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이틀째 맞이한다. 사실 오늘은 의사일정 상 우리당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표연설이 있는 날이지만, 대표연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태의 중대성과 문재인 정부의 야당과 여러 주위에서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강력 항의를 하는 상황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는 방통위와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거기서 우리는 분명히 검찰총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MBC와 KBS의 파업에 대해서 불법과 적법 여부를 분명히 짚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또 검찰이 어떤 윗선 지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확답도 들었기 때문에 어제 검찰청에서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분명한 답변을 들을 것은 들었다고 생각한다.
또 어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5대 배제원칙의 전관왕을 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그 후의 행동도 민노총의 명예회원이라던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언급 할 수 없는 경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얘기하는 점에서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분명한 책무를 가짐으로써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왔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러 간다. 만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 같이 행동하는 기미가 엿보이거나 고용노동부가 정권의 시녀로서 공영방송 장악에 같이 동조하는 세력으로 인정이 되면 우리는 장관 면담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그 판단은 여러분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난 후 결정하겠다.
또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 비서실장이라도 만나서 우리가 왜 정기국회 일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러는지 항의를 할 것이다. 특히 안보불감증에 기인한 안보먹통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고, 그 동안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촉구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 항의하고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올 경우 우리는 좀 더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을 밝힌다.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함께 행동해주시고 누차 얘기하지만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절대 결속과 단합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자진해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막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이탈 없이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오늘도 다녀온 후에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이다. 힘든 일정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며주시기 바란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제 여당 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다. 북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세대’ 라고 표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유화론이 무용하다는 입장과 지적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대통령이 모든 제재와 압박과 응징을 하겠다고 언급한지 24시간도 안됐는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연설문에 대화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언급했다고 한다. 여당 대표가 제대로 이 시국을 보고 있는지, 바르게 잡아갈 세력은 자유한국당 뿐이라고 다시 한 번 느꼈다. 여당 대표의 시국을 보는 안보를 보는 관에 대해서 분명히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씀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야정 협의체를 갑자기 구성하자고 느닷없이 제안 했다. 그동안 저희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구해왔다. 특히 안보 현실이 급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그동안은 이것을 뒤쳐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얘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저는 이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려면 대통령 자신이 협치 정신을 갖고 가겠다는 초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와 기조를 갖고 있는 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누차 말해왔다. 그런데 어떤 초심의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도 없이 무조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저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했지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위급한 안보 상황이 들이닥치고 5천만을 핵인질로 잡은 상황에서 어떻게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을 어떻게 안심 시킬것인지부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과 이 정부가 어떻게 이 안보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꾸 국내 정치 상황, 정치 보복, 공영방송 장악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국민담화, 실제로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믿음직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희들은 예정대로 10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11시 남짓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러 갈 것이다. 그 시간에 맞춰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절대 결속과 절대 단합이 이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맙다.
<홍준표 당 대표>
어제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 우리가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12년만으로, 12년 전에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맞서서 넉 달간 장외투쟁을 한 일 있다. 넉 달간 장외투쟁을 할 때 당 내 말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사학법 악법 개정을 저지시켰다.
우리가 지금 장외투쟁 하는 목적은 첫째가 방송장악 저지, 두 번째는 대북정책 수정이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지금 정치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 12년보다 훨씬 나쁘다. 그렇지만 파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한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좌편향 아마추어들을 물리치고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이 레드라인 얘기를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다. 말하자면 우리 본토에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수준이 레드라인이고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이야기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한국 대통령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데드라인으로 왔다. 핵 미사일 개발 자체가 대륙간 탄도탄까지 가지 않더라도 개발 자체가 이미 한국은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레드라인 개념을 미국 대통령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미 본토까지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삼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대통령 입장에선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까지 온 것이다. 그렇다면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아직 레드라인이 되었다 안되었다 라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술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미국이 핵우산 정책을 한국에 공격적으로 펼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미 본토에 아직 150기 정도의 전술핵이 있고 유럽엔 160기 정도의 전술핵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미 본토에 있는 150기 정도의 전술핵을 일부 한국에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핵우산에 대한민국을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그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어제 안보관련 상임위는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이 곧 러시아 순방을 간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는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 국익을 위해 해외를 가는데 여야를 떠나서 국내에서 장외투쟁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 또 UN으로 간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외순방 중에는 장외투쟁은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더욱 가열차게 방송장악 포기, 대북정책 수정 두 가지 목표를 장외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이미 12년 전에 우리당은 장외투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은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원내투쟁이 옳지 않냐고 하는데 원내투쟁을 해본들 들러리가 될 뿐이다. 그래서 이 정부의 잘못된 방송장악 정책, 대북정책 두 가지만은 이번 하반기 정국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우리의 지지율을 걱정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밑바닥에 와 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이제는 결집해서 반등할 일만 남았다. 우리가 이 나라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 막아야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단일적으로 뭉치고 모두 협력해 이 나라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도록 하자.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송장악 음모에 가담했다면 그것은 해임 사유고 해임 건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방통위원장도 거기에 가담했다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우택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하나로 단일대오로 뭉쳐주시길 바란다. 수고 하셨다. 고맙다.
<김태흠 최고위원>
두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오늘 일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을 11시에 면담 할 예정이다. 장소가 협소하다면 어제와 같이 상황에 맞춰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면담하겠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좌파노조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보도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내로남불’과 염치가 없다는 것이 이 정부의 특색이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2008년 정연주 사장이 해임될 당시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발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다.
2008년 7월 21일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장이 천정배 현 국민의당 의원이시다. 언론장악규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현 국회의장이자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대통령은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현 정부가 무엇이 부족해 언론을 장악 하려는 것인가. 잘한 것도, 잘할 자신도 없으니 실점을 감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 아닌가’ 라고 했다. 똑같은 말로 현 정부와 민주당에게 전하고 싶다.
또 현 정무수석인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통령, 여당 추천 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도 우리 당이 해야 할 말이다.
그리고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천정배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 당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정연주 사장 해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저지른 쿠데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
원혜영 당시 원내대표는 ‘방송 언론을 순하게 해놓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또 현재 방통위원장인 이효성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은 선언문을 발표 했는데 그 선언문에서 ‘임기가 보장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은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얼마나 집요한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KBS가 그 뒤로 법체제를 정비해서 바뀌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에 의해 KBS 사장에 임명한다. 정연주 사장과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정연주 사장은 정권이 바뀐 지 6개월이 넘어서 해임 됐고 해임 죄는 배임죄 였다. 지금 KBS 노조가 고대영 사장을 물러나라고 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되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들도 정권이 바뀌면 교체 되어야 하나.
그리고 KBS 노조의 앞뒤 안 맞는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도 2월 26일의 KBS 노동조합 특보를 보면 '여야,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전격 합의, KBS에 더 이상 낙하산 사장은 없다, KBS 사장 이사 자격 결격사유 강화, 노동조합 20년 정치 독립 투쟁사에서 새로운 성과’ 라고 써져 있다. 자기네들이 ‘성과물’ 이라고 평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되어 사장이 임명이 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두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를 향해 일부에서는 김장겸 MBC 사장을 지키려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개 공영방송사 사장의 안위를 위해서 국회를 보이콧 하는가. 두 분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현 정부가 공영방송을 자기네들 나팔수로 활용하려는 부분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투쟁인 것이다. 오늘도 어제처럼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홍문표 사무총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국당이 살아있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기 위해 현장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의총에 94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현장에는 80명이 확실하게 행동해주셨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스스로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참으로 큰일을 합심했다고 생각한다. 계속 오고 계시지만 현재 92명이 참석하셨고, 사전 확인을 하니 100분 정도 확실하게 참석하시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 드린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국회를 뒤로하고 위중한 상황에 국민속으로, 현장으로 가야하는지는 앞에서 대표님과 김태흠 위원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언론 길들이기와 북핵 위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위중한 상황, 그리고 경제 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논쟁하고 떠들어 본들 언론에서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75% 이상 지지 있다는 것 그거 하나인데 그 지지는 취임에 대한 기대 심리와 국민의 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같이 잘 해달라는 중립적인 국민의 정서가 깃든 것이다. 또 하나가 있다면 ‘알아서 기는’ 세력들, 우리가 말 안 해도 되는 세력들 있지 않나. 이런 3대 축이 만든 75%의 국민 여론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일들을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중인 것이다.
100명 넘는 우리 한국당 만이라도 국민 속으로 나가서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지금 타 당, 두 당이 1,2중대에 불과하지 우리와 같이 현장에 나갈 용기도 조직도 능력도 없다. 우리마저 현장에 안 나간다면 맨날 탁상공론만 하는 정당으로 추락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마당에 결연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감히 의원님들께 드린다.
아까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귀중한 시간에 개인의 소견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만 믿고 앞을 달리는 중인데 그 분께서 취임 전 후보로서 있을 때 3가지 약속을 우리 국민에게 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 복지국가 형성, 평화 통일. 이 3가지 축을 국정지표로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잘못 가고 있다고 본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나. 또 복지국가, 순전히 포퓰리즘과 사이다 발언만 하고 있는데 이제 12월, 내년 1,2월에 가면 국민 세금으로 메꿀 시기가 다가와야 국민들이 그때서야 아차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리라 본다. 그리고 평화통일은 점점 멀어져 이제는 적화통일로 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이 그냥 밀고 간다면 취임부터 지금까지 실패,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본다. 빨리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취임부터 지금까지의 성적이 이러하니 국민 모두가 함께 하자 라는 호소를 하면서 정당 간에 협치를 실질적으로 하는 시기를 찾아야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는 5년 동안 잘 순탄하게 국가를 위해 가리라 생각한다.
저는 여기에서 대통령에게 꼭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 정확히 말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오늘 저희들이 한 이 이야기, 들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주적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고 북한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국민은 의심을 가질 것이다. 저는 주적이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부터는 자유 우방국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전자, 렉카차에 타고 운전을 해본들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저 렉카차 가는대로 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무슨 운전을 하는가.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다 아는 현실이다. 이것을 억지 부리는 것은 국민들이 속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전쟁에 대한 경계심과 준비태세,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예비군 체제다. 예비군 체제를 준전시체제로 강화해서 각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소속부대로 집결해서 현역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는 민방공 훈련이다. 우리 국민에게 민방공 훈련을 해서 함께 국가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혜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임에도 이런 일은 팽개치고 그저 태평성세의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어제 추미애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로서 협치를 말했다. 소녀 같은 감상문을 썼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신문 사설은 추미애 대표는 그런 말하지 말고 홍준표 대표를 먼저 만나서 협치를 논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협치를 하려면 제1야당과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를 해야 한다. 이런 기본 룰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장황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고맙다.
2017. 9.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