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어제 산업위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따라서 오늘 홍종학 후보자는 본인이 스스로 즉각 사퇴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어제 의원총회에서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홍종학 후보자는 40여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화려한 부동산 절세기술,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부당한 대물림에 대한 ‘내로남불’의 행태, 특목고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딸은 특수목적중학교 진학을 시키는 ‘내로남불’ 위선의 행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종학 후보자 측이 지난 금요일 청문회를 하고 있는 당일 ‘주요 상임위 간사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연락처 수집을 한 것도 드러났다. 이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단순히 요식행위로 보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이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빨리 끼워 맞추겠다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 붙이고 싶은 유혹을 빨리 떨쳐버리길 바란다. 인사문제가 국정운영이나 국회 운영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 되어서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MBC 대주주 방문진이 김장겸 MBC사장 해임을 결정했다. 저는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강행부터가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 독재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백주대낮에 방문진 이사진에 대해 언론노조원들이 동원되고 가족과 본인에 대해서 테러와 폭력에 가까운 협박과 겁박을 통해서 이사진들을 사퇴시키고 방통위가 허수아비 이사들을 불법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해 나간다는 말인가. 정부여당에 의해 불법임명된 허수아비 이사들을 총동원해서 방문진 이사장은 물론이고, MBC사장까지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과연 정상적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방문진이 허수아비 이사들을 모아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MBC사장 해임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판단 한다.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집권당이 맞는가 하는 생각조차 든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린다. 정부여당, 언론노조, 좌파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영방송 장악 작태는 불법행위, 원천무효로써 추후 책임추궁과 심판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말씀드린다.
어제 국정원 개혁위에서 국정원 명칭변경, 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저는 도대체 좌파인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국정원 개혁위가 무슨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국정원법 개정 등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들의 여러 가지 위법과 불법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법적근거나 권한도 없는 소위 국정원 개혁위의 위법, 불법행태에 대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지 100돌이 되는 날이다. 196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로 120달러였던 북한보다 3분의 2 수준에 그쳤을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 68년에는 ‘산업의 동맥’이라 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완공시켰다. 70년에는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새마을운동은 지금 세계가 놀라워하고 북한과 중국을 포함하는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배우는 모델이 되고 있다. 79년 서거하실 때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배로 늘렸고 3만불 소득 시대의 기반을 닦았다.
안타까운 일이 어제 그리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어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서울 상암동 기념관에 세울 동상 기증식이 있었는데, 시민단체 반발로 ‘동상 없는 동상기증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이 지적했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통령 기념관에 대통령 동상이 없는 곳은 없다. 대통령 기념관의 주인인 동상을 세우는 것은 상식이다’고 했다. 연내 서울시가 동상건립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기념관에 동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통 큰 협치를 부탁드린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새마을’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싹 지웠다. 예산도 삭감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새마을 관련 이름을 정상화시키고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예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2018년도 예산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진행되고 있는 이쯤에 농·어촌의 예산을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시의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되기 전 국민과의 약속을 ‘농·어업 문제는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바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되고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농업과 수산분야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0.04%의 증액, 해양수산부 예산은 0.1% 증액, 산림청도 0.1% 증액, 농촌진흥청도 1.1% 증액이다. 이렇게 약속과 딴판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270만 농·어민을 홀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대 이런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평균 2.5%에서 4%까지 역대 농·수산어업 예산이 증액된 역사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부 0.1% 선에서 증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 농·어업인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 우리 농업분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에서 FTA, 김영란법, 쌀값의 현실문제, 그리고 미국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보호 정책에서 FTA로 농업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다시 꺼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내우외환의 농촌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데도 이 시간까지 대통령이나 관계부처는 0.1%라는 선에서 농·어업 문제를 마무리한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희망이 없다. 그나마 역대정부가 어렵게 농·어촌을 잘 이끌려고 했던 싹을 자르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라 지적한다.
방금 또 정책위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이라는 이름은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상품이다. 세계 129개의 나라가 새마을을 배워서 갔고 또 이 시간에도 배우고자 해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새마을 정신’이고 ‘한강의 기적’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만큼 이끈 것도 ‘새마을 정신’이라 생각한다. 왜 새마을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까지도 적폐로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것이 없다고 본다. 참으로 아주 잔혹한, 상상을 초월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국민이나 농·어민이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실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게첩 하겠다는 결정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문재인 정부 세 가지 큰 패싱을 잘못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를 패싱’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국가로서 건설과 민주화와 근대화 이것을 성취시킨 그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부 ‘보수 패싱’하고 있다. 진보좌파세력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무원공직사회 패싱’하고 있다. 특정 이념의 시민단체들을 앞세워서 전횡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패싱 즉각 시정해야 한다.
중국 측에서 지난 10월 31일 합의, ‘십.삼.일(10.3.1) 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래지만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우리 국가의 장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합의였는지 약속이었는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사항이라면 국가 간 조약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수준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우리 야당은 확인 할 수조차 없다. 이것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내놓고 함께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MBC에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처리가 있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암울한 ‘방송강점기’로의 돌입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심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그저 강력한 항의나 강력한 반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야당의 진심어린 반대라는 것을 여당이 잘 헤아려야 한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전병헌 정무수석 수사에 대해 말씀드린다. 전병헌 정무수석 수사가 요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요란스럽다 못해 시끄럽다. 참 요상하다.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검찰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수사추진 방향까지 흘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환 후에 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소환도 해보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다. ‘e스포츠 협회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1억을 썼다’고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일반 공무원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넣고 있다. 정무수석도 수사하니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아주 공정하다고 우긴다. 청와대가 시인한 것 같다. 정무수석의 부정과 뇌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전혀 당황하지도 않는다. 청와대도 계급이 있나보다. 운동권, 전대협, 주사파가 아니면 육두품도 안 되나 보다.
검찰에게 말씀드린다. 전대협, 주사파가 아닌 얼굴마담, 육두품 정무수석 수사에 별 관심 없으니, 피의사실 흘리지 말고 조용히 수사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전병헌 정무수석 수사로 마치 정치보복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우기며 착한양의 탈을 쓰지 말고 치졸하고 잔인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최교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최근 정부에서 석탄개별 소비세를 늘리는 법안을 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원전관련 해서 총정리 하겠다.
우리나라 발전 관련해서 세금 부분은 뒤에 하겠다.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봐주시기 바란다. 원전과 관련해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인데 제가 원전관련 전문가로서 전문적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 외국의 원전중단 절차이다. 독일은 25년 걸려서 국회에서 결정했고 스위스는 33년, 스웨덴은 30년, 벨기에는 4년 이렇게 국민투표나 국회 입법으로 결정했다.
두 번째 30년 전 원전건설을 중단했던 영국은 30년 만에 건설을 재개했다. 그런데 3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다보니까 기술과 인력이 없어 외국기술과 인력을 들여와서 원전 16개를 지었는데 단가를 16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단가는 57원이다. 우리나라 단가의 3배가 드는 단가를 책정하고도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다. 스웨덴은 40년 전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다시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46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59개가 건설 중이다. 그리고 향후에 건설하겠다고 계획 발표된 것이 164개이다. 프랑스는 전력 70%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63개 원전을 가동 중이다. 미국은 90개, 중국 37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100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전 피해국인 일본이 2011년 원전을 중단했다가 2015년에 원전을 다시 재가동했는데 표에 보면 원전 가동중단 이후 14년 같은 경우 12조 7,800억 약 1200달러의 무역적자가 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4년 2월 21일 동부증권에서 분석을 한다. 일본이 적자 때문에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2015년 원전을 재가동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 2016년 상반기 한전의 연금이익이 2조 1,700억 원이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연금이익은 4,400억 원 적자다. 불과 1년 동안 한전의 연금이익이 2조 2,000억 원이 줄었는데 원전을 3% 줄였기 때문이다. 원전을 3% 줄이자 한전이 2조 1,000억 원 흑자에서 4,400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결국에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가장 적합한 나라가 호주이다. 우리나라 77개, 태양광이 우리나라의 2배이다. 그런데 호주가 결국 태양광 발전을 포기하고 전통발전으로 유턴했는데 그 이유는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 4배이다. 호주는 밤이 되면 벌벌 떨면서 산다. 추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전기를 켜지 못한다. 그리고 원전 중단을 선언한 독일은 우리나라 가정용 3배이다. 일본은 2배이다. 그리고 ‘도대체 계획 있느냐, 원전을 중단하면 뭐로 대체할 것이냐, 계획 있는 가’ 하고 물어보니 우리 기획부총리께서 답변하는 게 ‘우리나라 발전 잠재량이 풍력, 수력, 태양광이 현재 발전량의 3.6배다’라고 얘기한다. 지금 구체적으로 원전을 중단하면 어디에 풍력을 두고 어디에 태양광을 둘 지 전혀 계획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면적이 77배이다. 그리고 일사량이 2배이니까 우리나라의 발전 잠재량이 태양광 잠재량이 150개이다. 그런데 호주가 결구 태양광을 못하고 석탄을 유턴하는데 우리나라 발전 잠재량이 3.6배라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이해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상위 10개국 중 7개 나라가 태양광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 순이다. 원전을 유지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은 국산화률이 9.6%라서 원전은 생산하는데 원가가 아무리 들어가도 그 돈이 우리나라로 다 떨어진다. 그리고 직간접 일자리가 37만개이고 이와 반대로 석탄이나 LNG는 외국으로 돈이 다 나간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비율이 10%가 넘으면 이에 상향하는 LNG 예비발전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까지 늘이겠다고 하는데 밤에는 태양광 발전을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LNG 발전소 그에 상향하는 발전소를 두 배로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안 하는 유리한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중국 다 원전을 늘리는데 우리나라만 원전에 안전성의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금년 10월에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5번째 나라가 되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네 나라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년 만에 처음으로 5번째 나라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을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안정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차대전 때 죽은 군인 숫자가 5년 8개월 동안 2,400만 명이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매년 죽은 숫자가 125만 명이다. 최근 20년 동안 교통사고로 2,500만 명이 죽었다. 우리나라에서만 11만 명이 죽고 600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간단하다. 아무리 밟아도 시속 60키로 이상 못나게 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인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지 못한 이유는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자력도 마찬가지다. 원자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적 없지 않는가? 그런데 안전성의 이유로 원전 못하겠다는 것은 외국에서 3, 40년 걸린 것을 우리나라는 이것을 어떤 청와대에서 일방적 결정한 것은 맞지 않다.
월성1호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결정 과정에서 공사가 재기됐는데 월성 1호기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는가?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7,000억 원을 들여서 설비를 계산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1,400억 원의 돈을 주기로 했다. 그 중에 850억 원정도 지출됐다. 주민들이 가동중지가처분 냈는데 졌다. 그리고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1심에서는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고, 2심은 지금 진행이다. 이렇게 7,000억 원을 들여서 설비를 계산하고 주민들에게 1,40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소송 중인 것을, 이것을 또 일방적으로 중단한다. 1조 7,000억 원이 발전할 수 있는 연금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여당 모 의원은 발전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 그러면 한전이 미쳤는가? 한전이 7,000억원 들여서 주민들한테 1,400억원 주기로 하고 1조 7,000억 원을 더 생산할 수 있는데 한전이 경제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것을 비용이 더 든다는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 드린다.
우리나라는 발전 순서는 신재생-원전-석탄-LNG로 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는 2%에서 고정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없다. 원전 줄이니까 석탄, LNG 순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석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이 39.9%에서 46.6%로 늘어났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고 한다. 석탄발전 비용이 늘어나니까 석탄에 세금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래서 24원이 든 석탄세가 금년 4월에 30원 올랐다. 이번에 36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또 내났다. 이것은 발전용 석탄에 대한 세금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용 석탄에 대해서 원전을 줄이니까 정부에서 늘릴 수밖에 없는데 늘리니까 세금을 붙이면 결국 전기료가 올라간다. 이것을 정부가 결정해서 어쩔 수 없이 석탄이 늘어나는데 세금을 붙인다고 한다. 이런 논리 참 안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원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정리한 객관적 사실이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판문점 우리 남측 50미터 지점에서 북한병사가 귀순하다가 중상을 당해 후송되는 사건이 있었다. 정확한 상황을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우리의 대북경계, 안보태세에 허점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난 27일 흥진호 적 북측의 그야말로 호의적 소환에 의해서 알려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아직 정확한 원인과 상황 조사결과 발표가 18일이 되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 군의 대북경계태세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다. 공관병 갑질 행태에 대해서 심각한 조사와 처벌이 있었지만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철원의 훈련 병사들 귀가하다가 아군의 사격장에서 날아오는 유탄에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웠는가. 또 흥진호 사태 아직까지 어떤 발표도 없다. 거기에다가 많은 여러 사람이 보는 판문점 그 현장에서 우리 측 50미터 지점까지 귀순하는 병사, 중상으로 후송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대로 또 방치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의 대북경계태세, 안보인식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으로 회의가 들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없던 블랙리스트이니 상납이니 적폐청산이니 새로운 용어를 동원해서 지난시대를 단죄하는 이러한 어떤 새 정부의 행태에 몰입하기보다 국민의 생명, 우리의 안보에 보다 더 집중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7. 11.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