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여러분 오늘도 국감이 진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어제 중단에 이어서 오늘도 국감을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린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또 거기에 민주주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정의로운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강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해임촉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또 최교일 단장이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에 어제 임명된 이사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도록 하겠다.
이제 문재인 독재정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입장이 이제 나왔다.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나온 것처럼 방문진 이사 두 명의 교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순서는 ‘MBC 사장 교체, 또 그다음은 KBS 사장 교체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동아일보 신문에 크게 이미 보도됐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결국은 어제 법의 취지에 따라서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방문진 이사 두 명에 대해서 우리당이 추천한 인사를 강압적으로 그것도 심지어 사위되는 사람에게까지도 여러 가지 압박을 넣어서 또 다니는 교회에 벽보붙이고 교회 가서 항의하고 또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억압적 형태를 통해서 전혀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이 정부가 선임한 두 사람을 꼽았다. 저희들이 문제라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법 취지에 어긋나게 이 사람들이 한 것, 두 번째로는 강압적 또는 외압적의 형태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두 방문진 이사를 그만두게 하고 민주당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이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 몫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임기가 끝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됐을 때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있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내쫓고 이제 보궐이사를 선임하는데 그 잔여임기를 채우는 보궐이사를 선임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당이 뺏어 와야 된다’ 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어제 방통위원장의 주장이나 또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이나 똑같이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것은 어제 방통위원장의 실언을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엄청난 외압에 의해서 그것도 어제 하려는 의사를 본인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엄청난 외압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무언 중에 실언이 아닌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것은 엄청난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본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저는 방통위원장을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전위대 노릇을 하는 방통위원장이 만약 어제 지도부까지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본인의 거취문제부터 정국에 경색을 가져온다는 이것을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것을 강행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의총을 통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력히 규탄해주시고 특히 과방위원들께서는 이러한 방송의 숨은 음모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보다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좀 언급을 깊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고 방송분야에 조예가 깊지 않은 입장의 의원들께서는 지금의 이런 방문진의 행태, 또 문재인 정부에 공영방송 장악음모, 방송법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의원들도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방송법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이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장악에 들어가서 매번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원적 대책을 내놓고 이것을 국민들께 이해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여러 가지 규탄의 목소리, 대안의 목소리가 퍼져 나와서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민적 작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규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고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이석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의총이 정말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뤄지는 규탄의 의총이 되도록 좀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대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저와 관련된 보도를 하나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다. 제가 한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원칙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언론왜곡이다. 제가 ‘이명박 정부’, ‘잘못된’, 언론이 제가 한 발언을 축약하다보니까 ‘잘못된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방통위원장이나 민주당에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것은 “이 정권이 이명박 정부의 일들을 적폐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다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당신들에게 편리하고 입맛에 맞는 건 상속받겠다는 것이냐”는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원칙’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을 규정하는 주체가 제가 아니고 이 정권이라는 건데, 짧게 압축하는 단어 하나로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사나 의미나 간단히 한 의미만 바뀌어도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버린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보다 더 정교하게 잘 걸러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즉 ‘나도’와 ‘나는’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는’과 ‘도’의 차이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오기 때문에 좀 더 바른 자의 바른 의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좀 더 제대로 잘 가다듬고 정제해서 언론보도가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잠깐 동영상 좀 보시겠다.
저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도를 넘었다는 사설을 실었다. 이건 YTN의 어제 보도인데 ‘우린 적폐였어요.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구어를 사용해서 이런 보도를 한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신상진 국회 과방위원장, 그리고 김선동 원내수석은 저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보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저희들이 제의 드린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 못하고 ppt 부분은 빨리 좀 넘어간 걸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도를 넘은 정도가 저 정도다. 저런 패악질로 ‘방송을 정상화하겠다’, 저런 패악질이 비정상인가, 아니면 저런 패악질을 당하는 방송이 비정상인가. 이 정권은 비정상인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데 저게 과연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인가. 온갖 협박과 강압의 패악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저 정도다. 이 정권은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정권이다.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실로 저런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권력을 동원하고 위력을 동원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실상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
오늘 의원총회를 하는 자리에 앞부분에 보도됐던 김원배 방문진 이사, 그리고 유의선 이사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들이 압박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원총회에서 좀 진솔한 사정을 공개할 수 있겠느냐, 증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을 제가 직접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사를 타진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직접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금도 대단히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자기의 심경을 나가서 밝히지 못하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게 있으니 그 보도를 통해서 자기의 심경과 사정을 밝히는 것을 대신해달라”는 뜻을 전달해왔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의원님들께 보여드렸다.
오늘 보도를 보면 크게 민주당이나 방통위에서 우리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요약하면 딱 두 가지다.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고유권한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게 ‘정치권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다. 그러나 어제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이 하는 것이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주장이 서로 충돌한다. 그리고 그 주장들도 맞지 않다. 첫째 방통위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동안 관행으로 해온 것 맞다. 법으로는 돼있지 않은데, 관행으로 돼왔고, 여야의 추천 몫을 정하는 관행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돼온 것이 없다. 이효성 위원장이 그것도 인정했다. 거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를 하고 다른 당 의원이랑 같이 162명의 서명을 받아서 방송법을 제출했는데 거기엔 지금 현행 여야 추천비율 6:3으로 하는 것을 숫자를 늘려서 7:6으로 하자는 걸 법으로 명시한다. 관행을 법으로 명시하자고 한다. 이 관행은 무시될 수도 없는 관행이고, 관행을 더 명확히 법으로 명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가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방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여야가 추천한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주장이 또 서로 충돌하는 것이. 서로 상황을 물타기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손발이 맞지 않는 2인3각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례를 뽑아낸다. 전례를 뽑아내서 뭘 하냐하면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엔 그러지 않았느냐’ 그 논리를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언론이 왜곡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원칙’이라는 게 보도가 잘못됐고, ‘잘못됐다고 이 정권이 주장하는 원칙’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은 과거 정권, 전 정권, 전전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나. 모든 것이 적폐고 그래서 다 청산해야 된다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은 하나 뽑아 와서 ‘이건 우리가 상속받겠다’고 하는 그 이중성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 이중성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거울을 들여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임은 자신들도 알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대표님께서 방송법 설명하라고 하셨다. 방송법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나 국민의당 쪽에서 주장들이 좀 있다. 방송법의 내용을 핵심만 몇 가지 얘기하면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야 추천비율이 6:3으로 돼있는 구조를 7:6으로’, 그래서 여야의 격차를 줄이고 이사의 수를 늘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다수제라는 것이 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특별다수제라는 걸 도입했다. 이것은 사실상 여야구도로 보면 만장일치제나 마찬가지인 합의제다. 7:6이든 6:3이든 3분의 2를 넘을 수 있는 구도로 나뉘기 때문에 특별다수제라는 것이다. 그 다음이 노사편성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노사가 보도편성과 관련해서 반반씩 참여해서 노사편성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도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편성하는 권한을 노사가 동등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사편성위원회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면 또 너무나 길기도 하고, 노영방송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규정해드리겠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길다. 그런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지난번에는 여야 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독소조항을 해소하지 않는 선에서는 못했다. 그 조항과 관련해서 특별다수제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법안을 놓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특별다수제라든지 민주당이 개정한 내용이 되면 새 사장을 선출하는데도 특별다수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 추천하는 사장 후보를 앞으로는 뽑아야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이 방송법대로 되면 중립적이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되겠지만 기계중립적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이 개정안을 민주당은 후퇴를 시키고 방통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선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보고,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다.
2017. 10.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