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 전격적으로 ‘국정감사 복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 복귀는 투쟁의 현장을 국회와 국정감사장으로 넓혀 더욱 강력한 원내투쟁, 입법투쟁, 예산투쟁에 새롭게 돌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부터 “공영방송은 죽었다”는 의미로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상임위 회의장의 노트북 앞면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문구를 게첩 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극단화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단호한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에 같이 투쟁에 나갈 것을 천명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거취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홍종학 후보자는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적합한 ‘절대 부적격자’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이유에서 스스로 거취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2억여 원을 내기 위해 어머니인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과 4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또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갚아 왔다고 한다. 13살짜리 여중생이 자신의 어머니와 차용계약을 맺고 2억 원 가량을 빌리는 일을 과연 상식선에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가. 또한 세무전문가들은 상가지분의 지분 쪼개기, 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격세 증여’를 통해 ‘절세’된 증여세가 무려 2억 원 내외라고 추정하고 있다.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민법을 위반한 탈세’로 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렇다고 보면 이건 탈세로 인한 범죄행위까지 된다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8월,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를 막자”면서 “대(代)을 건너 뛴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결국 홍종학 후보자는 본인이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그토록 혹독하게 비판했던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수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수억 원 이상의 세금을 챙겼던 것이다. 이 같은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가 또 어디 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홍종학 후보자가 4억 2천만 원, 부인이 22억 5백만 원, 딸이 8억 6500만 원 등 총 34억 9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30억 원 이상 고액 상속, 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는 이러한 홍종학 후보자의 행동은 ‘언행 불일치의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편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특목고 진학률이 높고 수업료만 연 1,500만원에 달해 ‘귀족학교’로 불리는 특수목적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문재인 대선 캠프 시절 “특목고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기관이 되었다”면서 “특목고를 폐지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홍종학 내정자이다. 홍종학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는 특목고, 외고를 폐지하자고 주장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 외고에 보냈던 문재인 핵심 인사들의 행태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단 말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관련 논란에 대해 “재산검증은 기록에 있는 것이니 검증과정에서 다 봤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은 홍종학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인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참사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후에 홍종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또는 홍종학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 거듭되는 ‘인사 참사’, 더욱이 초대 내각 인선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위기, 안보위기 등 총체적 국가위기 속에서도 기획 사정, 표적 수사를 통한 정치보복에만 골몰하고 있다. MBC의 전·현직 경영진을 비롯해서 방문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어제도 이루어졌다. 정권 측이 방송 장악을 위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공영방송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 탄압을 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즉각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문진과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세계한상대회 참석 동포경제인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은 편 가르기, 전임 정부를 사정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말로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적폐청산이‘편 가르기,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이나 심판’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정권이 자행하는 ‘한풀이식 정치 보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제1야당이나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편 가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정원은 또 어떠한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적 권한도 없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들여다보면서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자료들만 쏙쏙 뽑아내서 정치 보복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법적 권한도 없는 인사들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들여다보는 행태에 대해 국가안보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
한편 우리 어선과 어민이 북한에 나포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모르고 국방부 장관조차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관련사실의 경위와 조치상황 등 국민의 의문점을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에 응분의 책임을 요구 할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한 장으로 각 부·처·청에 구성시킨 ‘적폐청산 TF’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7대 신적폐’ 중 첫 번째로 청와대 공문으로 적폐청산 TF를 가동시킨 것을 꼽으면서 한풀이식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어제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문재인정부 적폐청산TF’는 총 22개 부처에 모두 25개 적폐청산TF가 구성돼 있다. 누차 강조했지만 적폐청산TF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 부처에 지시할 권한조차도 없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한 장으로 설치됐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이다. 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위, 공정위 같은 권력기관에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적폐청산TF에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TF에 이렇게 짜 맞추기라도 하듯이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출신 인사들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킨 이유에 대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일례로 국세청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팀장을 맡고 있는 등 다수 참여했는데, 이 조사대상이 전전정부까지만 되고, 그 이전 정부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재조사한다고 한 것을 인정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를 통한 ‘정치보복’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규정(제81조의13)에 국세청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민간위원들이 요구하는 체크리스트를 보완해서 보여주는 편법을 쓴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한풀이식 정치보복을 중단하는 그 날까지 문재인정권의 ‘신적폐’를 고발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 하나하나를 바로잡아 나가겠다. 이와 같은 활동은 예산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정책위 산하에 ‘서울시공무원 자살대책TF’,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 ‘물관리대책 TF’를 구성하게 된 것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
우선 ‘서울시공무원 자살대책TF’이다. 서울시 국감에서 우리당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 7명의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자살했다. 과거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함께했던 인사들이 서울시 위원회에 대거 포진해있으면서 ‘시민단체發 민원 폭탄’을 쏟아내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이겨낼 수 없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근 자살한 서울시 공무원은 7월 인사이동 후에 8월 한달 간 17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3개였던 위원회는 2016년 작년에는 185개로 82개나 늘어났는데, 박원순 시장의 ‘코드인사’들, 예컨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민노총 등이 무더기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공무원 자살대책TF’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윤재옥 행정안전위 간사께서 팀장을 맡는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최순실씨 태블릿PC와 관련해서,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보고서를 근거로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실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는 만큼,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TF’를 구성하게 됐으며, 김진태 법사위 간사께서 팀장을 맡기로 했다.
‘물관리대책TF’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18일과 25일에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란 이름의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물관리 일원화’라는 용어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기능과 환경부의 수질관리기능을 통합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분야와 지향점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한 우리나라 상황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보고, 국제적으로도 ‘물 스트레스(water-stressed)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국토위, 환노위 위원님을 중심으로 ‘물관리대책TF’를 구성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팀장에는 정용기 국토위 위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신적폐청산TF’를 현재 12개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3개가 추가 구성되면 총 15개가 된다. 기존의 ‘방송장악저지’, ‘졸속원전정책 진상규명’, ‘세금폭탄저지’, ‘김영란법대책위’, ‘네이버적폐TF’ 등이 되겠다. 오늘 일반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이 나긴 하지만 예산국회가 이어지므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홍문표 사무총장>
앞서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당의 주요당직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언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개탄스러운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도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더욱 폭발적으로 국민이 의심을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본다. 그 내용은 흥진호 북한 피랍 사실이다. 청와대가 7일간 은폐한 것은 이건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든다. 문제는 국민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 언론도 지금 다 모르고 있다. 해경도 모르고 국방부 장관도 이걸 몰랐다. 단 알고 있었던 것은 청와대만 알고 있었다.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많은 말씀 있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391호 흥진호 피랍, 나포사건’은 20일인지, 19일인지, 21일인지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저 청와대가 해경에 통보하기를 ‘27일 날 6시 30분에 이러이러한 것이 북한으로부터 흥진호가 내려오니 인수를 해라’ 단 이것 가지고 알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 국방이 이렇게 허술하게 청와대 몇몇 사람만 알고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또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드리고자 한다.
흥진호 피랍자의 실명주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왜 이걸 공개를 안 하나.
두 번째는 오늘이 송환 4일째인데 피랍의 전모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어디서 피랍이 돼서, 며칠간 어디에 있다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조사를 했다면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세 번째는 바다영해의 최전선을 지키는 것은 해경과 해군이다. 이들이 전혀 모르고 청와대에서 전통문을 받고 알았다면 이건 국가가 아니다. 그 다음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의 정치,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다.
다시 되풀이하는데 해경과 해군, 그리고 국방장관이 모르는 이 7일간의 소위 은폐사건은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되고, 정치는 말할 것 없고, 국정조사를 당장 해야 된다고 주장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10명의 선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1시간 반 정도 한 걸로 나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업 중에 있다고 한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조사를 간단히 마치고 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7일 동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또 그들이 본 상황은 어떻고,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납북됐었던 피랍자들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이번 열 사람의 피랍문제만큼은 왜 이렇게 은폐하고 숨기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도야의 언론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청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선원들은 진짜 선원 같지 않다는 국민의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고급스런 잠바와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도 선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통상적인 선원이라면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얼굴의 모습은 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왜 마스크를 쓰고 위장을 해서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이냐는 의문점이다. 그리고 지금 평균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 어선들의 연령이 55세에서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어선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영상에 나타난 것은 20대, 30대다. 도대체 이런 연출이, 이런 음모가 과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것을 정부는 풀어줘야 국민이 의심을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방장관이 흥진호 나포 보도사건을 몰랐다는 어제 국감장에서의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청와대에서 두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국방장관을 어떻게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더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고 있는데, 이 선원이 중형급이다. 391호다. 이런 정도 되면 수신장치가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신이 착발신이 아무 것도 없다. 나타나는 게 없다. ‘위급하다’, 또는 ‘이 배가 가라앉는다’, ‘나포된다’, 수신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 이렇다면 이것은 짐작이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위해서 북한이 어설픈 인도주의적인 냄새를 내고, 그리고 인권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연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염려와 불안, 이러한 오해를 국민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밝히지 않는 정부, 그리고 청만 알고 있는 이 정보는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에서 한 말씀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흥진호 관련해서 납치와 귀환 사이에 수많은 의문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국민이 납북이 됐는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정보부처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또 이 정부가 국민의 안전까지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무능, 불능정부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납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보당국과 국방당국에 이런 정보가 하나도 레이더에도 포착이 안 됐고 정보가 취득이 안 됐다는 사실은 우리 안보에 굉장한 구멍이 났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간첩들이 들락날락해도 이것조차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으며,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21일 날 나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야구장에 가서 시구를 하신 것은 25일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야구 시구까지 하실 수 있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엄밀하고 엄정하게 저희들이 규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홍종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이중의 거울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후보자다. 신적폐 끝판왕 코드인사라고 말씀드린다.
흥진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국정감사에 이어서 이것과 관련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위를 별도로 소집해서 이 문제를 별도로 따져볼 계획이고, 또 그 이후에 필요시 국민적 의혹이 명명백백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저는 최근 현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을 넘어서 완전 무법천지, 인권유린, 명예훼손 사태와 홍종학 후보자 건을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상상을 해봤다. 만약에 정말 홍종학 후보자의 국민들의 용인의 선을 넘어선 재산증여, 그리고 증식과정에서 보여준 사태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다니는 국제중학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당장 중학교 퇴학시켜라’ 이런 식의 시위를 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당이라면 국정원이 사주해서 한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인권유린이고, 이건 테러라는 식의 보도를 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언론자유, 공정방송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집 앞에, 교회에, 직장에 찾아가서 온갖 백주 테러에 가까움 무법천지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배후, 이렇게 가서 시위를 하고 패악질을 하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국정원이 총괄해서 이거야말로 기획해서 적폐청산, 소위 자료를 청산하면서 각 부처와 시민단체와 좌파 각종 단체에 제공하고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 아니라 역지사지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정권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홍종학 사태와 방송장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패악질들을 연결시켜서 한 번 상상을 해봤다.
<이채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원전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는 날마다 고구마줄기처럼 홍파만파로 각종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망연자실하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이정도면 별 탈 없겠지 하는 권력의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되지 않는다. 홍종학 후보자가 청문과정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논란이 여당내에서도 파다하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 후보를 지명한 의도를 참 믿기 어렵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하지는 않겠지만 학벌, 학력, 특권, 반칙을 없애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10시에 저희 상임위가 11월 10일,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의결하는데 당 지도부와 의논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신고리 5,6호기 문제가 건설재개쪽으로 결론 났는데 공론화위원회의 월권으로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될 위기에 있고 또 경주월성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제 경북 울진영덕지역주민 500여명이 버스를 타고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모여 무려 4시간 동안 시위농성을 했다.
저는 당의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분들 앞에서 격려연설을 하고 왔다. 오늘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등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에 노영욱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차장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국감을 진행하겠다. 이 부분은 분명히 총리 훈령에 신고리 5, 6호기에 한정돼서 공론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초법적이고 월권이지만 난데없는 신규원전, 월성원전 조기폐쇄는 그야말로 탈법과 월권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오늘로 대부분의 상임위가 국정감사 마무리 국감을 하게 된다. 저는 마무리 국감을 하면서 흥진호 사건, 이렇게 국민적 이슈화가 되는 사태를 보면서 이번 국감 시작한 첫날이 기억난다.
한참 진행 중인 오전에 보좌진으로부터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관련 보고시점이 30분간 착오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슈화를 한 적 있다. 세월호 사건 관련 30분의 문제와 오늘 이슈되는 흥진호 송환 6일간의 차이 과연 현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책임은 바로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때, 그 생때같은 학생들이 안타깝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을 때, 다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직도 계속되는 것 아닌가? 이번에 흥진호 다행이 6일 만에 돌아왔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출해낸 것인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고 하는 적이 온정을 베풀어서 무사히 돌아왔다.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세월호 때는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위치를 초기 파악했다. 근데 우리의 국민 7명을 포함한 10명의 선원이 동해상에서 사라지고 적에 의해 나포되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통령은 한가하게 야구 시구를 하고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어떻게 믿고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이것을 보면서 9월 26일이 생각난다. 철원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병사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그것도 아군이 훈련 중 쏜 사격장에서 날아 온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얼마나 황당한가? 새 정부 들어서 국군들의 복무기간을 줄여준다는 공약으로서 많은 젊은이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그렇지만 군 복무기간 단축이 중요한가? 입대한 병사들의 안전한 제대로 된 군기에 사기에 충전이 돼서 제대로 된 군 전투력을 발휘해서 정말 안전하고 제대로 된 군 병영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군대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뭔가? 군대 갑질, 소위 공관병 갑질 문제는 지적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군기의 저하, 사기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군대문화 현실을 외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군 병사가 훈련 중 병영 내에서 아군의 훈련탄에 의해서 사망하는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에 보다 심각한 문제제기하거나 군대내 근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우리 아들 해병대 무사히 제대했다. 얼마나 가슴 쓸어내렸는지 모른다.
다시 한번 나라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보다 행동, 군에서도 ‘경계의 작전에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를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계,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정보, 특히 안전 안보와 관련 추호의 허점도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문화는 홍종학 중소기업벤처장관 후보자의 언행으로서 벌써 드러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인사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제가 말씀드린 ‘3론 도그마’에서 벗어나시기 바란다. 촛불이라고 하는 ‘초론’,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여론’, 법적근거도 없는 ‘공론’, 이 ‘3론 도그마’에 더 이상 자아도취 되지 마시라. 그 자아도취에서 깨서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정부의 본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부가 물타기용 캐비닛 문건을 야금야금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전에 열람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국정원 문건을 마구 뒤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이를 언론에 선별적으로 공개하면서 보수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보수정권 때의 이른바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관들이 만들어놓은 서류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나오는 정보관들은 자칭, 타칭 어용기자라는 명칭을 갖고 기자들이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출입처가 있다면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문서를 생산해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에서는 IO가 없었나. 있었다. 그들도 취재를 했고, 그들이 생산한 문서도 차고 넘칠 것이다. 관련된 문건도 지금 공개하는 문건들과 똑같은 비중과 기준으로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로남불이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개혁위에 구성은 또 어떤가. 중립적인 것이 공개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야 말로 신적폐를 쌓는, 이들이 붙이기 좋아하는 ‘부역집단’, ‘홍위병’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정권에서 또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17. 10.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