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9일 방송장악음모저지특별대책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제1야당으로 문재인 정부 불법날치기 폭거에 대한 또한 점령군 식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 반드시 저지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이미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 국회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법원에는 방문진의 보궐이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주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우리 의원들은 같이 공히 지금의 공영방송 장악의 작태가 민주당의 내부 문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언론노조의 불법적 퇴진요구, 그다음에는 방문진 이사 사퇴, 그 다음은 방통위의 후임 보궐이사 불법적 임명, 그다음 민주당을 동원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압박 강화와 MBC 사장 퇴임의 수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방통위를 전위대나 꼭두각시로 삼아서 MBC와 KBS 사장들을 압박해 사퇴시키고 또 노골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음모가 드러난 이상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맞서서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한다.
어제 UN총회 제 1위원회에서 북한 핵실험을 비판하고 추가 도발을 삼가 할 것을 촉구하는 ‘L3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기권했다고 한다. 이번에 채택된 ‘L35호’ 결의안은 반대표가 4표가 나왔는데 그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뿐이었다. 그런데 이 ‘L35호’ 결의안은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삼가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L35호’ 결의안에 기권을 했는가. 정부는 또한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히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L35호’ 결의안에 대해서도 기권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 2007년 11월 20일 문제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 재임 시절이었던 UN의 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던 사건과 오버랩 되는 것이 저만의 걱정은 아닐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 제발 문재인 정부는 계속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의 미몽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오죽하면 북한에 굴종적으로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다는 그러한 세평을 들어서 되겠나.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과정에 극렬 좌파 단체들이 국회와 청와대 광화문 광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반미시위 반 트럼프 시위를 예고했다고 한다. 실제로 반미단체 소속 70여명은 지난 10월 14일 부산의 미 해군 창설 기념행사장에 불법 난입해서 노망난 늙은이라는 피켓을 들고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반미시위를 벌였다. 지난 8월에는 사드 반대 좌파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화형식까지 했다. 이러한 극렬 좌파단체들이 불법적 반미 시위로 인해 미국 인터넷이나 SNS에서 한국은 제정신인가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와 경찰 치안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동선에 대해 물샐틈없는 방호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극렬 좌파단체들의 불법 시위에 대해 반국가적 행태로 규정하고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의 중학생 딸이 8억 원이 넘는 건물의 지분을 소유했다고 한다. 4년 사이에 부동산으로만 재산을 30억 원 이상 늘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물론이고 본인과 배우자 역시 17억 원이 넘는 부동산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당 10억 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40%이상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쪼개기 증여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과거의 행태는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다. 본인은 과다한 상속과 증여 등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과 가족은 증여 등을 통해 수 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홍종학 후보자의 행태야말로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홍종학 후보자의 이러한 처신은 외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놓고 정작 자기 자식은 외고나 자사고에 보내는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행태와 분명히 일맥상통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별다른 전문성과 경험도 없는 친문 정치인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경우라고 저는 비유를 하면서 또한 5개월이 지나도록 초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데 대한 조금의 사과와 변명도 없이 이렇게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임명되는 사람마다 어떻게 골라서 문제되는 사람만 임명을 하려고 하는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지난 금요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께서 과방위 국감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참석해서 공영방송을 정권과 노조가 합작해서 노조가 지배하는 소위 노조경영방송 노영방송 어용방송을 만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그러나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다.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신경민 민주당 간사는 목불인견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마치 완장을 찬 촛불 홍위병이 윽박지르듯 하는 상황을 목도하는 모든 국민이 분노를 했다.
민주당은 2008년 8월 KBS의 정연주 사장 해임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 했다.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는 건 방송 입 틀어막는 일이다. 방송 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했던 상황을 상기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내고 정권의 언론장악 노영방송 어용방송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김태흠 방송장악음모저지투쟁 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불법적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으로 처절하게 우리는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싸우겠다.
저는 우리 언론한테 유감이다. 지금 방송 장악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란다. 과거 같으면 지금 3명의 김원배 이사 포함해 KBS, MBC 이사들의 사퇴과정 속에서 좌파 노조의 압박 협박 있을 수 없는 신상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문제는 민주당에 방송 장악으로 인한 문건이 나온 뒤, 문건의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제가 아는 언론은 로드맵 첫 시작부터 과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이 부분은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오죽하면 국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주기 바란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여론을 등에 업고 촛불 시위 세력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각 분야에서 좌파,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당은 단호히 맞서겠다.
<강석호 정보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가장 특징 있는 부분이 권력 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에는 적폐청산TF 또 조직개혁TF 이 두 가지 TF를 구성했는데 인적 구성에는 보면, 거의 좌파 쪽 성향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예를 들어, 특히 경찰청 국정원쪽을 보면 과거에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다. 전부 다 사회에서 데모꾼으로 지탄받는 경찰청 적폐청산 TF에는 그런 분들 중엔 제주도 강정 사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 철거민 사태에서 가장 주도적 데모를 한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가했다. 그런 분들이 참가했던 적폐청산TF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경찰청에서 1급 2급 수사 정보에는 본인 수사관들만 접근할 수 있는 킥스 라는 보안취급인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하는 부분인데도 보안 열람을 해달라고 해서 논란을 빚었다. 시스템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을 했던 사실과 결국 이제 국정원에도 국정원의 메인서버를 열었다 또 나중에는 열지 않았다라며 논란을 가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과연 민간인을 위촉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려는 부분, 그럼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정부만 자꾸 빼서 하고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는 왜 빼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묵묵부답 답변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다.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해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재임 기간 중 7명의 시청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다. 그런 자살을 한 동기엔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가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 활동할 때 선거에 보은으로 약 수 십 명의 시민 단체의 같이 활동한 그 팀들이 시장실 6층에 같이 근무한다. 어떤 분은 부부간에 같이 근무하며 온갖 적폐를 저지르고 있다. 거기에 시어머니 노릇하니 시청에 주된 공무원들이 등살에 못 이겨서 제발 이런 부분은 치워달라 심지어 저희한테 투서 들어오는 것이 “그분들 등살에 공무원 못해 먹겠다. 이분들이 왜 자살했는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조사 해달라.”는 이런 투서까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 차원서 TF를 만들든지 해서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번 행안위 국감 속기록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시인을 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언론도 적절하게 잘 경위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대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국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정보위 국감에서는 이번에 국정원과 기무사, 국방부 정보본부,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다질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완영 정보위원회 간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연일 과거의 국정원 과거사의 일탈행위를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의 TF위원들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접 서버를 보고 있다고 여러 언론이 지적을 했다. 11월 2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따져 볼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TF위원들의 증인 채택에도 반대하며 무산됐다. 아직 우리 당에서 요구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4가지 조사 사항은 전혀 검토도 하고 있지 않는다. 여전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에 행위만 들춰내고 고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신적폐라고 지적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내의 TF에 불공정한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과거사 문제를 공정히 다루고 국정원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국정원이 본래 기능이 아니라 적폐청산원으로 바뀌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정보위 국감에서 위원장님과 간사님 다 나와 계시는데 확실한 국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태옥 원내대변인>
저는 이 정부의 방송장악의 전략과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다. 지난 9월8일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을 다시 한 번 거론하겠다. 이 문건은 언론적폐청산을 당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면서 그게 쓴 문구 그대로다. 1단계에서는 방송사 구성원 주로 민노총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사장 퇴진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야당 측 이사를 퇴출시키고 그것이 제대로 안되면 감사원과 방통위를 활용해서 국민감사를 청구해서 끌어내린다는 전략이 들어가 있다. 구체적 과정을 보면 학교 앞에 강규형 이사의 경우는 학교, 김경민 이사도 한양대 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이원일 이사는 변호사라 직장 앞에, 김원배 이사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구성원 즉 노조원들이 행패를 부린다. 결국 김원배 이사가 사퇴를 하고 신경민 의원은 온갖 패악적인 말을 통해 우리 야권 측 이사들에 대해 온갖 못된 말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MBC 경우는 방문진 이사가 김원배 이사와 유이선 이사가 사퇴해서 원래 6명의 야당 측 인사와 3명의 여당 측 인사에서 2명이 사퇴해서 김경환 이진순 여당 측 인물을 넣어서 4대5로 역전시켜 MBC 경우는 11월 2일 고영주 이사장을 사퇴하는 회의를 연다. 숫자가 바뀌어서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 MBC 경우는 고영주 사퇴하면 그다음에 김장겸 사장을 퇴출시키는 것이 눈 앞에 왔다. KBS 경우는 우리 구여권 즉 야권 인사가 7명인데 김경민 이사를 이미 사퇴시키고 강규형 이사를 사퇴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본인은 견디는데 가족 부인이 너무 힘들어해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이 빠지면 야권인사가 5명, 여권인사가 6명으로 늘어나면 KBS 사장도 결국 사퇴할 수순까지 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회이의 경우는 이효성 위원장이 5가지 적폐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받았고 여기 고삼석 위원이 있는데 이 자리는 원래 김용수 방통위원이 임명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미래부 2차관으로 빼내고 고삼석이 정부 측 위원이 돼 방통위원회는 4명의 여당 측 인사에 김석진 위원이 한 명만 자유한국당 야당 측 인사인데 이분도 임기가 내년 8월2일이라 사퇴하면 방통위원회 자체를 여당이 장악하는 상황으로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과정을 정리하면 5월달에 YTN 조준희 사장을 쫓아내고 6월에 방통위원장을 바꿔치기 하고 9월은 MBC 김장겸 사장을 체포영장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간방송인 SBS 윤세영 회장을 사퇴시켜 SBS는 사실상 사장을 임명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협약을 맺어서 SBS는 사실상 노영방송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결국 KBS, MBS, SBS 사장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장악 하려고 했을 때 나타는 과거 사례를 들어보겠다. 2002년 DJ 정권이 들어서고, 무리하게 정연주 KBS사장이 들어섰을 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 졌다. 미디어 포커스는 당시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특정 사설이나 기사를 내면 그것을 매주 반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시사투나잇이라고 해서 매일 매일 기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우파를 공격하는 프로그램을 매일 만들고, 인물현대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임수경 전태일 조영래 등 좋게 얘기하면 진보고 나쁘게 말하면 좌파인사들을 미화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간첩 송두일을 비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다.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옛날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미디어에서 나오는데 미디어를 집요하게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2003년 KAL기 폭파 조작인데 김현희를 가짜라고 몰아세우는 2003년 11월에 MBC PD수첩, 11월 29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 다음에 KBS 일요스페셜에 김현희 가짜의 의혹이 있다라는 방송을 집약적으로 한다. 그래서 김현희가 2012년에 TV조선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본격적으로 가짜 몰이를 하고 사실 이런 보안 인물에 대해서는 거처가 국가 보안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MBC가 습격해 노출시키고 방송 3사가 나와서 가짜로 모는 편파방송을 한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이 정부가 기를 쓰고 방송을 장악 하려고 하는가 하면 불법이라기보다는 계속 특정 이념을 국민들에게 심기 위한 것이다.
광우병 보도는 2016년 6월2일~30일까지 광우병 보도를 KBS 9시뉴스 248번, SBS 8시뉴스에서 208번, MBC 뉴스데스크에서 199번이다. 이 수치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 간의 메인 뉴스 하나당 보통 27꼭지인데 근 절반을 광우병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상당수가 과장 되었거나 잘못된 팩트를 보도하는 뉴스를 거의 메인 뉴스 절반을 차지하게 한다. 이런 것을 보면 방송이 특정 이념적 편향적 사람들에게 장악 되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폐해들을 말씀 드린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에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방송장악의 전략이 어떠냐. 첫째 약점 잡기다. 대단한 비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 판공비, 부당한 업무 예를 들어 인사권을 갖고 특정인들이 좌천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일억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을 아이스링크장에서 걸레질 하게 했다고 교모하게 선전선동하고 구성원들이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을 찾아가서 공격하는 약점잡기다. 이 정부 특징은 상대방의 사소한 약점을 잡아 국민들에게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부각시킨다. 그 다음에는 시간차 공격이다. 처음에는 구성원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다음에는 정부 여당이 공격을 한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나 원내전략회의나 이런 회의를 보면 나라 운영보다는 전부 이명박 잡아 넣어라 적폐청산하라 방송 적폐를 청산하라고 한다. 세 번째는 권력기관을 동원하는 것이다. 검찰 경찰 노동부 방통위를 동원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공격하는 것은 처음에는 구성원 동원해 약점 잡고 여당이 확대 재생산 하고 그리고 권력기관이 마무리 하는 시간차 공격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협업적인 공격한다. 시민단체, 정부, 여당, 권력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해서 공격을 해오니 일개 개인의 이사들이나 방통위원들이 못 견디고 사퇴하는 이런 현 정부의 미디어에 대한 전략 전술 인식하기 바랍니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 장악 업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대상이 바로 네이버 등 포털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 포털에 의존해 언론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사 점유율 그리고 여론 영향력 최다가 네이버다. 네이버에 인터넷 기사 점유율은 55.4%에 달하고 조선일보 2.1%에 비하면 메이저 언론사 대비 최대 26배에 달한다. 그동안 드러난 기사 순위 조작은 잘 알려진바 있다. 오늘은 팜 뉴스라는 작은 언론사가 당에 제보한 것을 말씀드린다. 네이버가 뉴스 제휴란 수단을 이용해 언론사에 특정 기사 삭제를 요구한 증거가 드러났다. 팜 뉴스는 2년 전부터 뉴스제휴 문제로 네이버와 분쟁이 있던 회사이다. 팜 뉴스는 네이버의 뉴스 담당이 임원인 이 언론사의 한성숙 이해진 뉴스제휴 평가위원회가 포함된 모든 뉴스를 삭제해달고 했다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공개했다.
이 메일을 보면 네이버 측이 뉴스 제휴를 권력처럼 휘두른 정황 드러났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뉴스 제휴는 작은 언론사 목숨 줄이다. 네이버 뉴스제휴에 포함여부에 따라 언론사 존망이 좌지우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2017년 재평가까지 제휴를 유지하겠다며 최근 팜뉴스 기사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드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사 삭제를 하지 않으면 뉴스 제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우리는 부탁을 했지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발 뺌 하고 있다. 어린아이도 웃을 이야기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허수아비였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뉴스 제휴는 네이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이 하는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였다. 이 메일을 보면 네이버가 실제적으로 좌지우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스 제휴를 미끼로 기사 삭제를 요구한 네이버 횡포는 언론사에 대한 갑질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네이버는 본인들은 기사 배열만 하지 삭제나 변경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언론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의 규제를 피해 왔다. 그러나 네이버가 뉴스 삭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 것이 드러난 만큼 네이버는 뉴스에서 손을 떼던지 언론사로 법적인 책임을 지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 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 네이버와 팜 뉴스와의 분쟁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기만과 조작으로 얼룩진 뉴스운영 방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경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흥진호가 납북됐다가 6일만에 귀환했다.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애당초 이 어선의 납북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수상하다. 해경이든 청와대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한 사안으로 발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KBS와 MBC가 파업 중이라고 해도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선이 납북됐는데 대통령이 한가하게 프로야구 시구나 했느냐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준결승 당시, 북한의 도발에 의한 서해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당시 정부에 의해 그 사실이 축소 왜곡 보도됐던 사실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좌파 정권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릴 때 안보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계신다.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이 사실을 규명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와 해경, 통일부는 관련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관련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우리 당에서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하고 아울러 이사 임명의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이 부분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4항에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하여 여야가 추천하기로 한 이사 몫을 바꾸어서 추천해서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월성 1호 원전 중지 건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관련해서 발생한 손해가 수천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월성 1호를 중단시켰을 때 발생하는 손해가 1조 5천억원 정도라고 한다. 월성 1호는 2015년, 2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사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여부는 정책적인 측면에 의하면 월성1호 가동중단 수명연장 부분은 그야말로 안전성에 대한 전문분야,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에 대해서 최소한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이 안전성에 대한 전문 분야에 관한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견도 묻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그런 의견도 묻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무조건 중단한다. 수명연장을 끝낸다. 이래서 1조 5천억 비용이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인지. 원자력발전소는 원료비는 5.7원밖에 들지 않는다. 설계 등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2022년까지 안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정지함으로서 1조 5천억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27일 정부는 12개 부처 장관이 모여서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 5년만 하느냐. 정말 적폐청산이라면 기한에 관계없이 채용 비리에 대한 모든 자료가 남아있는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 10.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