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여러분들 추석 후 처음 뵙는다. 명절 잘 보내셨는가. 제가 몇 의원들을 뵈니 그래도 명절에 살이 좀 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다. 저는 좀 빠진 것 같다. 하여튼 오늘 명절 중에도 지역구 관리하시면서 지역민심도 들으랴 또 많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분들 찾아뵙고 여러 가지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정말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번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된 것과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의견도 주십사 하는 안건이 있어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작명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다보니 자꾸 작명, 네이밍을 하게 되어서 제가 소통대신 쇼통이라는 말도 만들어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3종 세트, 부적격 신3종 세트도 만들어 봤다. 그래서 이번에 국감도 좀 네이밍을 해야겠다. 저쪽은 적폐청산국감이라고 명명하는 것 같다. 저희도 무언가 하나 정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책위의장과 많은 숙의를 했는데 저희는 ‘무능심판국감’으로 정했다. 약칭을 하면 두 자만 따면 ‘무심국감’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무심국감을 내일부터 하게 되었다.
저희가 말하는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안보무능이다. 두 번째, 경제무능, 세 번째는 인사무능을 보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심판이라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또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의 잣대를 대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무능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국감에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소위 원조적폐까지 둬서 이번에 원조적폐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도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되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제가 연찬회 때인가 그때 이 말도 제가 만들었다고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하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싸움을 할 때 저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겠어서 저쪽이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저는 나눠서 원조적폐, 신적폐로 나눴다. 그래서 저는 원조적폐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안 드려도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달러에 관한 전모와 그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또 NLL을 귀중하게 지킨 우리 군인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 NLL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유엔인권결의안 기권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권을 했는지 또 소위 말하는 바다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지금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취업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명이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원조적폐로 해서 제가 연찬회 끝날 때 원조적폐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면서 원조적폐TF, 신적폐TF 두 개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께서 원조적폐TF와 또 요새 말하는 정치보복 이 문제를 같이 합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로 만들었다. 그래서 원조적폐TF는 정치보복특위와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하도록 하고, 우리 당의 김성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했고, 주광덕의원이 간사를 맡아주시기로 했다. 다만 신적폐TF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내의 정책위 산하로 만들어서 신적폐TF를 지금 구성을 완료했다. 아마 개별의원들께는 전부 통보해드렸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신적폐TF 팀장을 맡아서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취합해 나가고 우리 당에서의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드렸다.
지금 적폐청산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말이 좋아서 적폐청산이지,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이것은 정치보복을 미명화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 행동을 보면 최근에 사찰기관을 통해 100만건에 이르는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뒤졌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홍준표 대표도 요새 저쪽에서 해명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사법부 쪽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오늘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야당은 유죄고, 여당은 무죄’라는 것이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서 16명이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었지만, 16명 중에서 12명은 이미 다 당선무효형에서 다 벗어나서 끝나버렸다. 나머지 4명이 남았는데 4명도 이미 당선무효와는 별개로 다 벗어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은 16명은 당선무효형에서 다 벗어날 것으로 지금 보인다. 그런데 우리 당은 이미 1명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금 2명이 당선무효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2명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야당은 유죄고 여당은 무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정치보복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번 국감을 해봐야겠지만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왔다는 박스 이것조차도 우리가 공직생활 해보지만 다른 자리로 옮겨갈 때, 그렇게 자료를 놓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책상서랍에 먼지까지 털고 가는 게 우리 공직생활을 해본 사람들의 경험인데 지금 그것이 박스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 국감을 해봐야 하지만 저는 서버에서 재생산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오는 것 중에 유리한 것만, 국정원 같은 데서 저는 특히 그럴 것 같은데 국정원 같은데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 유리한 것, 자기네들이 보기에 유리한 것만 검찰청에 다가 사건으로 던지는 이런 행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보복성 성격에 대해 우리 당은 강력하게 저항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에서는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키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것은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본다. 법리적으로 보나 인권적으로 보나 또 헌법의 무죄의 원칙에서 보나 또 형사소송법상의 1심을 6개월 이상 끌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는 정신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10월 16일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별건의 사건으로 또 구속영장을 추가로 재판부에서 결정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재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 ‘만약 발부된다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 일반적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우려나 나와서 지금 증거인멸을 위해 활동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재판장이 말한 것처럼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등 일반적 사유가 아니면 나는 재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잘 이 문제를 처리 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내에서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에 대한 법리적 또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의 총의로 결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총의를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말씀과 토론을 해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히, 국감을 통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동료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어떤 한 의원의 잘못으로 우리 당 전체가 먹칠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감 때 오히려 더 우리가 행동 가짐을 바르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는 증인실명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반드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강조 드리면서 국감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동안 많은 자료준비와 힘이 드셨는데 최선의 기량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좌석에 배부해드린 ‘무능심판국감’, ‘무심국감’ 한 장짜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6개인데 제일 끝에 원조적폐를 빼고, 위에 안보무능, 경제무능, 인사무능, 졸속정책, 좌파편향이 신(新)적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6개 분야에 국감대책회의를 하면서, 또 정책위 수석전문위원회의와 최고위에서 주신 의견을 모두 담아보니, 50개 정도의 심판 목록이 나왔다.
그 중에서 진하게 칠한 부분은 당대표께서 제시한 13개 중점적으로 심판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내용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배부해드리고 또 이메일로도 드렸던 ‘2017 정기국회 대비 주요현안 참고자료’에 있다. 지금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논의가 그동안 어떻게 돼왔는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참고로 보시라. 그 다음에 2018년도 예산안 분석에 대한 파워포인트로 설명해드리며 자료를 배부해드렸다. 예산안 내용도 이번 국감에서 참고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북핵 관련해 잘 정리된 자료를 또 배부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 정책위의 수석전문위원들 전부 다 최근의 것을 그때그때 마다 심부름해서 의정활동에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 10.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