 퇴직금 문제, 사장이 있기 전에 일을 가지고 체포한다는 것은 저의 법조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찰에 있었던 경험에 비춰보면 이것은 매우 과잉이다. 형식적으로 체포요건 맞췄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과잉이라고 판단
2017. 9.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