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제 곧 20일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권대안세력으로 다른 2중대, 3중대 야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국정감사를 펼쳐나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국감’으로 명명하겠다. ‘무능심판국감’을 약칭으로 ‘무심국감’으로 명명하겠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 되는 이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또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정치보복과 사찰의혹 등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적폐, 경제적폐, 좌파적폐 또 졸속적폐, 인사적폐 등 5대 신적폐에 대해서도 진상과 규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5대 신적폐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그 뿌리까지 파헤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오늘 이 회의이후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되는 국정감사종합상황실이 사령탑이 되어 이 국정감사를 보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해나가는 총력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위협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노동당 창건일이 지나고 오늘부터 수일 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ICBM발사 등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 만일 북한이 그 정도의 ICBM이나 신형 잠수함발사 미사일 즉, SLBM을 또 발사한다고 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마침내 폭발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미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안보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북핵 리스크와 함께 지금 한미FTA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 발 통상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고 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막심해 가는 등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
이 정권은 출범 5개월 동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고민 없이 퇴행적, 분열적인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망사에 가까운 인사실패로 인해 오늘 이 시점까지도 초대내각 구성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 북한에 대화구걸타령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팀은 안일하고 무능한 아마추어 수준의 안보무능 정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가 대놓고 개정은 없다고 말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여 왔다. 심지어 어제 홍준표 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기록을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군까지 나서서 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사찰기관이 수집한 개인 통신자료가 100만 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의 휴대전화를 전방위 불법 도청한 것과,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이제는 과거의 촛불을 끄고 새로운 등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청산타령을 그만두고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때이다.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김정은 참수계획을 포함해 한미 연합작전을 담은 작계 5015 등 군사기밀이 통째로 북한에 넘어갔다는 충격적이고 소름끼치는 사태가 지금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북한의 핵 공갈을 막아낼 것인가. 정부 여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낼 확고한 안보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골몰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치졸하고도 퇴행적인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고 경제통상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국민께 제시하길 바란다. 이것이 출범 5개월째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무능심판국감’, ‘무심국감’은 크게 6개의 큰 줄기로 되어 있다. 안보, 경제, 인사의 3대 무능, 졸속정책, 좌파편향, 원조적폐에 대한 심판이다. 원조적폐 이외의 다섯 가지는 신(新)적폐다.
첫째, 안보무능심판은 북핵위기, 사드논란, 전술핵 재배치 포기, 800만불 퍼주기, 비현실적 대화구걸, 코리아패싱, 북핵 경험이 전혀 없는 청와대 인사,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다.
둘째, 경제무능심판은 일자리대란, 특히 청년실업, 퍼주기 복지,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제추진, 공정위를 통한 압박으로 기업의 해외 탈출, 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주의배급제도 추진, 한미 FTA 재협상, 성장무능, 재정운용무능이 주 내용이 되겠다.
셋째, 인사무능심판은 인사참사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고, 대통령이 5대 비리 공직배제 원칙을 스스로 어긴 점, 공직임명을 강행한 점,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내용이다.
넷째, 졸속심판은 원전졸속중단,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수능 절대평가 전환 추진, 외고자사고 폐지, 공수처 신설, 전교조 합법화,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다.
다섯째로, 좌파편향심판은 노조공화국, 공영방송 장악, 정치보복, 좌편향 대법원장 임명, 청와대를 장악한 전대협 주사파, 학교 교실의 정치장화, 이상이 내용이다.
여섯째는 원조적폐심판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대북 퍼주기, 서민경제 파탄, 원조 언론탄압, 친인척 측근비리(바다이야기 포함) 내용이다.
새 정부 출범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정책위는 ‘무심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오만, 독선, 독주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으며, 촛불민심에 기대어 적폐청산을 들먹이며 전임 정권과 전전임 정권에까지 정치보복에 열중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 아울러, 우리 당은 경제를 살리고,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며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정감사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에 관한 것이다.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되었다, 부속실에서 발견되었다는 등 해서 수만 건의 문건을 검찰에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다. 여기서 공무원 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근무해본 분들도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책상과 캐비닛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건을 캐비닛에 그대로 방치했고, 그 후임자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부 들어서 그것도 한 달이 이상 지나간 시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청와대 구조를 아는 사람이나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서버에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결국 각 방 캐비닛에서 발견 된 것처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할 때 감정, 검증,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 정부의 부도덕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개입을 했다. 중요 현안사건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이러한 방향을 제시한 IO들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것 전부 국정원 서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문서가 다 발견되어서 그 중에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는 것만 빼서 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정책감사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라든가 한미 FTA 반대 이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국정원이 수시로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국정원은 그런 역할을 DJ정부 때도 하고, YS정부 때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했고 쭉 관습적으로 해온 그런 기관이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검찰에 넘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노무현 정부 때 것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당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들여다보면 분명히 서버에 있다.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이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싹 발췌해서 보내고 불리한 것은 안하고 있다. 자기들이 진정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 그 전정부에서 잘못한 것도 다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법사위와 관련 정보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이 또 다시 정치검찰의 그런 행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 1·2·3·4부, 공안부 모두 청와대로 국정조사 자료 흘리고, 민주당에서 고발하거나 좌파 시민단체 통해서 고발한 사건만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가. 해결해야 될 산적한 사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은 아예 손도 안대고 있다. 오로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청와대가 의도하는 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밝혀야 될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국감은 북핵 문제 등 심각한 위기상황과, 한미 FTA 재협상 등 산적한 과제 속에서 치러지는 국정감사다. 제1야당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국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폐청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국정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채익 의원이다. 또 우리 당의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다음주 10월 20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모레 13일부터 2박 3일간 마지막 합숙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가’, 지금까지 4차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아직 전혀 설문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발표가 없다. 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가 오해받을 일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여러 가지 지시, 공문들도 발송이 됐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도 철저히 이런 부분을 따지겠지만 10월 20일 날 최종권고안 정부 제출을 앞두고 공론화위원회가 마지막 한 치의 오해받을, 공정성을 의심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고, 이번 2박 3일간의 종합토론회도 정말 공정하게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로 유일하게 지금 국감을 앞두고 장관 없이 국감을 해야 하는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 6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과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한탄소리를 과연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지, 또 정책적 뒷받침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조속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은권 원내부대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신사찰에 대해서 발견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에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통신3사로부터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시, 주소 등 명백한 개인정보 통신자료를 한 100만 여건을 본인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은 과거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또 좌파단체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사찰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사용했던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도 대국민 사찰을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불과 작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국정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문재인 당 대표 비서실장인 당직자의 통신자료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야당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의 통신자료 수집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사찰 증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었고, 좌파매체들은 본 체들을 두고 대한민국 사찰문화 적극적인 죄목에 대해서도 필한 바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 민변 역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헌법수호 및 통신사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에 나서기도 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핵심 아젠다였다. 이처럼 그간 야당과 좌파 진영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을 공안, 위헌, 감시 등과 연계시켜 보수정권을 공격, 매도하는 프레임으로 사용해 왔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두 얼굴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찰의 가히 괴담수준으로 제기하며 셀프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등 국가 불신 분위기를 주도해 왔다. 그 결과 당시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와 집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을 겪어야 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찰을 자신들도 사실상 묵인, 동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대통령은 책임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이에 대한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열람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변명한다면 그동안 해당 제도를 대국민사찰로 낙인찍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보수정권을 무고하는 등 정치적 자해공갈을 일삼았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이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참여연대와 민변은 초심을 잃지 말고 대정부투쟁의 강도를 높여주기 바란다. 통신자료제도 개선 및 폐지를 위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던 여권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기대 드린다는 말씀도 드린다.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님께 제안 드린다. 의원 전체이면 더 좋겠지만 당 대표실과 원내대표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확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태블릿PC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번 탄핵사태의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PC 처음부터 이것 좀 이상하다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는데 그동안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진짜 주인까지 나타난 것이다. 어제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 해당언론사 JTBC에서 갑자기 여기에 대한 해명보도를 여러 차례 거쳐서 냈다.
나는 그것으로 안된다. 너무 부족하다. 무슨 태블릿 주인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어디에 폐기되었고 문제가 되는 최순실의 태블릿PC는 또 다른 거야 늘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 태블릿PC라는 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가 되는 판이다. 뭐 주장만 하면 ‘그것 아니고 또 다른 거다’ 하다 보니까 태블릿PC가 7개까지 됐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것 별로 중요한 것 아니야? 그거 없어도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이래서 되겠는가? 하나만 말씀드린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 안에 그렇게 기밀문서가 많은 태블릿PC였다면 검찰이 왜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출 안하느냐? 지금 박통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도 하지 않았다. ‘그 태블릿PC들을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검찰에서 ‘거기에 별 내용이 없다.’ 깡통임을 검찰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그래도 압수수색했다는 태블릿PC 원본을 내놓아봐라. 탄핵과 이번 재판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단이 요구하는데도 그 원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명보도로 넘어갈 문제 아니다. 우리 법사위 국감에서 그 실제 주인인 신혜원 옛날 대선팀에 있던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또 그것을 입수해서 보도한 손석희 사장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봐야겠다. 이와 별개로 특검, 국정조사 실시해서 이렇게 중요한 스모킹 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도 당력을 모아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10월16일 이제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6개월을 재판을 해오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새로 또 영장 발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뭐니 거창한 말까지 가지 않겠다. 지금 공소사실이 18가지인데 이중 현재 구속 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이 16개이다. 그리고 나머지 2개만 구속영장 넣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SK, 롯데로부터 뇌물수수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2개에 대해서 영장을 새로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청구한 영장의 효력이 나머지 범죄사실에까지 미친다는 취지의 판례가 많이 나와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속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5개 범죄사실에 있어서 하나하나 6개월, 6개월씩 해서 3년을 재판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이다. 이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 이론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편법을 부리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정말 법과 원칙에 맞게 영장을 새로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석방하고 재판을 불구속으로 더 해주기를 촉구한다.
2017. 10.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