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 아시아 순방 중에 있다. 어제 일본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 고위관리가 이런 말을 했다.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체제 전환용이다’ 그 말은 적화통일용이라는 뜻이다. 북핵이 적화통일용이라고 백악관이 사실상 규정지은 것은 우리 방미대표단이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제재로 북핵을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이 백악관의 기조를 이루었는데, 저희 방미 대표단이 미국 조야에 가서 ‘북핵은 체제 보장용이 아니고 적화통일용이다’라고 설득한 결과라고 본다. 결국 북핵이 체제 보장용이라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만 하고 있는 주장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APEC 회담을 하게 된다. 중국과도 회담을 하게 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중회담을 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5,000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주시길 바란다. 줄곧 우리 방미 전까지 북핵 로드맵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여태 침묵을 하고 있다. 오늘이 3번째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국민 앞에서 앞으로 북핵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겠다는 발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뭉개고, 친북 일변도로 북핵문제를 극복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철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당대표께서 당을 운영하면서 숙고 끝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집단적 지혜와 총의를 모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일방적 강행처리,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 당에서 지양해야 될 운영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당규 상에 열흘까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윤리위원회다.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징계처분의 주체에 대해서 당대표께서는 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것은 다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제명은 징계처분을 거쳐야 된다’는 이견이 있었다. 이것이 조금 더 조정이 되고, 총의가 같이 좀 모아졌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그날 말씀을 할 때 ‘표결을 거치서는 안 된다. 이건 표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오든 결코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저는 표결을 원하지 않았지, 우리 최고위의 총의가 모아지길 사실 그날 기대를 했던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대표께서 우리 당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해드리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규라든지 또는 조금 더 집단적 총의를 모아가는 지혜가 당의 앞으로의 운영방식이 그런 형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변인께서도 백브리핑하실 때 공정하고, 또 사실대로 백브리핑을 해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 오늘 10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이제 국정감사는 완전히 끝이 난다. 그만큼 올해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른바 무심국감이라고 했던, 무능하고 또 심판을 해야 될 국감의 끝장판이라고 저는 판단한다.
특히 안보무능, 또 인사무능, 경제무능에 대한 질의가 계속될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는 소위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퍼주기 정책, 또 졸속으로 시행하는 이런 졸속정책들에 대한 비판, 또 원조적폐라는 것을 내세워서 ‘정치보복화’하는 정치행태, 또 최근에 있었던 흥진호 납북 7일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많은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초대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인사 참사, 인사 무능에 대해서 그 문제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또 진상규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약 정 못나온다면 저희들이 청와대 현장국감까지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간이 없어서, 또 청와대를 비울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국감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지난번에 정 그렇다고 한다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국감 착석의 시간을 교체해줄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런데도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 멸시, 국민 멸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홍종학 후보자는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한 것처럼 내로남불의 결정체, 또 위선의 극치, 또 언행불일치의 챔피언이라는 닉네임까지 붙게 됐다. 이제 문제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 격세증여, 또 토지는 증여하고 건물은 매입하는 행태, 또 불과 중학생도 안 된, 지금은 중학생이 됐지만, 중학생도 안 되는 딸과 어머니가 금전대차계약을 맺는, 그래서 수억 원 대의 세금을 감액하는 도덕성을 가진 분이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시 말하면 절대 부적격 장관 후보자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대 내각 마지막 인선으로 밀릴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기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비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가족의 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소위 홍종학 후보자의 버티기 작전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가 3당에 ‘2+2+2 회의’제안을 했다고 한다. 정기국회 공약추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원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저는 여당의 근본, 국회에 임하는 자세, 또 대통령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협치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여당 대표의 한심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여태까지 카운터 파트로서 우원식 대표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듣고 과연 제1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해나겠다는 기본자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는 이것은 소위 뜨거운 얼음 또는 검은 백조와 같은 형용할 수 없는 협치며 제1야당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여당 대표가 심각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정말 제1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서 얘기를 한 것인지, 어떤 딴 생각에서 한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제대로 된 협치와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
<이철우 최고위원>
25년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대통령 국빈방문이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6일은 트럼프와 아베,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8일은 트럼프와 시진핑, 10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회담이 열리는 이번 주가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일본은 48시간, 중국은 45시간, 우리는 25시간 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트럼프 순방을 지지하는 주요 언론 기자들이 일본에 갔다가 우리는 안 오고 바로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 좌파단체들이 민노총,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 220개의 단체 이루는 노(NO)트럼프 공동행동을 만들어서 국회, 청와대 등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반미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것이 미국에 알려지면 사회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시위들이 과격하게 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해주시길 바란다.
<류여해 최고위원>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외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실패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의 판박이로 이는 잘못된 역사 인식과 상황인식에 기인을 한다. 광해군 당시는 말 그대로 동북아 권력이 명에서 청으로 교체되던 시기였다. 실제로 병자호란 후 10년도 안되어 명은 멸망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제1강대국임을 무시하고, 의심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굳건하게 맺어온 한미동맹의 손을 슬며시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문 정부가 왜곡된 역사인식과 상황 판단으로 잘못된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광해군이 권좌에서 쫓겨나던 그 역사적 전철을 또 밟게 되지 않을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이 된다.
<김태흠 최고위원>
안타깝게도 당 문제를 말씀드려야겠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최경환 두 의원을 비호하고 두둔하려고 이런 발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둔다.
지난 3일 홍준표 대표가 독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결정한 것은 원천무효다. 최고위원들이 홍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 적도 없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할 권한은 당헌당규 어디에도 일절 없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출당위해 없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했기에 출박설규나 다름없다. 홍 대표가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서청원․최경환의원도 의총승인 없이 당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시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이다. 더구나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아니고 고작 당을 등지고 나갔던 의원 몇명을 영입하고자 이런 견강부회식 당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통합은 조건없이 보수우파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의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야합이다. 또 최경환․서청원 두 의원에게 당을 어지럽혔다는 명분으로 출당을 추진한다면 지난 총선 당시 당대표를 맡아 당의 혼란을 몰아놓고 큰 해를 끼친 김무성 의원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당이 위기상황이면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서로 힘을 모아 서로를 구하는 동주상구 정신이 필요한 때인데 대표가 그 희생양을 만들고 당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홍 대표의 막말과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홍 대표께서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멍에와 부정적 프레임 못지않게 홍 대표의 막말도 당의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이재영 최고위원>
야당이 시끄러운 건 좋지만 공개발언에서 서로 간에 당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말씀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대한민국 방문. 특히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이니 이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한 가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수많은 반미 진보단체에서 반 트럼프, 반미시위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자제시켜야 하는 청와대가 겨우 내놓은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는 메시지는 마치 청와대가 마지못해 내놓은듯한 인상이 강하다. 이러한 워딩이 과연 우리 동맹국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군 기지나 항공모함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국제망신이자 한미 간 신뢰에 심각한 균형이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 트럼프 반미시위 운동을 멈추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종혁 최고위원>
공개회의 석상에서는 당내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치는 게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를 하겠다. 김태흠 최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 자제하겠다. 오늘 당 내의 논란은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하신 유감표명으로 종결지어주시기를 당 지도부 모든 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린다. 저는 젊은 나이에 6.10항쟁에 참여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다. 30여년이 지난 후에 우리 우파가 심각한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문제인 정권 출범 이후에 저는 심각히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부선택권만 돌려주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번영된 나라로 잘 갈 것 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나고 난 뒤, 이것이 전략적 오류였음을 저는 오늘 국민여러분들께 자인하고자 한다. 지금 이 나라는 주사파가 나라를 끌어가고 있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이다.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은 3대전략 실천노선을 가지고 있다. 첫째가 반미자주화, 두 번째가 반파쇼민주화, 세 번째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이렇게 3대 전략노선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죽기 전에 1980년도를 기점으로 한 말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제 우리 쪽 젊은 친구들 노동현장에만 투입하지 말고 문화예술계, 노동계, 법조계, 정치계 두루두루 집어넣어라.’ 그 당시의 진지전을 교시한 것이다. 사법교시를 하고 교육교시를 하고 정치교시를 했다. 이 나라는 지금 전교조의 핵심 노선자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주사파들이다. 그들은 전교조에 가입한 일반 성향의 교사들을 전체 다 세뇌시키고 있다. 민노총에 가입한 노동운동에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들은 주사파 정신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이런 노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금 이들은 9년간 우파정부의 모든 정책들 적폐로 규정하고 파헤치며 침소봉대하고 있다. 과거의 우파정부를 일체 왜곡 매도하고 있다. 대선에 좌파를 지지한 중도보수 그리고 우리의 애국시민보수들을 차단하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을 낡고 무능한 부패 정당으로 적폐 동조세력으로 국민께 각인하고 있다. 내년 6월 지선을 위한 모색이다. 이들을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민족자주정부라는 미명하에 친북용공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결국은 남북연방제로 가서 이 한반도에 자유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는 전략이다. 저는 오늘 국민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내의 주사파가 자유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오늘 체제 전쟁을 선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 11. 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