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혁신위원회 제3차 혁신안 = 보수우파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인적쇄신
□ 제안배경
ㅇ 자유한국당은 보수우파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온 책임을 통감하고, 신보수 가치의 구축과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혁신을 해야 한다.
ㅇ 자유한국당은 가치와 이념의 혁신에 기초해 당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함은 물론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과감한 인재영입을 하여 당의 근본적 변화를 앞당겨야 한다. ㅇ 자유한국당은 인적혁신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제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ㅇ 이 목표를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인적혁신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결집은 물론 보수우파 정치 세력의 대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 혁신안
1. 보수우파 정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제에서 현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인적혁신 대상은 오늘날 보수우파 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유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진박감별사” 등을 자처하며 총선 공천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은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
4. 자유한국당은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을 원하는 경우,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체제수호’는 물론 신보수 노선의 강화를 위해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
5. 자유한국당은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신보수가치의 이해는 물론 정체성 강화, 나아가 보수우파 대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6.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인적 쇄신안(9월 13일 3차 혁신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들(8월 15일 1차 혁신안 및 8월 23일 2차 혁신안)의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주기 바란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