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지난 주 대구에서 있었던 ‘전술핵재배치 국민요구대회’에 참석해주신 2만 대구시민, 경북도민, 경남도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북핵이 지금 완성시점에 와있다.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한가하게 북핵 유화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북핵의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대미외교단이 미국 조야를 방문했다.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다. 이정부를 믿기 어려우니 스스로 핵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이다. 생존대책을 일부 언론에서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본다. 또 일부 외교전문가들도 전술핵재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이 펼친 지난 25년간 북핵외교가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 이제 와서 외교전문가라고 자처해서 나와서 북핵을 말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북핵 책략에 말려서 지난 25년간 엉터리 북핵 외교로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언론에 나서서 전술핵 운운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다. 이제 국민이 결단할 때다. 무능한 북핵외교, 무책임한 평화공세, 그것만으로 막무가내 김정은 정권에 대항해 우리가 살길이 있는가 과연 물어 보고 싶다. 우리가 나서서 핵균형으로 나라를 구할 때다. 1000만 서명운동을 보다 가열차게 펼쳐야 하겠다. 이스라엘이 아랍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핵무장이다.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슈미트 독일 총리는 미국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고 또 성사시켜 러시아를 굴복시켰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때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 외교 차 유엔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슈미트의 그런 결단을 기대해본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한다. 이번이야말로 핵무장을 막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돌아오길 기대한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이제 핵 무력이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이 1년 안에 핵무장을 완료한다는 판단 하에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연해지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단을 이제 내려야 한다. 그 길은 한미동맹 관계를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면적인 대북압박과 제재에 최선봉에 서는 것이다. 유엔 무대에 가서도 대북대화 병행이라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운운해서 왕따를 자처하는 길로 가서 안된다. 이제 단호한 결기와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국가원수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처리와 관련해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의 존중 관점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써 초래한 문제이고 또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시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 생각한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법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직면사태에 부딪힌 것이라 판단된다. 삼권분립 존중을 말하는 것도 저는 염치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만약 이 말씀대로였다면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자 ‘헌정질서 악용’이라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던 것이 바로 청와대다. 온갖 막말로 비난해놓고 이제와서는 삼권분립, 사법부 공백 운운하고 있다. 더구나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는 행태로 이것은 적반하장의 극치이자 모순이라 본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고 벌써 7번째 낙마사태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밝힌다. 모든 국회현안,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인 국회인식과 정국인식의 대전환이 선결되어야 원활히 풀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철우 최고위원>
9월 13일부터 2박4일간 저를 비롯해서 6명이 미국에 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외교를 했다. 저희들은 가서 국민들이 북한이 6차핵실험 이후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껴서 전술핵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70%에 달하고, 60% 정도가 전술핵재배치가 안되면 독자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니, 우리는 당론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면서 천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랬더니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해한다며 국무장관, 국방부장관, 안보보좌관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 상원의원은 2시에 우리를 봤는데 민주당 의원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4시에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7시에 행사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께 가장 영향이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퓰러 전 회장을 만났더니 그 분은 전술핵재배치에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의 실력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국무부는 자신들의 기조대로 전술핵재배치 외에 핵우산으로 충분하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지만, 우리의 활동을 워싱턴포스트가 사설에도 언급했다. 그만큼 이번 행사는 미국에 울림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앞으로 북핵위기 대응 특별위에서는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우리의 우방들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홍준표 당 대표>
한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 사설에 안 나온다. 그만큼 방미 의원 외교단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침에 어느 언론을 보니 빈손으로 다녀왔다고 적었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세계적인 이슈인데 우리 의원 외교단이 가서 바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했는지 참 가관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류여해 최고위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께, 사법수장의 공백이 그렇게 두려우신가. 사법수장의 공백보다 더 문제인 것은 절적치 못한 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공백이 걱정이 아니라 공백상황이 오도록 인사를 감행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다. 왜 인사참사에 관한 사과는 직접 하지 않는가. 막상 대통령해보시니 힘드시고 쉽지 않지 않나. 준비된 대통령인줄 알았는데 전혀 준비 안 된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다. 인사참사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인가. 탁현민 행정관은 여전히 곁에 두고 있으시다. 여성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가. 김명수 후보자 지키기가 아닌 정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잘 모르신가본데 대법원장 대행체제가 여러 차례 이미 있었다. 공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된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길 바라고 바라고 있다. 야당의 목소리 좀 제발 들으시라. 그리고 여성계의 목소리도 제발 듣기 바란다.
<김태흠 최고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불량상품 강매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상인이 하자 투성이 불량상품을 내놓고 손님을 향해 왜 빨리 안사냐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행태이다. 또 사법부 수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삼권분립 존중인 것처럼 말했는데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 임명하기로 한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문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사실 이런 국회 압박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불량인사를 추천하는 불량 청와대 인사라인을 속히 개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왼쪽 깜빡이를 놓고 우회전했다가 이어서 오른쪽 깜빡이를 놓고 좌회전하는 등 우왕좌왕 종잡을 수가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더니 UN대북제재결의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지난 15일에는 통일부에 인도협력국을 신설하고 91억 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발표했다. 이와 어제로 통일부가 북한의 추가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규대북제재 결의에 적극적인 이행 방법을 논의해야하는 시점에 미국, 일본 정상은 물론 모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지금 한반도는 무모하게 핵을 가지려는 김정은과 무모하리만치 대북 유화 정책에 집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 무모함이 만나 혼란과 전쟁의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2014년 초반에 여의도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그 연구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높은 지지율 믿지 말고 똑바로 잘하라’였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다. 40%, 90% 지지율 이야기했지만 지금 4개월 지나고 60%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40%의 국민지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 유권자를 따져보면 30% 초반의 득표율을 받은 정부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인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UN으로 출국한다. 국제사회의 올림픽이라고도 한다. 가장 중요한 국제외교무대이다. 지금 전 세계는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종혁 최고위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관련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세계사의, 그것도 그리 오래지 않은 세계사의 사례를 하나 잘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전 세계 사회주의가 칭송을 하던 베네수엘라가 국가 몰락을 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성들이 성매매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어다. 그 이유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차베스, 마두로 두 독재정권이 자기네들의 친정부 성향의 이념적 코드에 맞는 대법관 인사 12명을 임명한 것을 필두로 해서 지속적으로 친정부 성향,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을 다 채워다. 차베스 정권이 집권하는 그 오랜 기간 4만 5천여건의 대법원 담당 판결이 있었는데 그 대법원은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거슬리는 성향의 판결을 하나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그러한 사법부 장악의 독재전횡이 베네수엘라가 몰락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정권의 다른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법의 정의가 살지 않는 나라는 국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엄중한 역사의 현실을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라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 꼭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유엔 순방가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주 성공적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린다면 오늘 주한 미군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이 전작권 이후에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소위 미래전략사령부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 조항에 의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전력자산 등 미국의 군사적 증원을 하려고 해도 미국의 전쟁법에 의해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 논의하다가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태로 귀결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전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 번 미국 정상과 얘기를 나눌 때 한번 재고해주시길 바라고, 전략핵 논의에 관련된 아주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길 기대하겠다.
<홍준표 당 대표>
베네수엘라 대법관 관련 발언은 최근 우리 당에서 한 말 중에 최고의 발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시키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베네수엘라 대법관, 그것 사실인가. 기자들도 다 확인해보고 꼭 기사화 하도록 하시라.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김명수 대법관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다.
2017. 9.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