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여부는 원칙과 근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로 정치적 성향과 또 특정이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이 어렵게 된 것은 도저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코드인사에 의해 임명, 추천한 데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제 여당 막말의 도를 넘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저는 이것이 여당이 일시적으로 몸을 낮추는 또 하나의 정치적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회유를 해 인준표결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표결결과도 결코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 한 가지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번이 초유의 사태라 언급한 바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 대법원장 직무대행체제를 가져본 바가 있다. 4번은 1987년 이전의 일이고 또 한 번은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과거 선례를 알고도 헌정사항 초유의 사법부수장 공백사태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국회와 야당의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그런 선례도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인사검증라인 무능력과 무책임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공백 운운하면서 야당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에 걸 맞는 분을 제대로 추천해야 하는 것이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옳은 분을 수장에 앉히는 것이 중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나라의 외교안보라인의 혼선은 갈수록 자중지란과 혼란 또한 그로인한 안보무능이 극에 달하는 형국이다.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얘기를 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서로 상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개탄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자중지란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문정인 특보의 친북적이고, 낭만적인 외교안보관에 큰 원인이 또한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북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사실상 한미동맹해체와 북한의 핵무장 인정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저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곁에 두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외교안보노선이 대화와 제재 또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는 갈팡질팡의 외교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송영무 장관도 문제라고 본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국회와 미국에 가서 그런 소신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 소신을 지켜나가야지 이제 꼬리를 내리고 청와대 눈치를 본다고 한다면 어찌 당당한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쌓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가. 8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해 국방장관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어제 국회에서 이 말을 하자마자 통일부에서는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이것은 또 무슨 행태인가. 중대한 대북정책조차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누차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 주변에 외교안보라인에 인적쇄신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갈팡질팡, 온탕냉탕의 외교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북 유화파와 강경파, 자주파와 동맹파가 으르렁거리고 외교안보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외교안보의 난맥상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수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와 학회 그리고 법조계 등 심도 있고, 폭넓으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정권이 검찰권 인사를 가지고 검찰을 청와대 하청기관화 했다고 하지만 이 정권 역시 검찰을 손아귀에 쥐는 코드인사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공수처라는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검찰, 경찰 또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의원을 겨냥하는 사찰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슈퍼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현재 정부안에서 발표한 것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하면 이 나라 사법검찰체계를 파괴할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이 지금 산재해 있다.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저희들은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공수처 문제에 접근할 것임을 밝힌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북 800만불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가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고 통화내용을 밝혔다. 유엔총회에 참석해서도 대한민국이 북한 제재에 앞장서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서 실질적인 대북공조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 6차 핵실험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1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재하고 있는데.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은 8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며 북한에 퍼주기 시작했다. 우방국에서는 북을 압박해야 한다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대북지원을 고수하겠다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니까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이번 총회에서 불식시켜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조차 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인권법이 작년 9월 4일에 시행되었는데, 이제 1년이 넘었다. 그런데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실질적인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정부여당이 이사진 추천을 안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서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1년 만에 폐지하고, 그 대신 대북지원을 담당하는 ‘인도협력국’을 신설하기로 공포했다. 북한 김정은이 싫어하는 ‘북한 인권’은 빼버리고 북한이 좋아하는 ‘지원’과 ‘협력’은 집어넣은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한 번 봤다. 가관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살펴보니 대북 800만 달러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인도적 지원 항목을 보면 당초 통일부는 기재부에 3,36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 최종 반영된 것을 보니 1,126억원이 증액되어 4,486억원을 편성했다. 요구보다 더 많이 편성했다. 부처 요구에도 10% 이상 깎여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훨씬 더 많이 붙여줬다. 또,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비공개되는 경제협력사업도 보니 금년의 1,355억원보다 무려 80%가 늘어난 2,445억원을 증액 반영을 했다. 이것을 보니까 북한 800만 달러, 90억여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퍼주기가 계속될 준비를 갖추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북한 퍼주기가 혹여 ICBM을 한발 더 쏘고, 핵폭탄 실험 한번 더 하는데 쓰이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핵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분도 없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항목은 당분간 거치 내지 축소하고, 그 대신에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국방력 증강에 증액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홍문표 사무총장>
원내대표께서 안보 문제 말씀이 있었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과 국방정책의 민낯을 보는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소위 국방을 책임지고 안보를 책임질 특보라는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과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이 엇박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의 책임자가 두 명인지 대통령은 이 부분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씀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 문정인 특보가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상상도 못하는 발언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했고 미국 조야에서도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가 해서 우리 국제사회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불안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후에 국내에 와서 많은 분들이 사태를 조명했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옹호하던 그 때, 엊그제 송영무 장관이 현실적인 소신발언을 했다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기 견해, 참수라는 발언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만약의 일을 대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는 장관이 그런 계획하나 발표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누가 지키겠는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문정은 특보가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힐난한다면 대통령은 이 안보에 대해서 두 사람 중 누가 과연 장관이고 특보고,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소신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안보관이 확실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확실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영무 장관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옳은 일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거기에 문정인 특보가 같이 호흡을 맞춰 더 강한 우리 안보를 해야 할 사람이 반대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북한의 특보의 수준의 행동은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법치의 보증 수표이자 법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성향의 코드인사로 이 인사가 귀결된다면 그것은 법치의 근간과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는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대법관 10명의 추천권이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3명 그리고 중앙선관위원 3명의 인사까지 담보하는 그런 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사가 그대로 강행된다고 한다면 사법부 장악의 거대 시나리오에 의한 인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응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인사 참사의 피해가 드디어 하나하나 터져나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정인 특보의 설전, 정말 우리 국민들 보기에 정말 가관이라고 생각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여성성차별발언까지 하고 있다. 불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당보좌진을 상대로 야당을 패싱한 그런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 사실이 밝혀지자 조작된 문건을 제출하는 등 편향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다. 여러 차례 벌써 설화, 그에 따는 지적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과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던 인사들이 지금 직무수행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장관들의 인사와는 비견 할 수 없는 것이 대법원장인사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개 기관의 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법부 전체의, 정의와 문제이고, 공정성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다. 이 문제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강조 드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다녀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에게 “사대외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큰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비위를 맞추는 게 사대외교다. 사드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를 반대해달라고 갔기 때문에 그건 사대외교고, 우리는 전술핵 배치를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에 가서 해달라고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대외교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공부 좀 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을 포기할 것이냐. 절대로 포기 안 한다. 포기하면 정권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있다. 그래서 핵보유국을 헌법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또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27일 날, 이것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주체 101년, 그러니까 2012년 4월 13일 날 수정을 했다. 여기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적어 놨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성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정변시켰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양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서문에 적어 놨다. 이것을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핵을 보유한 나라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우선 미국의 핵우산을,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국가정보원은 요새 집을 맡은 지가 언제인데 늘 집수리한다고 하루에 한 건씩 발표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한 건 발표하고, 거의 정치 행위만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빨리 수리를 마치고 집들이를 하는 국가정보원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14일 날 미 국무부 조셉 윤을 만났더니, 그때 오후 2시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더라. 미국 시간이다. “오늘이 북한의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이 아니다” 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뭘 한 방 쏘려고 하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 4시간 후에 가니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알고 있었는지, 또 다른 국방부는 알고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다. 코리아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정보 혈맹이 잘 되도록,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도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정용기 원내대변인>
지금 대통령, 정부, 여당이 총동원돼서 김명수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오후에 소위 대독 입장발표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 반대하지 말고, 삼권분립 관점에서 봐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당도 바로 논평을 낸 바가 있다.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정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고집부리지 마시고,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법독립의 관점에서 철회하라’고 하는 논평이 나갔다. 대통령의 이 논평과 관련해서 일요일에 이것이 일종의 소위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의 총동원령의 신호탄이 아닌가’하는 예상을 했는데, 불길한 예상은 역시 적중한다. 대통령의 대독 입장발표 이 후에 국회의장은 공식적인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고, 여당 대표는 전혀 진정성 없는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소위 ‘문빠’들은 문자폭탄 작전에 나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동의를 강요하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것은 정말로 사법부의 수장을 정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작적으로 내지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사법부의 수장을 자신의 수하로 임명하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시간 이후부터 여당의 어떠한 정치인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정치공작적인 접근이나 회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식의 정치,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의 공작정치를 통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라 한단 말인가. 여당은 대오 각성하길 바란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드리겠다. KOICA가 ‘내년부터 해외에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ODA(공적개발원조)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26개 사업도 10개로 재편하고 사업명칭에서 아예 ‘새마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돌연 취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역사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자 그 자체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또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사회운동 양식이다. 온 국민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를 판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둘로 쪼개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체 뭐가 그리 두려운 것인지, 뭐가 불안해서 이토록 과거에 집착하며 역사지우기에 몰두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역사란 지금의 가치와 잣대로 평가해 새로 써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브랜드마저 묻으려 한다면 이는 업적지우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지우기를 자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제가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액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해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 ‘내년에 3조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향후 5년간 중소기업 지원액이 28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그에 연동해서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실업자들에게 주는 실업급여도 연동돼서 늘어나게 되고, 출산전후에 주는 휴가급여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자 일시보상금, 사회보장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급,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이런 10여가지 항목이 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실업급여, 출산전후의 휴가급여에만 향후 5년간 4조 4,70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여가지 항목을 다 따지면 이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는 보고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왔다. 그래서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참고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어제 복지부장관이 국가치매책임제 관련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제1호 공약에 해당된다. 내용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각 시도에 252개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 추경에 2,027억 반영되었고 교육한다고 8억 원까지 증액되었다. 올해 안에 설치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전체의 8.5%에 해당되고 252개소 중 18개소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준비안된 상태에서 예산확보하고 실제 불가능한 것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왜 설치가 지연되는지를 자료를 보면 신축해야 하는 것이 80개소, 리모델링 66개소, 증축 48개소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연내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먼저 확보하고 실행하겠다고 공언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2017. 9.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