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6일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북핵 위기가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는데 최근에 민주당 대표는 대화 타령만 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오락가락 행보만 하고 있고, 또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유화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어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빨리 입장을 정해줄 것을 요청을 드린다. 정부가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되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한가롭게 대화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고, 무책임한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피스먼트(appeasement)라는 유화정책 단어를 쓴 것만 보더라도 그 단어 자체가 2차 대전 전에 체임벌린이 대독 유화정책을 쓸 때 어피스먼트(appeasement)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그 단어 자체를 기피한다고 한다. 그 단어 자체를 기피하는데 굳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어자체를, 기피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국제공조와 반대로 가는지 그것은 참으로 국민들이 우려할 문제다.
오늘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갔는데 어제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가 보장되면 핵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보도를 봤다. 그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발언에 현혹되지 말고 대북정책을 새롭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립해주시길 바란다. 핵 균형만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다 하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여권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엇박자를 종식시키고 5천만 국민이 핵 인질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청와대를 방문했다. 역시 협치와 소통,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상한대로 또 말씀드린 대로 연출된 쇼통이었고, 보여주기식 쇼통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본다. 취임당일 우리 자유한국당사를 방문해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또 어제 의원들이 전체 갔을 때 대통령이 면담을 하시고 소위 밤샘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의지와 지금 두 가지 측면, 대북정책의 안보관에 대한 분명한 말씀 또 공영방송 장악에 의지가 전혀 없다는 해명 이런 것이 있었으면 보다 이 정국을 풀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을 텐데 역시 보여주기식 쇼통과 연출된 쇼통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이 안보무능 또 안보불감에 대해 오늘도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준비되지 않은 우왕좌왕 안보관, 갈팡질팡 안보관 또 오락가락 안보관 또 아마추어수준의 안보무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흘째 되는 날, 최고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이 말씀이 끝난 뒤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대표는 또 대화 구걸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여당 대표는 지금 대통령과 같이 코미디를 하는 것인가. 국민은 어디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대통령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여당 대표의 말이 그것도 국회에서 한 연설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안보관이 흔들리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의 연설 중에 무슨 사고가 다른 신세대라고 얘길 했다. 그것도 대화를 얘길 12번이나 했다고 한다. 저는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는 여당 대표의 사고방식 자체가 큰일 날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또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 국회에 와서 두 번이나 전술핵배치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랬더니 바로 청와대가 전술핵배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국방장관과 청와대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처럼 주사파류의 참모진들과 국방부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 소위 주사파와 동맹파 간에 노무현 정권시대의 재판(再版)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분명한 안보관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강한, 확실한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을 하고 또 이것을 약속을 이행해나가는 신뢰를 보일 때 국민들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대화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벌써 한 달째 대화 불용론을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조차 대북 대화는 무용한 것이라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또 물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볼 때 한미관계에서도 지금 뚜렷한 서로의 신뢰관계를 잃어가는 것 아닌가.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분명한 안보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또 지금 있는 외교안보라인 반드시 경질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지금의 대북 유화파류의 외교안보라인으로는 국민의 불안과 한반도 정세를 원만하게 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시중의 얘기다. 이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교체, 경질을 다시 한 번 얘기한다. 안보문제마저도 보여주기식 쇼통에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태흠 최고위원>
지난 이틀 동안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저지를 위해 함께 뛰어주신 지도부와 소속의원들께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국회일정을 보이콧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울어진 언론보도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뻔뻔한 방송장악 음모 또 정권과 결탁한 좌파노조의 이중성과 경영권 장악음모를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야했기 때문이다. KBS, MBC 좌파노조가 현재 벌이고 있는 파업은 정권의 사주를 받은 정치파업이며 그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파업이다.
특히 KBS노조는 2014년도에 자신들과 민주당의 주장으로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자 노동조합특보를 발행해서 ‘KBS에 더 이상 낙하산 사장은 없다. 노동조합 20년의 새로운 성과물’이라며 적극적인 홍보까지 했다. 현 고대영 사장은 KBS노조가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거쳐 임명된 사장이다. 그러한 사장을 물러나라고 파업을 하며 본연의 업무마저 거부한 KBS노조야 말로 정말로 물러나야할 대상이다.
특히 KBS는 국가기간방송사이며, 국가재난주관방송사다. 국민들이 세금처럼 꼬박꼬박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준공무원조직과 같은 KBS가 정치파업을 하느라 북한 핵실험이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기간방송,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 우리 당은 이처럼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본연의 임무도 저버리는 공영방송 좌파노조가 경영권을 장악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류여해 최고위원>
나라가 많이 위태롭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지금 그 많은 사안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의원님들이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아 한 말씀 드린다.
부산여중생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특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고, 항간에서는 소년법 폐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소년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공론화 시키는 것은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문제다.
또 하나 더, 지금 계속해서 생리대의 유해성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이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앞으로도 쭉 사용해야 할 물건일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우리당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특위를 구성해서 끝까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이재만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대강국 대사들을 모두 친문정치인과 외교문외한으로 세워놓은 코드인사, 논공행상 인사로 일관했다. 북핵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고 ICBM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등 문 대통령 스스로 규정한 레드라인을 명확히 침범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구걸로만 일관하더니 4대국 대사들을 친문, 외교 문외한으로 채운 것은 사실상의 외교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북한의 핵무장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국제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초유의 안보경제 위기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북한 핵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대국과의 빈틈없는 공조로 북한을 군사·경제적 수위를 높여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의 ABC도 모르는 친문정치인, 외교문외한들에게 4강 대사직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의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를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협의해야 하는지 알기는 한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이번 4대국 인선은 수십 년간 국익을 위해 봉사한 전문 외교관에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준 것이고, 국익에 복무해야 할 외교를 국내정치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킨 최악의 인선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할 외교부재, 외교실패, 그로 인한 안보위기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존재감 상실 책임은 전적으로 문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9.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