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북한의 도발이 11번이나 있었다. 핵실험을 한번 했고 미사일 도발을 10번 했다. 마치 폭죽놀이를 하듯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유엔 제재를 발표하자마자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 도발을 했다. UN 제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같은 폐쇄경제 체제 하에서는 UN 제재라는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이 판국에 대통령께서는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 개량해도 대포를 당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어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체제보장용이고 한국은 전술핵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스스로 북핵의 목적을 적화통일용이라고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은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말씀하신다.
또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 특보는 북핵을 인정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체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참 어이없는 안보관들이다.
우리가 살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 오늘 대구에서 전술핵재배치 국민보고대회를 거행한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사태는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북한이 오늘 또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안보리가 역대 최대의 제재안을 만든 지 사흘 만에 세계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미사일을 쏘아댔다. 이것은 핵미사일 개발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또 한 번 전세계에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어제 CNN 방송에서 얘기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겠다는 건지, 또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전술핵 배치를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5천만 핵인질로 잡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군은 현무 미사일을 대응 사격 했다고 발표했다. 정말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권총 들고 온 사람 앞에 바늘로 싸우겠다는 것과 같다.
또 어제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핵실험 제재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틀 만에 또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다. 문정인 특보라는 분은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과 축소 필요성을 또 주장하고 나왔다.
도대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또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좌충우돌 안보 정책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10월 4일은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날이다. 10월 4일 남북선언 10주년을 두고 항간에는 남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과연 이런 10·4 남북선언 10주년을 앞두고 국제사회와는 거꾸로 가면서 전술핵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이런 남북대화와 연계되지 않기를 저는 바란다. 남북 정상회담 한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남북대화만 열리면 우리끼리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미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 위한 ‘사석작전’으로 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박성진 후보자는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여당도 묵인 하에서 상임위에서 부적격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이례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것과 김명수 후보자와 연계해서 마치 박성진 후보자를 뭉개고 있다가 김명수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에 왔을 때 이것을 ‘사석 작전’으로 쓰겠다는 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청와대는 정신 빠진 청와대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이 됨으로써 우리 사법부가 좌경화 되는 것을 막고 코드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관인 사람을 옷을 벗겨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앉히고 그 연장선상에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앉히려는 계획적 코드 인사, 보은인사, 나홀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또 저희 내부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위증을 한 것도 드러날 것 같다. 오늘 청문위원들간 논의를 해야겠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김명수 후보자는 도저히 대법원장으로 앉힐 수 없는 분이 후보자로 와있다고 본다. 다른 인사와 연계해서 ‘사석작전’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은 강한 어조로 성토를 하면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홍준표 당 대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됐다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사상 처음일 것이다.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사례가 제 기억으로 없다. 기자 여러분들이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의견서를 채택 못한 일은 있어도, 부적격으로 채택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핵무기는 안된다"면서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도 북한 김정은은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안보 불안 요인들이 국정지지율 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69.1%를 기록했던 지지율은 어제 여론조사에서 66.8%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동아태국 대변인이 전술핵 한국 재배치 질문에 대해서 '핵 관련 사항은 비공개'라고 하면서 '이 시점에 자세히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며 모호한 전술적 발언을 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전술핵 재배치 계획과 의지가 없다'고 했고, 당시 국무부 대변인 역시 '전술핵은 한국 방어에 불필요하다'고 단호히 선을 그은 것과 대비된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 백악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방미단이 미국에 있다.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어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력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국방예산 증가율 6.9%는 전체 예산 증가율 7.1%에 미치지 못하고, 40조원의 국방예산 중에서 증가된 2조8천억원을 분석해보니, 절반이 넘는 것이 인건비와 급식비 쪽이다. 방위력 개선비가 아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의 핵심적 요인인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KMPR(한국형 대량응징보복) 예산 증가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또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이미 자유한국당이 작년 예산에서 반영시켰지만, 금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 채 내년 2월 말까지 용역을 계속하는데 그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홍준표 당 대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적은 있지만 박성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당 간사가 앉아 있었다. 말하자면 여야가 합의해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한 것은 이번 박성진 후보자 밖에 없다.
<류여해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겠다. ‘대한민국의 핵보유가 한반도 평화보장 못 한다’, ‘핵개발, 전술핵무기 재배치 반대’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대한민국의 핵 미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가. 대통령께서는 자신하시는가. 오늘도 불상 미사일을 북한은 발사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고, 방관하고, 전술핵 배치 반대를 계속 주장하시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안보에 준비 안 된 대통령의 모습 이제 그만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오늘 오전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ODA 사업과 관련해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새마을 운동 전개사업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거나 명칭도 바꾼다는 기사를 봤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한심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위상을 떨칠 수 있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개도국에 그 내용을 특히, 개도국이 원해서 그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온 사업들이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몇몇 나라들은 저개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외교부 장관에게도 묻고 싶다. 본인 스스로 유엔에서 다년간 일을 하면서 얼마나 수 많은 나라를 만나며 이 새마을 운동 사업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가. 본인이 거기에서 존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했던 그 일 덕분이었다. 그런데도 외교부 장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일본을 항상 욕하면서도 일본은 ODA 사업을 통해서 자국의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새마을 운동마저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없애려 하고 지우려 하고 있다.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 국회가 이번에 예산심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혁 최고위원>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혁신으로 체제 정비로 다시 일어나자는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런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우파의 애국시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제가 당 지도부에 몇 가지 보고 말씀드리겠다. 지난 8월말에 부산시당에 2천 명의 진성 책임당원 입당원서 전달식이 이미 있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을 걱정하고 아끼는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지금 속속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 어제는 대구시당에서 2시에 진성책임당원 3천명 입당원서 전달식이 있었다. 제가 어제 가서 그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고 왔다. 그리고 경북의 이달 말 10월 초에 걸쳐 대거 입당식이 거행될 예정이고, 전국적으로 보수우파 시민단체 그리고 애국시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힘을0 보태주고 계신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홍준표 당 대표>
지금 대전부터 강원까지 전부 일반국민들이 대거 입당하고 계신다. 책임당원으로 전국적으로 대거 입당하고 계신다.
<이종혁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너무나 위중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북핵이 체제 보장용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무책임하게 들린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2015년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이미 그 때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한 게 있다. 2017년도 까지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은 핵을 완결 짓고, 2018년도에 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다. 지금 일련의 북핵 진행상황을 보면 이 2015년도의 김정은의 발언이 그냥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실로 위중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말씀을 듣고 보면 2001년도의 데자뷰가 저는 그려진다. 2001년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당시의 집권당, 그리고 집권당의 지도자들은 북한은 북핵을 개발할 의지가 없다. 북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북핵 개발자금으로 전용 된다는 것은 마타도어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지금 그런데 그러한 지도부는 지금 지하에 계신다. 지금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고 만약에 대한민국에 핵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민족이 공멸의 위기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시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지 국민들은 망연자실한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언식에서 한 말 중 가장 머릿속에 담아야 할 가장 큰 화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유하고 국민을 지킨다는 대통령 선서라고 생각한다. 66%의 지지율에 문재인 정권은 취해있지 말고 60%이상 이 나라 안보를 걱정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2017. 9.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