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최근에 추석을 앞두고 추석선물로 전쟁배낭이 유행을 한다고 한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위중하고, 위급하다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고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시급히 논의해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문제를 두고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이 한 마디 한 것을,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본질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을 앞두고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서로가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침소봉대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그리고 ‘640만 달러 범죄수익’ 환수문제에 귀착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니 정부여당은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길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했던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소고발 취하, 이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의 상궤를 벗어난 적폐라고 규정짓는다. 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흥정을 몰래 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될 적폐다.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인 것이다. 저는 국회의 정상운영을 바라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유감이란 뜻을 전한다. 여권은 앞으로 주요법안과 또 정책이 부딪힐 때마다 이런 식으로 소위 2중대 야당과 야합적 뒷거래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의 경우에는 제1야당 배제한 채 결코 흥정이나 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제는 개인의 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느 정부나,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처리된 적이 없다. 특히 선거구제 문제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야 5당 대표회담 등 위장적 협치 공세는 계속하면서, 장막 뒤에는 제2야당과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청와대가 이처럼 잘못된 정국인식, 또 일그러진 위장협치로는 결코 순탄한 정국과 국정운영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어제 긴급 NSC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개월이 지났다. 북핵 위기 해소와 도발에 맞서서 구체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것인가. 이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 대응방안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가. 특히 B-1B 폭격기와 전투편대를 동원해서 단독으로 북한 북방한계선을 넘어가는 6.25 이후 초유의 입체적 군사작전이 전개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한국을 배제하고 이러한 전쟁 일보직전의 군사접전이 왜 일어났는지, 또 한미 양국 간에는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회 외교위와 국방위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가 즉각 개최돼서 이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입만 열면 말하는 군사적 옵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한국과는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또 미군의 B-1B 폭격기 출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인지 국민에게 답하고, 또 소상히 물어봐야 될 것이다. 국민들은 설마설마,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현실적 대화구걸, 굴종적 퍼주기, 비참한 평화구걸을 중단하고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대북공조 강화, 또 우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전술핵배치 등 전향적인 대통령의 책무를 완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4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는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정부가 4연임, 16년간의 단일 리더십을 이끌어 온 것은 우리가 배울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998년에 집권한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재정 퍼주기로는 도저히 독일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해서 가장 인기가 없는 ‘아젠다 2010’, 우리가 ‘하르츠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칼로 빼들고 결국은 실권했다. 정권을 놓쳤는데 반대편에 있는 메르켈이 집권했지만 그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지금까지도 계승하고 있다. 그 덕분에 독일은 원래 유럽의 병자였다. 그런데 유럽의 엔진으로 완전 탈바꿈해서, 유럽 전체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성장론을 앞세워서 퍼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발 인기관리 그만하시고 이제는 노동개혁, 경제구조개혁을 시작해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모두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철우 최고위원>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하게 부딪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B-1B를 북한 동해상에 비행하는 등 실질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북한에서도 수십만의 군중이 동원되어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는 일촉즉발이다. 지난 6.25때도 일요일 새벽에 기습했던 것을 감안해서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된다. 우리 정부에서는 위기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휴 시작 전인 이번 주 중에 반드시 북핵 비상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공공경보 및 위기대응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 드리고, 재난방송인 KBS가 지금 파업 중에 있다.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이런 교육에 앞장서야하고 즉각적인 재난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난 9월 15일 오전 6시 57분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은 J얼럿 경보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발사 3분만인 오전 7시 정각에 지역주민 2,500만 명에게 경보를 전달했다. 신칸센도 7시에 곧바로 멈춰 섰다. 이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에 도착하기 4분 전이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연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공공시스템이나 KBS 재난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류여해 최고위원>
최근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가 내년 평창올림픽 개최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유럽의 겨울스포츠 강국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독일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유로 하여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불참 가능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카를 슈토스 오스트리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상황이 나빠지고 우리 선수의 안전을 더는 보장 못한다면 우리는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독일 내무부도 같은 날 현지 스포츠 전문통신사에 평창 올림픽의 안전문제와 독일대표팀이 국내에 있게 될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부는 올림픽위원회 보안당국과 협의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참 가능성을 비쳤다. 우리는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악산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할 만큼 정말 평화스러운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인가. 왜 중요한 몇몇 개국이 불참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다.
<김태흠 최고위원>
방통위가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 감독을 명분으로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시작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인사원칙 배제 5대 기준에 모두 포함돼 적폐 5관왕답게 법도 무시하고, 전례도 없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보훈행동을 시작한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문건에 따른 2단계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행동돌입을 선언한 것이다. 방통위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 시청률을 1원도 받지 않는 MBC의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다. 또 지난 1988년 방문진이 설립된 이후 30여 년간 어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 전례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촛불에 취해 방송자유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권한과 전례를 넘어 검찰수사, 세무조사를 방불케 하는 5년간 MBC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동원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MBC 사장을 내쫓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정치보복은 또 다른 정치보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법적인 권력남용을 통해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 9.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