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여러분들 아침 일찍 다시 의총을 하게 됐다. 오늘 아침 저는 8시 30분에 특별기자회견을 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10월 28일 UN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L35’, ‘L19’ 두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기권했다. 이 두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두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행사를 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L35호’는 북한의 국제의무준수와 추가도발을 금지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L19’는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을 지켜나갈 것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조속한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기권했다. 기권한 사유가 정말 해괴한 사유를 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이유 들고 있다. 일본의 원폭 피해를 너무 강조해서 이것을 기권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144개국은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겠나. 더군다나 우리 한반도 정세는 위기일발의 상태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당사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규탄하는 촉구결의안을 반대했다는 건 심각한 사태다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도 반대한 바 있다고 하지만 사설에서도 나왔지만 미국도 지난번에는 ‘L35’에 대해 반대 했지만 이번에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금의 외교환경과 한반도 정세가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무감각한 안보무능을 나타내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 안보포기, 안보불감증에서 나오는 소위 엇박자 외교, 나홀로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l
따라서 이 문제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 사태를 심각히 볼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기권됐는지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권하게 됐는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하고, 규명이 없을 시, 우리는 강력한 항거와 함께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린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당 홍준표 대표가 안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방문해서 돌아왔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UN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하는 안보 포기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당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물고 늘어지고 행패를 부려왔나.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최근에 벌어졌다. 그것은 우리 10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6일인지 7일인지 강제로 나포돼서 생명과 인권이 문제가 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언론도 보도를 제가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프로야구 시구를 하는 깜짝쇼나 하는 행태를 벌였다.
저희들은 분명히 요구한다. 이번에 이러한 나포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인권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6일~7일 동안 어떤 대응을 긴밀히 했는지 또 최초 보고 시점은 언제이고 그 후에 어떠한 조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지금 국감에 들어갈지 결정하겠지만 국감뿐만 아니라 예산 현안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낱낱이 일정 공개를 할 것을 촉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하는 우리당 입장에서 분명히 해나가겠다. 의원님들도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 인식하고 강력한 국회 내 또는 장외에서도 말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오늘 의총은 여러분께 지난 의총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이후에 앞으로의 원내 일정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부에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일임해주셨다.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결정하고자 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목요일 12시 25분정도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2명 선임에 대해서 강행했다.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방통위를 방문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오늘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하고 또 방통위가 정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방문위 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된 상태를 요구하고 합의되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강행했다. 이것은 그냥 강행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규정한대로 불법적 폭거였다. 불법적 폭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통위원장도 답변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본인도 ‘목요일에 강행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언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이야기 했다. 저는 엄청난 외압에 의해서 두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은 불법적 폭거다고 이미 규정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고영주 이사장도 말했지만 2명이 공석이 되는 과정이 우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공석 2명이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집 등에 찾아가서 괴롭히고 심지어는 가족관계 있는 사람까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두 사람을 찍어내고 찍어낸 그 자리에 여당 인사를 박음으로서 방문진 이사장을 11월 2일에 교체하고 MBC, KBS 사장으로 연결되는 공영방송의 장악 음모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태를 보면서 국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긴급의총을 통해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고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드러나고 민주당의 내부 안건 시나리오대로 진행 되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언론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당 이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목욜 오후부터 국감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이유는 첫째는 야당의 설움이라고 본다. 이런 사태 벌어진 데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저항할 수 있는 선택은 국감 중단이였다. 이 점을 같이 공감해주셔서 여러분들도 국감 중단에 대해서 동의해주셨다. 하지만 저는 국감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감 포기는 결정한 바는 없다. 마지막 확인 감사인 종합국감이 오늘과 내일 이어진다. 여러분께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부터 국감 재개를 다시 선언하고 국감에 들어가서 강력한 원내 투쟁을 통해서 국감을 원만하게 우리 주장을 관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대여투쟁방법을 더 강도 높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국감을 중단한 것은 야당의 설움으로서 강력한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또 국감을 중단한 것은 앞으로의 MBC, KBS 사장의 교체로 갔을 때 국민들이 왜 그 때 자유한국당이 국감을 중단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인지도와 인식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요인도 된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의 말대로 국감 재개에 대해서 결정해주시고 만약 오늘 국감 재개에 대해서 추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오늘부터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대여투쟁방안은 좀 더 강도를 높이겠다. 언론 모니터링 기능을 강력하게 강화시켜서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들이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서 항의 방문하겠다. 언론 장악과정, 편향보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지시켜나가는 강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 합의가 이뤄지는 한은 공영방송이 사망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부터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겠다. 오늘 의총에서 추인해주시면 다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검은 넥타이와 여성분들은 검은 옷을 입으셔서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사망해선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시길 바란다.
만약 추인해주셔서 오늘부터 국감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의사표시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상임위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라는 종이를 부착하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문구부착을 하니까 어느 상임위에선 다른 당에서 강력 저항하니 오후에는 내려놓거나 덮어놓는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타당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항의하더라도 강력하게 부딪히셔서 국감이 재개되면 반드시 의원님들 노트북에 부착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물론 문구 부착은 공통으로 나눠드리지만 상임위 간사와 의원들의 합의에 따라 적절한 문구로 교체해도 좋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문구는 일괄되게 상임위원들에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다. 네 번째 의원님들의 질의할 때 여당은 다스가 누구꺼냐부터 묻고 질의한다는 말 들었다. 우리도 지금부터 이 공영방송 장악 음모와 UN결의안 북한규탄결의안에 기권한 사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질의 시작 할 때 한마디씩 꼭 던지고 해주시기를 하는 것도 말씀드린다. 이것도 우리 하나의 투쟁 방안이다. 그밖에 저희들이 더 생각해서 투쟁 방안이 강구되면 더 말씀드리겠다.
특히 서두에 말한 UN결의안 내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강한 투쟁 강도로 들어갈 여지가 많아서 그런 점도 감안해주길 바란다.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개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나포선 문제, 기권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강력한 규탄의 말씀과 함께 국감 재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 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의총이 끝나면 밖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의총을 끝낼까 한다. 좋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
2017. 10.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