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 사정도 바쁘시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쁘실텐데 오늘 9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역구 주민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지내시길 기원 드리겠다. 특히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지금 안보위기에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천만인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 국정감사가 곧 시작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 아닌 가.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권 여러 가지를 보면 이런 안보문제, 북핵 위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도 전임정권, 전전임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뒤져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치보복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운운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의 원조적폐나 신적폐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로 만드는 극심한 좌파 포퓰리즘 정책 또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산업을 사장시키려고 하는 소위 졸속원전중단문제 또 북핵 안보위기 속에서도 안일하고 한심한 대북정책 또 불법, 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으로 대표되는 신적폐 문제, 한 두가지가 아니다. 또 아울러서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수백억 달러의 대북지원’ 문제 또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극심한 부동산 폭등 또 서민세금 폭탄’문제 또 ‘좌파정권 10년 동안 언론의 세무조사’ 심지어 ‘기자실에 대못질을 하고 기자실 폐쇄’문제 또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으로 구속’된 문제 또 ‘홍삼비리, 봉하대군 노건평씨’ 등에 대한 ‘좌파정권 전직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문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이러한 원조적폐라고 규정을 짓고 이 문제도 같이 거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저는 특히 이번에 추석이 끝난 후에는 소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640만 달러’ 문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진상규명되어야 한다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본격적으로 나설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담이 있었다. 한 마디로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에 끝났다고 규정을 짓는다. 미군 전략폭력기가 NLL을 넘어 원산근처까지 갔는데 이런 일촉즉발의 북핵 안보위기에서 대통령이 과연 여야 정당대표를 이렇게 만나서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으로 끝난 것이 과연 국가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굉장한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4당 대표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회복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발표문의 내용이다. 저는 이 표현은 비싼 저녁 먹고 할 말씀이 아니다. 정말 비싼 저녁 드시고 얘기했다면 전술핵 배치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합의가 있었다든지, 이것은 하지 않겠다든지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앞으로 초당적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 당이 늘 비판하고 있는 국제공조와 걸맞게 지금은 제재와 억압을 해야 하는 방향인데 여기에 대화구걸을 하는 두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누차 지적을 해왔다. 그러면 어제 우리 당은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대화구걸은 하지 않기로 했다든지, 앞으로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4당 간에 합의가 되어 계속하겠다든지 무슨 분명한 알맹이 있는 말씀들이 오고가고 그것에 대해 이렇게 합의를 보고 초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야 우리가 알아듣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굴종적 대북 퍼주기 정말 비참하고 비현실적인 대화구걸, 평화타령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4당 대표들이 과연 동의를 한 것인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문제보다는 전술핵 재배치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군의 전략자산 상시배치 등을 비롯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뻔 했다. 이제 다시 한 번 저희들은 이번에 잘못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국감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또 정치 보복으로 비치는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원조적폐와 신적폐에 대해서도 같이 규명되어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귀향하시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국감준비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처리 예상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다. 총 14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돼있는데 우선 상임위원장 및 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있다. 정보위의 강석호, 농해수위의 민주당의 설훈, 윤리특위의 민주당의 유승희 후보자가 되겠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8건이 있다. 8개의 상임위에서 올라온 44개 기관에 대한 승인의 건 처리하고, 법안이 135건을 처리하게 되겠다. 그리고 결의안이 3건이 있는데,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그리고 2.28 민주운동 기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라는 촉구 결의안, 오늘 막 환노위에서 처리가 돼서 오늘 안건에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은 저희 당의 김정재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안보, 경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고, 청와대 인사 및 방송장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실 예정이다.
김승희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 10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무려 83조 3,000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 적립금이 2026년에 소진되게 돼있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추경에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연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18곳만 설치되게 돼있다. 그래서 205개 보건소 전체에 다 하지 못하고 아주 일부만, 추경해서 다하겠다고 통과시켜놓고서 108곳은 내년 하반기에나 설치가능한 문제점들로 지적을 하실 계획에 있다. 다른 당에서는 국민의당이 두 분만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셔서 5분 자유발언 순서가 김승희, 정인화 의원, 김정재 의원, 윤영일 의원 이런 순으로 집행되겠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신적폐TF와 원조적폐TF를 구성하시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자원하실 분이 계시면 연락주시면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구성하겠다. 오늘 총 본회의 소요시간은 5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최고위원>
어제 저녁에 바른정당 3선의원과 우리 당 3선의원. 우리당 3선의원이 16명이고 바른정당이 7명, 23명이다. 그래서 김영우 국방위원장과 제가 9월초에 만나서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국가안보도 굉장히 어려운데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이 3선의원들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자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혜훈 대표님 그쪽 사건이 터져서 좀 연기하자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갖게 되었다.
어제 우리 당 8명, 바른정당 4명, 12명이 오셨는데 만나자마자 이구동성으로 약속도 안했는데 ‘보수 대통합하자 우리는 하나’ 이렇게 건배 제의를 했다. 그래서 바른정당측 사람들이 그냥 합치는 것보다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드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보수 대통합 우리 양당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보수도 모두 대통합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각 당에 보고를 드리고 10월 11일 아침 다시 만나 논의하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보고 드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지도부와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주시면 같이 의논해보겠다.
이 시간까지 제가 정보위원장인 것 같은데 끝나고 정보위원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후임을 하실 강석호 의원 잘 해서 국가안보를 잘 지키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
2017. 9.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