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지난 한 주일 동안 북핵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워싱턴까지 가는 비행시간이 14시간이었는데, 미국의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14시간동안 비행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을 하길래, “비행기 속에서 북한의 ICBM이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봤다”고 하니까 미국 당국자 말은 “20분이다”라는 말을 했다. 미국의 제1의 국책과제가 북핵문제라고 했다. 그만큼 미국은 북핵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긴장의 나날을 보내는데, 정작 당사자인 내 나라는 정부 당국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다. 세계가 북핵을 제재하자는데 UN에서 기권을 하지 않나, 국민 5,000만이 북핵의 인질이 되어있는데 대통령은 국민을 안정시키는 북핵 해결 로드맵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전쟁을 해선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세상에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이 어딨는가. 그건 하나 마나한 대책이다. 이번 트럼프 방한하고 난 뒤에는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북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안건 시나리오대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온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건 어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 데에서 방문진의 밀어붙이기 식 폭거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제 다음주에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방문진의 작태는 원천무효라는 점을 밝힌다. 또 한편 어제 방통위는 KBS 보궐이사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경민 이사의 사퇴로 발생한 공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였던 분이 물러나고, 당연히 우리 당이 후임의 추천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밝힘으로써 국회 부결이라는 국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앉힘으로써 앞으로 국가관과 안보관, 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상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데에 대해서 심히 우려의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에 속도를 냄으로써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입법으로 막아내고 바로잡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방문진 이사장 해임, 또 조용환 변호사의 KBS 보궐이사 선임, 이 두 가지는 우리 당으로서는 원천무효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규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2016년 당시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과 딸의 채무관계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쪼개기, 격세증여, 또 토지는 증여하고 건물은 매입하는 온갖 재산관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나오고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명철회하든지, 본인이 자진사퇴를 빨리 결정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군다나 후안무치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대해서 저는 정부여당의 후안무치가 더 극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절대부적격자를 추천한 인사참사의 근본원인과 책임추궁,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11월 6일 날 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이것은 국회 멸시와 국회 무시의 행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폐를 운운하는 이 정부가 스스로 또 신적폐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초대 내각인선조차 완료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다. 이 참석 못한다는 사유에 대해 보내온 내용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진 다수가 청와대를 비우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정말 가관이고, 국민 기만하고 무시하는 작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말로 청와대를 비울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청와대 현장으로 가서 현장국감을 하겠다. 만약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다 나오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청와대가 운영될 수 없다고 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감을 할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돌려보내드리겠다. 이것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도 두 차례나 국회에 나와서 참석한 경우가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참석한 선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감 때 문재인 민정수석은 1번, 또 전해철 수석은 2번이나 참석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번에 낸 사유는 전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조국 수석이 국감에 임하고 국민 앞에 인사 참사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국감에 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약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런 성탄절 특사에 포함된다면 저는 국민적 저항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극렬한 반대투쟁에 임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한 달간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일정이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큰 정부’ 팽창예산이고, 내용을 보면 생산적 투자 예산에서 노동·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형 지출로 옮겨가는 예산이라고 보겠다. 증가율이 7.1%로, 금년 예산이 3.7%, 최근 5년간 평균이 4.4%, IMF 때 6%선인 것에 비하면 큰 정부 팽창예산이다.
7.1%가 증가하면 28조5천억원이 증가되는데, 그 돈을 어디 배정했는지 봤더니, 지방교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부세 11조8천억원 떼어놓고 보니까 16조7천억원이 남는데, 몽땅 복지예산과 노동예산으로 보냈다. 고속도로는 완공되면 다음 사업으로 옮길 수 있다. 복지·노동 예산은 한번 가면 걷어낼 수가 없다.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하는 예산이다.
어제 원내대표께서 7대 퍼주기 사업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다. 공무원수 급증, 최저임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대놓고 좌파 예산 봐주기, 대북 퍼주기, 이상의 7개 부문을 주요 문제 사업으로 거론을 했다. 근거법이 있는지, 적법한지, 예비타당성조사는 했는지, 시행시기가 맞는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서 국민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삭감돼서 마련된 재원은, 첫째 평균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방비, 특히 대북 군사력 억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예산 쪽에 할애하고, 0%로 금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농업예산, 그리고 어르신들을 챙겨드리기 위한 전국 63,000개의 경로당 지원경비가 쏙 빠져있다. 이것 부활시키고, 6.25 참전자들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도 현재 30만원이 정부예산으로 들어와 있지만 적어도 병장수준의 월급 4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이다. 그리고 SOC 사업의 정상화, 이름을 지워버린 ‘새마을’ 명칭과 깎아버린 새마을 예산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세금문제는 법인세와 유류세, 담배세는 내려서, 서민·중소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하고, 소득세는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는 것을 당 방침으로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이철우 최고위원>
며칠 있으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다. 그런 가운데 이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 중소기업벤처부는 아직까지 장관도 임명을 못하고 있는 행태인데 새로운 장관으로 낸 사람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하는데 새로 된 장관 후보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일해 왔다. 본인 입으로는 19대 국회를 하면서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을 보호한다면서 자기 상가에 있는 임대차 들어온 분들에게 갑질을 하고 대물림 하면 안 된다는 법안을 냈으면서 본인을 대물림하여 증여를 받고, 모든 것을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후안무치이며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다.
심지어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한대로 지명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진사퇴하는 것을 촉구하고 모든 언론에서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비판했다. 대충 제목만 들어도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로남불 홍종학 후보자가 상식이라는 청의 비상식’ 즉 청와대가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부 대물림 비판하며 자신에게 다른 잣대 들이댄 홍종학 후보’, ‘도 넘은 홍종학 후보의 위선과 내로남불 정책’, ‘홍종학 파문 도대체 문정부는 어떤 가치 갖고 있는가’, ‘할 말 잃게 만드는 與의원의 홍종학 두둔’, 기자들이 비판하니까 청와대에서 기자들은 기사 쓴대로 사냐고 했다.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며 홍종학 감싸는 청와대’, ‘정의는 독점 불의는 나누는 정치’,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홍종학의 공격적 절세, 스웨덴이라면 장관 절대 못 돼’, 홍종학의 '反혁신 DNA', ‘불통정부 닮아가는 청와대 쇼통’,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온다. 이러고도 끝까지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이 심할 것이다.
<류여해 최고위원>
오늘 아침 비가 참 많이도 내렸다. 보수우파가 지금 덫에 걸려 어떻게 보면 궤멸직전이란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 이다. 자유한국당을 믿고 지지해준 당원동지들과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거라고 믿는다.
<홍준표 당대표>
최고위원 된 뒤로 최고로 말 잘했다. 비공개는 현안논의가 있으니까 대변인이랑 사무총장만 남고 최고위원 아닌 분들은 다 나가주길 바란다.
<이재영 최고위원>
요즘 통합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여투쟁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파진영의 하나 되는 통 큰 정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항간에 통합을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많이 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저런 조건 달 거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2017. 11.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