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8일 최고위원-북핵위기대응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찾아와서 5자회동을 제안했다. 5자회동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각 정당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회동이라는 것은 우리보고 ‘들러리 회담’에 참석해달라는 요청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들러리 회담’ 청와대 회동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어제도 ‘들러리 회담’에는 참석할 수 없다. 앞으로 ‘들러리 회담’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정부를 향해서 한 발언내용을 보면 “거지같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참 반응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다. 역사상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맹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문재인패싱이 아니라 discard 이것은 아예 문재인 카드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올 정도로 외교적으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안된다. 그런데 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패싱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discard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올 정도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거기에다 한미FTA 철회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정부가 안보 문제로 중국과도 척 지고, 미국과도 척 지고, 북한에는 아예 무시당하고, 사면초가의 안보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국민들이 참 불안하다. 정말 불안하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오후 2시 코엑스 광장에서 안보·언론관련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먼저 북핵특위 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데 426일 불필요한 시간이 들었다. 또 그동안에 한미동맹 균열, 한중 관계악화, 또 국내갈등유발,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저는 이 문제는 이대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책임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도 코미디하고 있다. 집권여당이라는 곳에서 아직도 사드배치 반대라는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집권여당이 국민에게 대해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당장 민주당의 사드반대특위 해체해주기 바란다. 또 성주 사드배치 부지까지 내려가서 괴상한 가발을 쓰고 ‘사드전자파가 내 몸에 튀겨져라’는 이런 노래를 부른 의원들을 괴담선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민주당에서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드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없다, 전면적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 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4기 추가 반입사실을 숨겼다는 등, 사드배치 지연에 앞장서온 문재인 대통령 우선 자신부터 국민 앞에 사죄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와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 한마디로 책임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너무 뻔뻔스러운 일이다. 오만과 무능에 대한 이 경위에 대해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사죄하길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제 우리당은 이 안보에 실효적 효과와 실효적 조치를 위해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드와 같은 오만과 오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의 전술핵배치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귀담아주기 바란다.
어제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의 우리당 추천 이사 한 분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분이 이유로 허위·왜곡으로 점철된 고소내용과 인신공격은 교육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이미 방송장악이 저희들 국회까지 참석하지 않으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차곡차곡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실증이다. 잘 아시다시피 EBS 사장은 지난 8월에 임기 1년을 남겨두고 그만뒀다. YTN사장은 지난 5월에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사직을 했다. 이제 MBC 사장 체포영장에 이어서 방문진 이사 1명만 더 사퇴하면 이사회 주관으로 MBC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어제 방통위원장은 여기에 기름을 붓듯이 방통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 방통위의 개입의사를 밝혔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정권의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정상화니, 방송의 독립성이니, 하면서 또 다시 어용방송·땡문뉴스 방송을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려 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MBC를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또 야당측 인사들의 개인비리를 부각시켜 퇴출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지금 공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오늘 나왔다. 말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하면서 표리부동하고도 악의적인 공영방송 장악 기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유한국당에 의해 제어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린다.
<김태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전문자문위원>
부족하지만 핵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줄 정당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니까 자유한국당 밖에 없어서 부족하지만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북핵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이유가 너무나 많다.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북핵이 지금 글로벌차원, 동북아차원, 한반도차원 이 세 차원 모두에서 엄청난 시큐리티 임팩트, 안보충격을 주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엔안보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NPT체제가 북한 때문에 붕괴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동북아시아차원에서도 북핵이 미국과 중국 싸움을 자꾸 시키고 있으니 이게 신냉전이 악화되는 구도다. 그리고 북한이 중거리탄도탄, 대륙간탄도탄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미국의 아시아 군사기지들을 위협하니 이게 북한이 미국과 핵전쟁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이 미국 여론을 뒤흔들고, 미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 한국을 지켜주어야 하느냐는 여론이 일어나도록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이 게임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 우리로서는 핵을 안 가진 우리가 불가피하게 동맹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동맹의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차원에서는 이미 남북한 군사균형은 붕괴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군사력의 직접 우위는 무의미하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 핵정치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남북관계는 북한이 주도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변질되는 이런 상태를 더 반복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없겠다는 이런 심각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라는 그나마 미래가 있는 카드를 들고 나와 주셔서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태흠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철저한 계획 하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의 전반이 문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늘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KBS, MBC 등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의 문건을 만들어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의원들과 공유하고 또 이 로드맵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왔음이 밝혀졌다. 우리 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이번 공영방송 장악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여당, 방통위, 좌파노조가 삼위일체가 되어 진행한 음모라고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 문건으로 추가적으로 확인된 것은 민주당은 시민단체, 학계까지 동원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촛불집회까지 열어서 압박하는 우회적 방법도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두 공영방송사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진들을 사퇴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비리 등 부정비리를 부각시켜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밝혀졌는데 어제 사의를 표명한 MBC방문진 유의선 이사가 그 결과물이다 .유 이사는 그들의 압박을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텨 사의를 표하고 말았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유한국당이 왜 국회를 보이콧하고 청와대, 검찰청, 노동부를 항의 방문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입증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교묘하고도 비열한 공영방송 장악플랜의 일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우리 당은 더 강력한 방법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7. 9.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