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탄핵과 대선 이후에 지리멸렬했던 우리 자유한국당이 두 번에 걸친 장외집회로 하나가 되었고, 또 원내에서는 김이수, 김명수 표결로 원내도 하나가 되었다. 단합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이다. 앞으로 추석연휴에 귀향활동을 통해서 이 정부의 잘못된 안보관, 잘못된 경제관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진행 중인 방송장악이나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소상히 알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지금 방송파업사태를 지켜보면서 참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 가서 노조가 행패를 부리는 것을 넘어 서서 이젠 교회 앞에 가서도 행패를 부리고 있다. 마치 문화대혁명 당시의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송노조의 작태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문화대혁명 당시의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송노조의 작태는 중지하도록 하고 또 방송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지, 노조를 위한 방송은 아니라는 것, 불법파업은 중단하고 정상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가결되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여당이 입법부와 관련된 모든 일이 협치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길 진심으로 바란다. 진정한 협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독선적 국정운영의 형태를 자성하고 고치길 바란다.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이 역대 최저의 지지인 54%의 득표율로 이렇게 가결된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 때문이다. 사법부만큼은 이번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야당과 저는 국민의 뜻이었고 그 우려였다고 생각한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 제청에서도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또 법원 내 진보 사조직회장으로서 사법부를 특정성향 판사일색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결코 국회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에 이 가결된 인준안 과정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여준 일치단결된 결의와 자세에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이 나라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역시 자유한국당뿐이라는 점을 우리와 국민께 분명히 재확인시켜 드렸음에 저희들은 감사드리고 있다. 앞으로도 협치와 소통을 내팽개치고 또 다시 오만에 들떠서 독선과 독주의 길로 문재인 정부가 간다면 우리 당은 강력한 저항을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다. 미국의 가장 유력지인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로부터 이상한 사람, 오드 맨 아웃(Odd Man Out)이라는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의 이유는 저는 단순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핵무장을 포기시키기 위해 군사적 옵션까지도 검토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제현실에 유독 문 대통령만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의 핵무기는 눈앞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남북공동응원을 기대하고 있다. 또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같은 얘기를 지금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나오는 마당에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또 스스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정부다. 대북 인도적 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또 신북방 경제비전 운운을 과연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러니까 미국의 최고 유력지조차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라 대놓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이번에 유엔연설을 들어보면 여전히 대화와 평화 구걸타령에 저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800만 달러 지원에 안달이 나있다면 왜 그동안 북한 인권법을 반대해왔는가. 지금 법제정 1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조차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에 돈을 주기 전에 3천만 달러짜리 미사일 한발 또 수억 달러하는 핵실험 한 번의 돈이면 저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우선 이 문제부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는 이런데 돈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정정 당당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철우 최고위원>
동양최고 현실정치 저서로 불리는 한비자의 망징편에 보면, 47가지 망국의 징조를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 ‘군주가 화가 미칠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공격과 방어를 막론하고 군사를 소홀히 하며 오직 인의만을 가지고 외양에만 힘쓰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군주가 겁쟁이이며 지조가 없고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단행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결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런 일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 등 외세 침략의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 교훈이다. 위기가 다가올 것을 뻔히 보면서도 축소해석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강하게 맞서려는 결기 없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나약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거나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화하면 될 것이라는 자세로 과연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와 같은 국난을 막아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의 유약한 태도를 훗날 가슴치고 통탄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지 않길 바라면서 저는 안보위기 대비태세와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 청문회에서는 위기상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위기 고조단계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외세에 맞서는 강한 결기를 고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여러 군사적 대비 방안들에 대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허망한 말잔치만 늘어놓지 말고 안보위기에서 정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응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류여해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약 22분간의 UN 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평화’라는 단어를 모두 32번, ‘제재’라는 단어는 4번, ‘압박’이라는 단어는 1번 사용했다. 물론 ‘평화’라는 단어는 참 아름답고 멋진 말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말들만 계속 연일 강조하고 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다. 죽자고 핵실험하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일하게 따뜻한 이야기만 뱉어내고 있는 대통령의 안보관에 우리는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 당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아주 우려를 했었다. 바로 이 단어다. “주적은 누구인가” 저는 다시 그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주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 북한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아직도 북한이 당신에게는 주적이 아닌가.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드려본다. 대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태흠 최고위원>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문재인 정부가 800만불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은 김정은에게 미처 돌보지 못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영양을 우리가 돌볼테니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라는 북한 도움이 자천선언과 다름없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하는 타이밍도 북한이 가장 좋아할 시점 골라서 하는 듯하다. 우리 우방 미국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완전파괴를 언급하며 가장 강한 대북 경고를 한 다음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지금 북한을 돕겠다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포장 씌운 김정은 정권 지원책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미국의 뉴욕타임지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아베수상이 이상한 사람 취급할 가능성 크다고 비아냥댔겠는가? 북한 아동과 임신부들의 영양결핍이 생기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 이들 돌볼 돈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썼기 때문이다. 이제 핵과 미사일 다 만들어 우리 국민들과 우리의 우방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마당에 김정은이 못 돌본 북한 주민을 핵과 미사일 공포에 떠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돌보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즉각 대북지원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역사와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우리를 죽이는 김정은의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재만 최고위원>
청와대가 다음 주 중장이하 군 장성인사를 앞두고 각 군의 진급대상 명단을 사실상 통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각 군의 국방부에 올린 명단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제청하기 앞서 청와대에서 이미 추천대상자를 점찍어서 내려 보냈다고 한다. 70만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무시하고 무력화시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의 ‘전술핵 재배치도 군사적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절대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시기를 늘려야 한다.’는 등 국방을 책임지는 수장의 합당한 소신발언을 공개적으로 경고함으로서 국방 책임자의 위상과 체면을 깎아내리고 인사제청권까지 무력화함으로서 국방부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사회가 다함께 북핵 제재에 나설 때 대화를 구걸하는 나 혼자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굴더니만 그 어느 때보다 안보위협이 높아진 이때 군의 수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하고 질서정렬하게 군을 통수해야 할 때 군의사기를 바탕으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국방부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이라면 국민을 누구를 위대하겠는가? 책임장관, 책임총리를 겉으로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했던 말과 약속을 지키려면 청와대의 위세를 앞세워 장관을 공개적으로 면박주고 인사제청권마저 무력화해 국방부를 찍어 누르는 청와대 갑질부터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는 분쟁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잘 아시다시피 레이건 대통령 정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힘을 통한 평화였다. 앞뒤 자르고 얘기하는 것은 집권 전이나 직권 후나 비슷하신 것 같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이 누군지 참 궁금하다.
며칠 전 노르웨이 연기금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말하면 1,200조가 넘는다.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3배이고 우리 지금 가계 빚을 다 갚을 돈이다. 96년에 설립해서 넘쳐나는 오일달러를 우리의 자산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물이다. 그 넘쳐나는 오일달러를 헤프게 쓴 브라질 베네수엘라, 러시아까지 지금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정권이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정책 단단히 점검해주시길 바란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미래에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 미래 줄어들 자신들의 연금에 대해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시작했다. 지금 세대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
<이종혁 최고위원>
국민의 항간의 엄중한 경고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에게 전해드리는 것이니 잘 참고하시길 바란다. 집권한지 불과 5개월 정도 남짓한데, 그간에 한 문재인 정권의 여러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게 전달하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북한은! 김정은은! 이미 북핵을 손에 쥐고 자유 대한민국 적화통일의 전략적 버튼 눌렀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다. 이미 북한은 적화통일의 오랜 야욕을 이제 실행에 옮겼다. 국민이 위임한 정권은 국가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누차 얘기했다. 이 적화통일의 기도를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무엇을 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것인지 잘 한 번 생각하고 숙고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는 오늘 모 일간지에도 모 제빵업체의 소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라’는 지시가 정부에서 내려갔다는 보도를 봤다. 5개월 동안에 이건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자유 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자유 민주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행되고 있다.
세 번째 국민의 경고는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부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경고를 제가 전달해드린다. 독재정부로 들어서는 정부는 역사를 참고해보면 항상 그 국가 구성체인 국민으로부터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엄중한 현실이다. 이 두 가지의 항간의 국민의 경고를 자유한국당이 대신 전해드린다. 잘 국정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오늘 정책위의장 대신으로 참석했는데 당의 원전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지금 사우디 원전 22조원이 날아갈 판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 페달을 밟고 있는 사이에 세계 원전기술 1위의 한국은 빠지고, 중국이 선점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2032년까지 22조원의 원전 17기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기관급이 산업부에서 참석했다. 정부는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원전수출에 앞장을 섰는데, 이 정부는 지금 현재 서기관급이 참석하는 판이다. 그래서 저희 제 1야당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또 원전 수출을 위해서 야당이라도 원전 수출에 앞장을 서야겠다고 해서 여러 추진을 하고, 특히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말살 정책을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고, 사용 후 핵연료 R&D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당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 9.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