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청와대가 내일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야당과 심도있는 대화를 하겠다면 1대1로 만나야한다고 생각한다. 5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셔야 공개적으로 말 할 수 없는 민심이나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야당에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안보상황과 같이 민감한 내용을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야당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단독 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두 명도 아니고 10여명에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무슨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진심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1대1로 마주앉아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정국에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방적 공치사와 변명 외 무슨 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결국 이렇게 의미도 없는 여야 대화를 마치 초당적 안보협의로 포장을 해서 위장된 협치쇼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야당을 들러리 세운 진정성 없는 쇼통일 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당은 내일 회동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당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비단 안보문제 뿐만 아니고 정국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있다. 청와대 혼자서 날짜를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말려면 말라는 식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방식 소통방식에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그저 부르면 자동으로 오는 들러리 야당과 똑같이 보지 않기를 바란다. 청와대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의에는 제가 보기에는 작금의 심각한 안보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 보인다. 진정한 협치 복원을 위해서라면 아직도 쇼통이 아니라 절박한 소통에 나서길 당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 또 개헌, 고소고발 취하를 놓고 정치적 뒷거래를 했다는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당이 벌써 합의여부를 두고 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최고위 분은 당 공식 회의석상에서 김명수 후보자 찬성 대가로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했다고 하면서 그 뒷거래 과정을 자세히 밝혔으니 이제는 이 사실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런 뒷거래 사실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국민의당에서 나서자 정작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청와대는 입을 닫아버렸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삼류정치이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막장쇼나 다름없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인준하는 국회 표결을 정치적 매수나 다름없는 뒷거래로 주고받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특히 개헌과 선거구제와 관련된 문제는 여당과 여당 2중대가 밀실거래로 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막상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이루어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언제 그랬냐 식으로 입을 닫아버리니까 이번에는 어김없이 위장 협치에 본색을 드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삼권독립이 유일한 기준 운운하더니 아직도 그 정권의 속성을 모르고 그런 위장 협치 매수에 속아 넘어간 2중대 야당이 안쓰럽기만 하다. 저잣거리 수준의 뒷거래를 통해 풀어나가는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만과 독선, 복원과 쇼통으로 일관해 왔던 문재인정권의 본색이자 본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권이 이처럼 꼼수정치, 위장 협치 쇼로 국정을 이끌어 가면 일시적 난관을 모면하더라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며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야당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선명야당으로 가는 길, 정도의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우리당 정진석의원이 SNS 글을 문제삼아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직접 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정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본질적 취지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에 악순환이 뒤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문재인정권이 지금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서 벌이는 정치보복 작태를 개탄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번 정진석 의원 뿐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도 못 받아들여서 명예훼손으로 아들이 직접 고소했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전말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640만달러의 뇌물수수’에 대한 진상, 그 돈의 행방,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자살 경위 등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덮어두었던 의문에 대해서도 이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일가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적폐청산인 것이다. 저는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냐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청산과 정치보복에 목을 매는 것이 이 정권이고 이제 전직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나선이상 이제 모든 현실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옳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당의 입장에서 특검법 추진을 특검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어제 9월 25일은 독일과 대한민국에서 상반되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독일에서는 정적이 없던,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슈뢰더의 인기 없는 노동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을 승계했던 메르켈이 16년 연속 집권을 하도록 독일 국민이 손을 들어준 날,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라는 분이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의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일 안 하는 분들의 해고 근거, 파견 확대,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을 허물어버린 것이다. 이 양대 지침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28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 지침의 내용이다.
한때 ‘유럽의 병자’로 지칭되기까지 했던 독일이 ‘2010 아젠다’, 하르츠개혁이라고 부르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유럽의 엔진’으로 탈바꿈하고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은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르츠개혁은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파견 상한기간을 폐지하고, 해고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개혁이었다. 그래서 2003년에 시작했는데 2012년에는 파견근로자가 33만명에서 90만명, 근로자 대비 2%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0.4%다. 일본의 파견자 비율이 1.5%, 미국이 1.8%, 네덜란드는 2.5% 수준이기도 하다. 슈뢰더 총리가 인기 없는 하르츠개혁을 도입하면서 정권을 잃어버렸다. 반대편에 있던 메르켈이 집권해서도 전임 슈뢰더 총리의 개혁정책을 계승해서 일관되게 추진했고, 그 결과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4연임에 성공하는 보기 드문 사례를 쌓았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마가렛 대처 수상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에 착수를 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영국은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로 변모했다. OECD가 발표하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은 ‘고용보호’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유연성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실제 정책으로는 친노조 편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은 적폐로 치부하고, 폐기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양대 지침의 폐기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결국은 생산성을 낮게 만들어서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동정책 지향점을 친 노조에 둘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노동개혁 4개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홍문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 안보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도 말씀 있었고, 그동안 많은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 지적이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전혀 국민 안보불안에 대해 이 정부는 대책이 없다. 예를 든다면 예비군창설이래 이렇게 평화롭게 예비군에 대한 매뉴얼이 작동이 되지 않는 때는 없다. 또 민관공 훈련이라는 것이 민간인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 훈련도 지금껏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은 그 불안의 도가 넘어서 어제 제가 남대문 시장을 한 번 가보니까 전시배낭이라는 것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의 매뉴얼이 없고, 국민에 훈련이 없다보니 이제 각자 정부를 믿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전시배낭이 등산 기타 전시대비 물품 파는 곳 여러 곳 있는데 심지어 주문까지 받는 정도로 전시배낭이 불티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제 국민이 알아서 전쟁준비 하는 시대가 바로 대한민국이 이런 극심한 상황에 와있다. 이것을 지금도 정부는 도외시하고 평화와 대화만 주장하고 있는 이 꼴은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한심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두 번째는 안보가 이렇다고 할진대 경제는 지금 더 말할 수 없는 아주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름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한 64%의 노무현 정부 시작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 38%로 거꾸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이렇게 투자해서 생산하고 소득과 복지를 주어야 할 국내투자가 멈춰있다든지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국가가 무능하면 이와 같은 정책을 방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휴식을, 그리고 새로운 충전을 하기 위해 10일간 소위 연휴라는 갑작스러운 제도를 지금 실행하려고 한다. 이 연휴 10일은 있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될지 몰라도 중산층 이하의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10일이다. 생산하지 않고 복지를 주겠다는 이 포퓰리즘의 원천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우리는 보는 것이다. 쉬는 것 싫은 사람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생산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야 말고 사회주의적 근본의 발상에서 오는 이와 같은 사고가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한 이 연휴, 혹시라도 6.25때처럼 북한에서 새벽에 한국에 어떤 전시적인 발동을 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손들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연휴 10일 동안 안보도, 경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저 평화, 대화 이것만 주장하는 오늘의 이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온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경제안보를 이제라도 정부는 받아들여서 철통같은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는 사법부 장악인사, 코드인사라는 그런 강력한 우려와 지적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장께서 첫 출근을 하자마자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라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래서 우리가 이 인사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인사라고 저희들이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법부가 정권과 같은 얘기, 정권과 같은 코드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신뢰처로서 신뢰를 잃게 된다. 우리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김상곤 교육부의 살생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살생부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언론에 보도되자 이 문제는 과장 개인이 판단해서 추진했던 일이라고 뒤늦게 발뺌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 알고 있다. 교육부를 비롯해서 많은 부처에서 공공기관에서 살생부 작성이 진행될 것이고, 이런 결과는 내로남불형 낙하산 인사의 정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이것 역시 저희들이 지켜볼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과 관련해서 저희는 과거부터 쭉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저력을 다시 활력으로 돌리기 위해 이 법들을 신속히 개정하고 채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각히 걱정하는 것은 이 정권은 극단적인 이해집단에 기반한 정권이어서 사실은 ‘노동개혁 불가 정권’이라고 네이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시각교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들이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말뿐이다. 선언만 있지 실천은 없다. 초심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분노감까지 든다.’ 이런 말씀들이 소상공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터져 나오는 얘기들이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간절하고 절절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패싱 의혹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안보면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면에서 ‘일자리 패싱’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급기야는 미국의 독자적인 북한 대북 군사제재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야말로 우리의 역할, 운전석에 앉아서 제대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안보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우리 경제면에서도 ‘일자리 패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에 최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이어서 양대지침 폐기까지 이어졌다. 그야말로 일자리는 기업들이 창출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의 고용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줘야 하는데 기업들을 오히려 규제하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고용창출 의지를 약화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련의 이러한 조치들이 구직자들 또 비정규직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안보 면에서 우리가 대화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북한이 우리를 외면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이런 현실에서 구직자들과 비정규직들이 오히려 이 현 정부의 노력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그분들도 외면하고 조롱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제발 우리 ‘코리아 패싱’ 그리고 ‘일자리 패싱’없도록 각별히 정말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촉구하고 싶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노동부에서 노동관련 양대지침을 폐기하기로 선언을 했다. 지금 이 정부의 노동정책은 근로자만 생각하고 산업부분 즉, 기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관련 정책, 입법을 환경노동위원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 가칭 ‘산업노동TF'를 만들어서 산업과 노동에 대한 균형성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급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산업계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거의 한숨만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을 대량해고 하고, 편의점에서 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종업원을 지금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서 많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대폭 인상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부분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우리나라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선진국들은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9월 21일,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또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제 등 대기업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문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에 계류된 노동법안들이 강제로 고용은 강제하고 휴일은 늘리고 또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우리 당에서 노동산업TF를 발족을 해서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이끌 정책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를 한 번에 변화시킬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2017. 9.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