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아직 운영위와 정보위의 국정감사는 끝나지 않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동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분투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강한 동지의식을 가지고 같이 모든 일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중간에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서 국감을 잠시 중단하는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온 바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입법투쟁과 예산투쟁을 병행하기 위해서 국감에 복귀한 바 있다.
오늘 10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다. 저는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자화자찬이나 장밋빛 공약지시를 재현한다든지 허황된 보여주기 식의 내용이 시정연설이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인사참사, 안보무능, 또 좌파 포퓰리즘 전반적 정치보복, 공영방송 장악 등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서 정중한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합리적이고 강한 제1야당으로서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서 본회의에 입장해서 착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려고 한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제1야당의 품격을 손상하지 않은 선에서 단호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작금의 국정 난맥상을 호도하거나 또는 2018년 예산과 연계되거나 관련이 없는 국면 전환적, 정치 공학적 제안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공하지도 못하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정연설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강한 제1야당으로서의 국회의원다운 품격이 있되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린다.
어제 언론보도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흥진호 7일간의 의혹에 대해서 납북 가능성을 고려해서 청와대와 총리실, 해군, 해수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또 심지어 흥진호 실종사실을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 인적 국가까지 알려서 소재파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까지 언급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이 흥진호와 어민들의 실종 또는 납북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가로이 프로야구 시구 이벤트를 한 것이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저는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정상적으로 이것이 상황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흥진호의 실종과 납북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체계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렸고, 국방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정부시절 지금 정부여당 사람들이 세월호 7시간을 갖고 뭐라고 운운했는가? 청와대에서 굿판을 벌였다 또는 특정인과 밀회를 즐겼다 온갖 괴담을 퍼트렸던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당시 좌파들이 들이댔던 이런 기준과 주장대로 이번 사안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흥진호 7일의 의혹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된다고 판단한다. 정부여당 사람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위증자들이 흥진호 실종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점은 언제인지. 또 보고를 받고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언제 무슨 내용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 시구 이벤트를 강행 결정한 사람은 누가 내렸는지, 또 언론에는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국방부장관의 말은 과연 사실인지, 만약 사실을 몰랐다면 해경에 정상적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사유로 몰랐는지 흥진호 7일의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히 의혹과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다.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에 해군 작전사령부 자체에서만 상황을 관리하고 합참과 국방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혔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친정인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왜 해작사가 이 상황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흥진호 7일의 의혹에 대해서 밝혀 나가겠으며, 만약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축소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발표한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에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 저자세를 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합의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난 7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및 방위협력 발전 약속에 위배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군사주권을 우리 미래의 주권을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 굴욕적 저자세 외교를 벌였다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저자세 굴욕 외교 합의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어제 과방위 회의에서 신경민의원이 국정감사 도중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 ‘10년 동안 방송을 추행, 강간한 범인이다’, ‘강간 추행범인, 저를 성희롱하는 느낌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막말을 했다. 저는 차마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막말에 대해서 신경민의원은 국회와 동료의원을 모욕하고 고영주 이사장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당 법률자문위원회 법적 검토를 거쳐서 신경민의원의 막말이 국회법 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또 신경민의원은 이러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없는 막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과방위 간사직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흥진호 납북사태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국방라인에 총체적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라고 생각한다. 해경청에서 19번의 상황보고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문건도 확인했지만 청와대, 총리실, 해수부, 해군 작전사령부까지 다 배포했다. 특히 청와대는 그 문건에 명시가 되어있지만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까지 전파됐다. 이 중요한 우리 국민의 인명이 달린 문제, 특히 우리 해상 경계를 넘어서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판단을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다. 이것은 안보 무능 정권, 안보 불능 정권이라고 지적한다.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급했는지 한미 정상회담 앞단에 이런 것이 발표되는 것 우선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협상의 주최 또 문제이다. 우리는 차관급, 저기는 여러 명 중에 한사람이 차관보급,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외교, 이런 협상을 해도 되는 것인가? 저는 정말 ‘저자세 굴욕외교’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군사주권까지 제약하는 심각한 합의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우리 제1야당으로서 정말 정확하게 엄중하게 따져 묻고 나중에 한미일 협력까지도 족쇄가 채워질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정부의 명시적인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근거로 확보해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017. 11. 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