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오늘이 순국선열의 날이다. 그래서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 묵념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존영을 국회 대표실과 원내대표실도 붙이고, 전국 당협위원회 사무실, 그리고 시·도당은 반드시 존영을 붙이도록 하시라.
어제 포항을 다녀왔다. 내진설계가 되도록 건축법이 바뀐지 꽤 되었는데, 어제 포항가보니까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들은 전체 건물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들었다. 앞으로 지진다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관이 협력해서 정부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하고 지진 대비해서 보강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지진이 나고 난 뒤에 원전괴담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행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진도 7이상 강진에 견딜 수 있게 되어있고 또 원전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7.5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지난번 이란에 지진참사가 일어났을 때 지진사상 가장 사람에 대한 사상자가 많이 났다는 이란의 지진참사가 진도가 7.3이다. 7.5이상 지진이 우리나라 대도시에 오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다 거주 할 수 없게 무너진다. 그런 참사까지도 대비해서 원전설계를 하고, 원전환경도 세계 1위인데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우리가 좌파들이 퍼뜨린 광우병괴담을 한 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당에서 베트남을 방문한다.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을 참 많이 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구미공장이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일자리가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10만개 일자리가 베트남에 생겼다. 또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7% 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국빈대접 받고 있다. 왜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하는지 정부가 알아야 한다. 또 대기업이 하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따라 나가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만으로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이 해외에 있다는 통계수치를 봤다. 정부가 지금도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을 옥죄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계속하는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과연 좌파정부의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되돌아봐야한다. 그래서 베트남을 가서 우리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리쇼어링 할 길이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간다.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난 중소기업인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곧 동남아로 나가겠다고 한다. 한국에서 도저히 기업할 수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 업체인데 종업원 숫자가 얼마냐고 물으니 3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자기들 중소기업인들 모임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이 동남아로 나가자,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다. 청년실업이 사상최악이다. 일자리 정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을 만든다고 난리쳤지만, 지금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이다. 연말 되면 내년에 졸업시즌을 앞두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더더욱 없어짐을 알고 느끼고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이 나라 미래를 위해 맞지 않은가를 알게 되는 것이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 일자리인데 그렇게 늘어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로 가는 첩경이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베트남을 가서 대한민국을 탈출한 기업들이 리쇼어링 할 조건이나 여건이 없는지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나 아베 일본정부는 해외로 나가던 기업이 전부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돌아와서 일본 같은 경우에 청년일자리가 넘치고 미국의 경제도 호전되고 있다. 유독 이 정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완장차고 망나니 칼춤이나 추고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거리낌 없이 예산안에 넣어서 국회로 보내고 그야말로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좌파이념구현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정부 앞날이 걱정스럽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베트남에 가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정우택 원내대표>
포항지진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만큼 우리당은 긴급자금수혈, 관련법 정비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에 적극적 더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대표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부 극렬좌파단체들이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과도하게 자극하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광우병 괴담 같은 극렬좌파단체들의 소위 괴담유포, 사회불안감 조성 등 행태에 절대 휘둘려서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또 원전 안전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증된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번 지진피해 취약성은 오히려 학교나 주택 등 내진설계가 미흡한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내진설계, 단층조사연구강화 등 지진대책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검찰발 사정 칼날이 무섭게 휘둘려 지고 있다. 오늘 새벽에도 전임 정권의 국정원장 2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감옥에 갔다. 이 문제는 보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라의 초석을 준비하고 바르게 세우는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직 전임, 전전임 정권에 대해서만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 정부에도 함께 드린다.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제 더 이상 입이 아파서 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다.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도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도화의 언론신문들도 취재와 사설을 통해서 홍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기 정치와 오기 정치를 한다면 과연 국회운영과 나라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본래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협치정신 또 국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기본태도 또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홍 후보자의 분명한 거취표명이 확실히 있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정당외교 차원에서 방미 중에 있다. 제가 여당대표의 방미활동에 대해서 시시콜콜 언급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것은 국익과 외교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언론계와 외교가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방미 행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표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비공개 내용까지 언급하는가 하면 한미FTA의 폐기검토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저는 마치 비공개 정상회담의 내용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한미 양국 현안과 관련돼서 정제되지 않은 자기주장을 하는 자체가 국익차원에서 매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미애 대표의 행태가 좌충우돌, 하이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말씀드린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방미 중 언행에 신중을 기하면서 한미 간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처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어제 홍준표 대표를 모시고 이철우, 김태흠 최고위원님과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했다. 지진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빨리 복구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당은 신속히 ‘포항 지진 대책 TF’를 꾸렸다.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송석준 당 재해대책위원장님, 박맹우 국토위원님, 윤재옥 행안위원님, 김석기 교문위원님, 곽대훈 산업위원님, 최교일 기재위원님, 신보라 환노위원님이 함께 해주기로했고, TF팀장은 제가 맡기로 했다.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급한 것이 우선 정부예산이 내려가기 전에 행안부가 특별교부금을, 현지에서는 100억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빨리 지원해서 추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 다음으로 급한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인데, 작년 경주에서는 열흘이 걸렸다. 피해가 낱낱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이전에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게 현지에서 제일 바라는 일이었다.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의 지진과 관련된 예산을 빨리 심의하도록 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경주 지진 피해 이후 예산을 조금 늘려가다가 이 정부에서 지진 예산을 18%나 감액해서 국회에 넘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특히, 지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연구와 정책 수립을 담당할 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을 위해 이번 예산에서 연구비라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다.
또, 특별히 교육교부금이 초․중등 학생들을 위해 쓰는데, 학생 수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30%가 줄어들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돈은 2000년 15조원에서 내년에 50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 각 부처에서 가장 재정적 여유가 많은 것이 교육부이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학교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다. 그래서 빨리 학교를 전수 파악해 내진보강을 하고, 일정 등급 이하의 취약한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짓든지 보강하는 조치를 교육부가 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이렇게 ‘2017년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했다. 처음 문재인정부의 ‘무능심판 국감’이라고 해서 ‘무심국감’으로 시작했다. ‘안보 불안’, ‘퍼주기 경제·재정’, ‘무능 인사’, ‘졸속행정’, ‘좌파 편중’, ‘원조 적폐’를 중심으로 철저히 심판해서 담아냈다. 앞으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예산 삼각, 당 전체 예산의 TF 활동 같은 후속조치를 활용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철우 최고위원>
지진피해 대책에 대해서 당 대표님도 가고 총리도 갔지만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슨 지원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먼저 경주지진 피해를 봤을 때 아무리 법적으로 해도 큰 보상이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높은 사람들은 다 왔다가서 잘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 오히려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당에서 지진피해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거기에서는 당장 조치할 게 많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번에 대책위위원회에서 성금을 거둬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당에서도 특별히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류여해 최고위원>
자고 일어나면 신문보기가 요즘은 너무 불안하다. 어제 오늘도 우리 동지가 한명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왜 그럴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더니 실제로 ‘보수궤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전 수석의 사의는 피 비린내가 나는 정치보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쇼가 아니기를 저는 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김상조, 송영무, 강경화, 이효성 처럼 홍종학 후보자를 임의로 임명한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전 수석에 대한 책임도 청와대는 져야한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계기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내일 신문보기가 또 두렵다.
<김태흠 최고위원>
지진으로 민심 어수선 틈타 문정부 막가파식 정치를 강행하고 있다. 어제 문제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국회인사청문회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좌파들이 그토록 의미를 두는 촛불민심이 홍종학 같은 위선자, 이중인격자를 장관시키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홍종학 후보자는 이중인격, 몰염치, 위선의 극치로 이런 사람도 줄만 잘 서면 장관후보자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충분하다. 홍종학 후보자는 우리나라 편법상속에 새 지평을 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홍종학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기를 바란다.
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장직을 물러나 고영주 이사의 이사직마저 해임을 하겠다는 고지 통보를 했다. 고용주 이사장의 이사직은 구여권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자리이고 엄연히 우리당의 몫이고 그 임기도 2018년 8월까지 이다. 당연히 우리당과 협의 없이 해임 할 수 없는 자리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가 여·야간 정치적 합의로 약속에 따라 주어진 야당 몫의 이사권한까지 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 파트너인 저희 당을 능멸하고 모멸감을 주겠다는 것으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이다. 우리당은 불법적 의사로 방문진을 장악하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자리를 강탈하고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하도록 하는데 앞장선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먼저 무자비하고 앞뒤 안 가리는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매우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청년이란 브랜드가 실종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씀 올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했다. 청년층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문제해결과제 후순위로 밀렸다는 반증이다. 적폐청산이라는 해묵은 구호에 집착하느라 정작 청년층에게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위원회를 폐지하면 일자리 관련 업무는 새로 생긴 일자리위원회로 이관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청년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맞던 모든 인력을 이곳에서 받거나 또 어떤 기능이 이관이 되었는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한다. 결국 이런 모든 피해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당은 앞으로 지난 대선 당시 청년정책 공약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이슈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표할 것이다. 내년 1월~2월까지 이런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청년실업률이 역대 사상 최악이다. 청년실업률은 단기지표이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지 6개월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과거정부를 탓한다면 멈추시길 바란다. 이 청년실업률만큼은 순전히 지금 정부의 잘못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실업률은 나빠질 것이 뻔하다. 이상이다.
<이종혁 최고위원>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세월호 미수습자 5분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하늘나라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영면하시길 바란다. 당장의 고통을 안고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습 포기를 선언하신 미수습 유가족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감사의 말씀을 자유한국당은 드리겠다. 참사 1,311일 동안 같이 고통을 함께하신 국민께도 감사를 드린다. 특히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진도 국민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자유한국당이 전하겠다.
그동안 세월호의 아픔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고 그토록 우려먹었던 모든 단체 정치세력들도 이제는 자숙하고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잘 고치고 뿌리 뽑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 참사가 없기를 노력 기울여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국민안전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여러분께 드리겠다.
2017. 11.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