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대통령께서 UN 외교를 갔기 때문에 가능한 비판은 자제하겠습니다만 가기 전 ‘UN외교에서 돌아오면 청와대 5자회동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5자 회동하겠다는 것은 여야 협력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최근에 여권의 행태를 보면 우리당 의원들 신상털기에 주력을 하고 있다. 마치 98년도 DJ정권을 연상시키는 그런 야당의원 신상털기운동만 집중하고 있다. 몽둥이 들고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국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5자회동을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정부여당에서 우리당 의원들 신상털기를 이제 중지해주시기 바란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여야 의원들 재판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여당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이 한명도 없다. 그러나 당선무효형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98년도 DJ정권과 똑같은 모습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98년에도 DJ정부에서 야당 신상털기에서 탈당하거나 빼내간 의원이 제 기억으로 36명이다. 한나라당 36명이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자민련으로 그 당시 넘어갔다. 자민련 의원은 2명으로 알고 있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34명이다. 그 모든 사람들을 신상 털어서 모욕을 주거나 수사하겠다고 협박해서 이례적인 재판을 그 당시에 했다. 지금 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작태가 98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국정운영하자 그것은 한손에 몽둥이 들고 한손에 사탕 들고 그렇게 비열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굴복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수용해서도 안 된다.
공수처 문제도 그런 얘기를 했다. ‘푸들로는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한다’ 푸들로는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할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데 불구하다. 그래서 이런 법안도 우리가 절대 동의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다.
내일 인사청문회 개최된다. 인준 투표가 되는데 기독교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 때문이다.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도 낙마에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이다. 이번에도 동성애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념적 편향성까지 문제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당 의원들이 한마음 돼서 대법원장 인준 거부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조금 이따 의총에 참석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더라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코드인사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 법적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부적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문제이다. 지금 청와대로부터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업적이라고 온 것을 보면 바로 동성애 문제를 발언하고 있다. 짧은 청문요구서에 보면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 연구에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인권법 분야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지금 청문회 요구서에 적힌 내용이다. 아시다시피 성소수자 학술대회가 바로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이런 학술대회를 주장하는 학술대회 토론회였다. 따라서 이 단체 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을 하고 실제로 그 토론회를 주관했던 당사자가 또 김명수 후보자이다. 청문회에 나와서 ‘공부를 해보지 않아 잘 모른다’, ‘그냥 앉아있었다’ 이런 식으로 얼멀무리고 넘어갔다.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고 앞장서고 옹호했던 이 학술대회까지 개최한 사람이 이것을 지금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그때 참석한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동성애 옹호론자였다. 특히 동성애를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또 군형법상 동성애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것에 대해서 학번이라고 판단한 군대내 동성애 처벌 군용법 폐지를 요구하는 학술대회였다.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 헌재에서도 5:4로 지금 위헌이 아닌 걸로 판결났습니다만 아마 헌법재판관도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법관으로 임명되면 이것도 위헌으로 군형법도 위헌으로 갈 소지가 답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도 그런 분들로 아마 대법관들을 임명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분이 사법부 수장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일부 의원들이 김 후보자와 같은 고등학교 학연을 가지고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전체 코드화시키고 또 법적 종교적 가치관을 뒤흔들 중대한 문제를 사적인 연고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얼마나 큰 가치 혼란을 이 사회에 가져올지에 대한 중대한 책임과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절대로 이런 표결 강행이 여당에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가볍고 소신 없는 처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전술핵배치를 검토해야한다 북한 핵무기는 체제보장용이 아니라 90%가 군사적 위협이라는 게 소신이라고 얘기했다. 이게 소신이라면 소신을 지키는 것이 맞다. 국방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청와대 차관급 홍보수석으로부터 대놓고 모욕을 당하고 ‘소신이라기보다는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라고 하루 만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참담함을 느꼈는데 우리 군국 60만 명과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참으로 나약하고 한심하고 배짱 없는 국방장관이라고 저는 규정짓겠다. 차라리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시기 바란다. 청와대는 사사건건 한미동맹에 균열만 시키는 문정인특보 즉각 해촉하시기 바란다. 단 하루도 감당하지 못할 발언으로 60만 국군에 명예를 실추시킨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김성태 중진의원>
문재인 정권이 시민사회 노동조직을 앞세워서 인민재판식으로 적폐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정권의 보복을 위해서 탄생한 정권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들 안보는 안중에 없는 이런 후안무치한 국정운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보복정치를 위한 정권탄생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대화합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내고, 국가 경제를 민생에 중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합리적 국가운영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석호 중진의원>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그런데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방에 가면 탈원전을 하다 보니 신재생에너지의 촉진이라고 해서 태양광, 풍력, 이 부분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선 탈원전 대비를 해서 모자라는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그러니까 시골지역에는 태양광의 사업허가가 엄청나게 밀려들어오고 있다. 풍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전기발전사업 허가는 산자부에서 받아갖고 와서 그 다음에 시군으로 갖고 와서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왔으니 시군에서는 계획 입안을 해놓아라’하니 시군이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환경부나 산림청이 이 지역은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인데도, 무리하게 허가가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어제 산자위 야당 의원들 네 분이 저희 지역을 다녀가셨다. 갔다 와서 보고를 들어보면 당 차원에서, 정책위에서 이 부분의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무리한 탈원전에 배치된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사업허가는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동을 걸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수 중진의원>
지금 민노총에서 일본대사관 앞에 강제징용 동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강제징용 문제가 동상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다. 정말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사할린 유해봉화식이 있었다. 과거 같으면 정부가 바뀌면 장관도 오고 그랬는데, 원래 소관은 보건복지부고, 유해봉화는 행정안전부고, 여러 가지 사할린에 관한 외교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무도 안 오고, 이렇게 국가적인 과거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러시아에 뭘 요구하는데, 우리 스스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 유족들만 마음 아프게 눈물 흘리는 것을 봤다.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 분들에 대한 대응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망향의 동산을 국립묘지처럼 권역별로, 사할린이나 위안부 할머님들께 해드려야 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원래 있던 위원회를 폐지했다. 폐지를 하지 말고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일본에 관한, 지금 우키시마호, 관동대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노총 중심으로 대사관 앞에 동상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대로 강제징용 문제를 평가하고 그에 걸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린다.
<김재원 중진의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심폐증으로 돌아가셨다. 그 이후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과거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국가관의 청구권이나 이런 문제에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이벤트에 끼어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것으로 장사판에 끼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당 대표>
할아버지가 갔다오셨는가. 저는 우리는 아버지가 징용 1년 끌려 갔다왔다.
<박순자 중진의원>
문재인정부가 미래로 가는 정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 가정도 하물면 과거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미래를 개입하고 다음세대를 준비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또 과거에 대해서 온 정부의 전력을 쏟지 말고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그리고 소신 소상공인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여기에 전력을 해주시지 더 이상 정치적 보복, 과거를 헤치는 일에 전력을 쏟지 말고 미래를 향한 문재인 정부가 되어서 정말 진영을 떠나고 여야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정부가 되어줄 것을 주문한다.
<이철우 최고위원>
어제 박원순 시장이 MB를 고소한다 해서, 이것을 보고 정말 ‘이 정부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어느 연예인도 “MB를 고소한다”고 얘기하더라.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나라가 망했다. 국면이 어렵게 되고, 임진왜란 전에도 동인, 서인이 엄청 싸웠다. 1,000여명이 옥사를 했다. 기축옥사라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3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부산 앞바다에 왜병이 왔다니까 ‘그 오랑캐가 공물 바치러 왔나’하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있었단 이야기다. 그리고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병자호란도 마찬가지다. 또 한일합방 전에도 우리끼리 싸우다가 일이 벌어졌다. 제발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과거 캐기만 해서 보복만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KBS 공영노조에서 발표한 걸 잘 명심하길 바란다. ‘이 정부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건만 파헤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적폐가 없었느냐’ 잘 명심해서 정말 이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과거만 캐고, 특히 보수세력 궤멸작전만 하고 있는데 개탄하면서 정말 바꿔주기를 바란다. 간곡히 당부 드린다.
<홍준표 당대표>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뉴욕공항에 갔었는데 환영객이 미국 중에서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런 광경을 연출하진 않았다. 공항에 도착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땐 군악대까지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게 했다. 아예 미국 측에서 한명도 안 나오는 걸 보고 레드카펫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는가. 또 그런 대접을 받고도 국회 회담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다.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 보고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기자 분들은 어제 뉴욕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을 검색을 해보시라.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식의 의전을 했는지 그것도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시라.
그만큼이나 문재인패싱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그걸 숨기고 국민들에게도 숨기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오게 됐는지는 본인들이 좀 냉철히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되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태흠 최고위원>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한 마디 더 첨언을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모처럼 옳은 말을 한 국방장관에게는 엄중 주의를 주고, 북한 대변인 수준의 발언을 해 국민들이 해임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특보는 적극 감싸는 행태, 그리고 또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국방장관은 꼬리를 내리고,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방 정책에 대해서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문정인 특보가 그동안 한 발언들은 궤변 수준을 넘었고, 문재인 대통령 특보가 아닌 김정은 특보에 가까운 발언들을 해왔다. 청와대는 문 특보가 그동안 말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북핵 동결 시 주한미군 전략무기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 발언에 동의하는지 여부부터 밝혀주시길 바란다. 어제 청와대가 송영무 장관에게 엄중 주의를 줬지만, 많은 국민들은 문정인씨에게 해임장을, 청와대에게는 엄중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2017. 9.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