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 3선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북핵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오늘 새벽에 발사한 ICBM은 세계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정부가 NSC을 긴급소집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북핵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핵대응을 하게 되면 북이 미사일발사를 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하는 것이다. 저희 당에서 전술핵재배치를 포함해서 북핵에 관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로드맵을 대통령이 좀 제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이 북핵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길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연말 어수선 할 때 국민들이 북핵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북핵 로드맵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를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새벽에 ICBM급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다. 이 정부는 말로만 북핵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 말고 진정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대비태세를 갖추기를 다시 한 번 언급한다. ‘미국의 선제타격 상황을 막아야한다’식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응태세 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 1,2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예산안의 행태를 보면서 자칫하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정부와 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시길 바란다.
원내현안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이제 2018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적 예산,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 법인세 인상 등 이런 항목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제 1야당은 물론이고 제 2야당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철밥통 공무원늘리기 예산, 최저임금인상 등을 국민혈세로 보전하겠다는 이런 예산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이 좌파 포퓰리즘적 운영, 철학을 야당에게 강요하는 것, 또 국정철학이나 대선불복을 운운하면서 강성노조 같은 국회 밖 극렬좌파단체들을 총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지도 되새겨보기 바란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OECD도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이 내년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강한규제, 강성노조, 정치불안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간단치 않은데 여기에 법인세마저 대폭 인상한다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코리아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 전 세계가 공공부분을 축소하고 또 법인세는 물론이고 기업규제까지 무제한적으로 푸는 등 경제활성화에 앞장서는데 대한민국만 공무원증원, 최저임금인상, 법인세인상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이 청개구리 정권, 청개구리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이 정부는 인식하길 바란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대통령주재로 여권지도부를 총 집결한 가운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 혁신성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공무원증원 등 비대한 공공부문, 규제강화, 법인세 인상, 또 쇠파이프 강성노조와 양립 할 수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분 개혁, 혁명적 규제완화, 법인세 대폭인하 등이 선결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이다. 그런데 노동개혁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이런 경제활성화법안은 통과시킬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면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시동을 꺼놓고 운전석에 앉아서 신나게 엑셀패달만 밟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가 공무원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보전, 법인세 인상 등은 즉각 재고와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