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어제 경북 포항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 여파가 전국에 미쳐서 모든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을 느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군, 경찰, 모든 행정력과 병력을 동원해서 피해 복구와 여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오늘 예정되었던 수능시험이 전격 연기가 되었다. 학부모를 비롯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교육 당국에 부탁드린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제 바로 해당지역에 지역구 의원을 급파했고, 오늘 홍준표 대표와 당직자들이 포항과 울산 등 동․남권 일대에 피해사항 파악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 한편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내진 설계와 대피시설 건설 등 지진대책 관련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이 아파서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1월 20일까지 채택해서 재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이 와 있다. 이 분에 대해서 제 1야당과 제 2야당은 물론이고 도하에 언론 신문들 사설에 도배를 할 정도로 부적격자라는 세평을 받아 왔던 사람이다. 저는 이 분이 계속 임명 강행되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독선과 독주를 넘어서 오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언급을 이미 한 바 있지만, 정말 대통령이 오기 정치로 가는 것인지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시고 여야 협치에 대한 말씀을 강조했지만 정말 여야 협치를 하겠다는 일말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말 야당을 진정한 국정동반자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답하고, 이에 대통령의 거짓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초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정치적 초초감에서 이렇게 야당과 언론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임명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벌써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국회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기존에 4명이나 있다. 또 이번에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마지막 입각자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앞으로 홍종학 후보자 임명강행과 함께 발생되는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예상했던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위원회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평이사직 자체에 대해서도 해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평이사직 임기는 2018년 8월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분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추천 몫으로 내년 8월까지는 자유한국당의 의사에 반해 고영주 이사장을 이사직에서 진퇴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말씀드린다. 또 해당사항은 방문진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도 지적하고 당연히 회의에 나오는 결과는 원천무효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또한 이런 불법적 작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어제 이인호 KBS 이사장이 ‘KBS 사장 퇴출은 방송독립성을 저해 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 사장이 노조와 정부의 압력으로 임기 전에 밀려나면 방송에 자율성과 독립성에 직접 저해되는 나쁜 선례가 또 추가될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정권으로부터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당연한 말씀인 것이다. 현재 고대영 사장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은 KBS 사장을 법에 규정된 임기도 끝나기 전에 정권과 언론 노조의 압박으로 중도 강제 사퇴시키려 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적 작태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행태와 작태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 3명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벌써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좌파정권에서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안이다. 우리당의 법사위 주광덕 의원이나 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 8월 한국 인질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혔을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3,000만 달러를 조성했고 그중 2,000만 달러를 무장세력에게 지급하고 남은 1,000만 달러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08년 검찰 조사 당시 정상문 총무비서관에서 3억 원을 받아 빚을 갚는데 썼다고 검찰조사 진술에서 했다고 한다. 시중에는 이 돈이 바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보관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예전에는 관행적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근본대책이라 생각한다. 저는 도주 우려도 없는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들을 관행적으로 해온 측면을 무시한 채 무작정 감옥에 잡아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포승줄과 수갑에 포박된 모습을 볼 때 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한 번 되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전직 국정원장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부대들이 무력화되면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뿐이라는 말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국익자해 행위고 안보자해 행위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이 모조리 구속되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부대가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대단 우려하고 있다.
<홍문표 사무총장>
어제 갑작스런 지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밤잠을 못 주무시고 불안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수험생들의 불안은 더 크리라고 본다. 하루 빨리 안정을 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저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소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한다. 지금 지진의 불안이 참으로 갑작스럽게 불안하다. 이 지진의 불안보다 더 중대한 불안은 국가 안보 불안이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흥진호가 그동안 북한에서 일주일 억류될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송환 되어 한국에 와서 20일이 됐는데 지금껏 그 내막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안보 불안은 지진 불안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 한다. 이렇게 중대한 안보 불안 현장 상황을 물론 언론인들은 쓰고 싶어도 누군가 막는 사람이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문제를, 10명의 선원이 북한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었고, 거기서 조사받은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 또는 뉴스를 통해 조금씩 간간히 나오지만 국민들은 참으로 의혹이 많다. 과연 저것이 간첩선인지 계획된 것인지 도대체 대한민국 38선과 영해 영역의 선은 있는 것인지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 보도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유를 알기 전에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흥진호 선장 남태라의 거짓말부터 국민은 안보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제일 먼저 흥진호 선장 남태라는 위치정보 장치가 고장이 나서 월북을 했다. 두 번째는 기상이 좋지 않아서 북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물결 따라 갔다. 세 번째는 해상에서 북한 어민을 만나 물러가라고 옥신각신 싸웠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흥진호 선장이 말한 사항이라고 우리 국민에게 알려졌던 사실인데, 이틀이 지나서 다시 말을 바꾼다. 우리 해역에서 복어가 잡히지 않아서 고의로 복어를 잡기 위해 북으로 올라가서 원산까지 갔다. 월북이 적발되면 어업 허가가 취소되고 벌금을 물게 되고, 그리고 허가를 갖고 있던 제반 어업이 정지되고 구속까지 되는 이런 것이 두려워서 사실은 북한에 간 것을 숨기고 얘기를 안했다고 말을 바꾼다. 출항에 소요된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북한에 갔다는 등 말을 바꾼다. 이것도 의심스럽고 더 중요한건 일주일 동안 북한에 있었다면 북한군으로부터 조사를 일주일 내내 하루에 3~4시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 거기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글자 하나도 밖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는다. 또 귀순하고 나서 벌써 20일이 됐다. 20일 동안에 무슨 조사를 어떻게 받고, 몇 명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행위 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이 이 부분이 묻혀가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참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이 묻혀가고 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실상을 좀 더 현실화해서 밝혀주셔야 되지 않는가하는 하소연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농해수위에서 이만희 간사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개를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1급 특급도 20년, 10년 전 것도 파헤치고 캐비넷에서 꺼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 3급 비밀을 국회의원이 볼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을 국민들께서 모를 것 같지만 전 다 알고 있다고 생각 한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원칙이 없는 정부 통치, 경영의 운용은 사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불안감만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 3급 비밀을 저희들이 열람도 못해서 선장을 앞에 증인으로 내세워 우리가 질문했다. “당신이 양심적으로 북한의 1주일과 여기 와서의 조사를 밝힐 수 있냐.”하니까 선장이 말을 못했다. 재차 물으니 마지못해 “알았습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당신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지 않냐.”하니 나중에는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날짜는 잡지 못했지만 이 흥진호 10명의 선원과 선장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북한에서 있었던 일, 20일 동안 밝히지 못한 사연을 언론인 앞에 청문회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선장을 모시고 선원들과 함께 흥진호 흑막을 파헤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고 또 수험생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수능이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 차분히 잘 준비해서 잘 대처하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바란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우택 원내대표님께서 이제 더 이상 입이 아파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년 안 인사 참사의 마지막 결정판인 것 같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도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야당, 국회, 언론 무시를 넘어 이쯤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 무시의 심각한 행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이 아마 이쯤 되면 크게 걱정을 많이 할 것이다.
흥진호 사태, 그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징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다. 흥진호에 이어서 어제 JSA합동경비구역 내에서 있었던 일,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실까 참으로 걱정된다. 북한의 도발이 있는 것이 확실했다면 거기에 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이전에 이 정부는 원초적으로 국가 수준의 안보위기 관리를 못하는 그런 무능력을 보여 왔다. 사드배치 문제를 제대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상당히 꼬이게 한 것이 이 정부의 탄생 전부터 생겨난 일이고, 중국과 10월 31일 '3불(不) 합의'라는 것, 이것은 장차 우리 대한민국 안보주권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문제를 야당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지금 각 언론, 신문보도에 특수활동비 문제가 계속 현안이 되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사태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정치 보복성인 그런 검찰 수사라고 규정한다. 저희 당에서도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수활동비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 소속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흥진호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사태를 그대로 수수방관한 현 정부의 무능, 이런 문제를 따져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재발,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7. 11.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