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인천 해난 사고는 우리 재해대책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해상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해상관제 사고라는 것이다. 육상에서도 열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하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하듯이, 해상에도 해로가 있다. 그래서 유조선이 해로를 벗어나서 낚시 배를 충돌한 것은 해상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기자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확인 취재를 해보시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양경찰청의 VTS예산이 해양관제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삭감했다고 한다. 그것을 삭감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야하고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예산안 처리하느라 원내지도부가 주말도 잊고 고생을 했다. 예산안이 퍼주기 복지로, 또는 무작정 공무원 늘리기로 흐르지 말았으면 한다.
다음 주에 일본을 방문 한다.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지도자들과 함께 북핵문제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북핵문제가 시한폭탄으로 다가오는데 이 정부는 아직 국민들에게 ‘북핵 제거 로드맵’이나 ‘북핵 대처 로드맵’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오늘 아침에 일부 외신과 보도를 보면 이미 미국은 예방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몇 번째 촉구를 하는데 연말 가기 전이라도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와서 북핵에 관한 로드맵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
<정우택 원내대표>
예산안과 원내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문재인식 퍼주기 예산, 문재인식 주먹구구식 공무원증원 문제, 이런 것들이 여야 간에 원만한 타협을 이룰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선진화법에 약속되어 그동안 잘 이행되어 왔던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자만,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민의 세금을 아껴쓸 수 있도록 정부를 촉구하고 또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특히 공무원 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동안 증가 규모를 봤을 때 연평균 약 5,660명 정도 증원이 되었다. 세금 아껴쓰도록, 건정한 재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국회의 할 일이다. 공무원증원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동안 증가 규모를 봣을 때 연평균 5,666명 정도가 증원되었다. 이 정부는 12,200명 가지고 오고 1,000명에서 2,000명 수준 삭감까지 받지만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협상이 불발될 때까지 여당의 주장이었다. 공무원 수 증원은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약에 의한 이행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인력재배치라든지 효율적 공무원 등 과학적 추계와 관리에 의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예년수준을 베이스로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저희들은 7,000명 수준 이야기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저임금 문제도 세계 유례가 없고 법적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예비타당성도 거치지지 않고 정부가 일을 저질러 전혀 엉뚱한 예산이 3조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당으로서는 일관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내년에 이 금액을 넣더라도 그 후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뚜렷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 지적하겠다.
법인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중소기업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어도 2% 정도 낮춰 현재 10% 법인세를 8% 정도로 하는 안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2,000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 인상하는 것도 인정하고 대신 정부가 이야기하는 22%-25%가 아니라 1%정도 올려주고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 좀 더 감액해주는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오늘 10시 반부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어서 거기서 조율을 거쳐 오후에 협상에 들어가 마지막 타결을 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다시 한 번 예산안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여당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전국 4만여 어린이집의 보육예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금요일, 7.2% 올린 어린이집 예산이 16.4% 올린 최저임금 인건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740억원을 증액했다. 그런데 인건비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기본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의 환경개선과 같은 부분이 부족해서 1,70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학부모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정부와 마지막 타협을 시도해서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진예산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11월 15일 포항의 지진 이후 당 대표님과 포항 현장을 다녀왔고, 바로 이튿날 포항지진대책TF팀을 꾸렸다. 예산에 먼저 반영되어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지진 예산 대비 1,000여억원이 증액 반영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린다. 17년도 지진 예산이 3,690억원이다. 여기에 1,000여억원을 추가 반영해서 6,000억원이 넘도록 63% 예산을 증액했고, 작년에 지진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쪽과 금년 11월 15일 지진을 겪은 포항 관련 예산은 금년 175억원이 내년도에는 최종적으로 500여억원을 넘어서서 3배 가까이 증액되었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이번에 국회에서 250여억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 말씀 드린다.
<이철우 최고위원>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망하지 않으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공무원을 증원해서 망하는 길로 가거나 아기를 낳지 않아서 망하는 길로 가거나이다.
이번 예산관련해서 공무원 증원은 절대로 막아야한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위주로 했다. 다른 공무원을 증원하면 전부 규제로 나간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운 길로 가게 되고 그리스 같은 나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세계에서 꼴찌인 출산율을 가지고 나라가 번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아동수당 같은 것은 대폭 인상하고, 공무원 증원은 대폭 삭감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김태흠 최고위원>
예산정국이라 이슈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언급하고자 한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군사도발만하면 눈치보기 급급하고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희한한 정권이다.
지난 달 29일 새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김정은과 간첩, 종북세력이 열렬히 환호한 국가정보원 무장해제를 선언하듯 발표했는데 그 의도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고 대북, 대정부정보, 국내보안 등의 정보 수집도 제안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이다.
2013년 3월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발언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했던 제가 보기에는 통합진보당 심판청구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사파 보좌진,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 부여하고 있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이 합작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철저한 복수극을 펼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번 조치는 국정원 개혁발전이 아닌 국가안보의 한 축을 포기하는 무장해제이며 나아가 불순좌파 세력에 날개 달아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 북한의 ICBM 도발 3일 후인 지난 1일 통일부가 800만 달러 대북인도적 지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 역시 기가막힐 뿐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북한의 비유만 맞추겠다는 북한 눈치보기 정부다.
우리 당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원 무장해제와 대북지원 만큼은 당 명예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재만 최고위원>
오늘부터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공군의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시작된다.
북한은 지난 29일 ICBM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무장을 무효화하려고 애쓰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ICBM을 발사하고 자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우리와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핵 전쟁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식 선동과 비방을 일삼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위협은 한반도만의 문제, 동부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국제 사회 안녕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경고하고 제재를 함께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더 이상 인내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와 협상의 카드로 용인될 수도 없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중단을 비롯한 더 강력하고 더 실효성 높은 UN의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봉쇄 동참을 우리 정부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알아서 핵 도발을 그만두기만을 바라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자세로는 북한 핵도발을 저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도발의 조짐이 보이면 그 몇 배로 되갚아줄 수 있는 힘을 보여야만 북한이 감히 핵 무기로 세계평화와 거래하겠다는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도발이 예고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고된 북한의 핵 도발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을 미국 등 동맹국들과 신속히 협의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민 국민들이 정부에게 명령한 튼튼한 안보 국제사회가 주권국 대한민국에게 바라는 세계평화수호자의 당당한 모습과 행동이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서울시는 현재 선거구획정 조정 진행 중이며 지난주 목요일 각 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억지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 구성부터 회의진행 전반이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방자치 근본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비용 선거를 초래해서 천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신인들, 우리 청년 신인들의 진출을 막는 시대적 정신에 역행하는 구태 정치이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오늘 오전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원순게리맨더링’을 지금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
<이종혁 최고위원>
미국이 드디어 북핵 솔루션을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북한 안보위협에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숱한 경고를 날렸지만 문재인 정권은 안보 담벼락 정권인 것 같다. 이런 정책기조 기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청와대 주사파 참모들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임종석 대통령 실장에게 몇 가지 묻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소속 전희경 의원이 ‘청와대 임종석 실장은 위시한 주사파 참모들이 과거에 김일성 주체사상, 사상적 전향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깐 ‘전희경 의원은 도대체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이렇게 겁박했다. 전희경 의원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75생이니까 9, 10살 구구단가지고 곱셈나누기 공부하고 알파벳 외우고 있지 않았겠나. 저는 임종석 실장과 주사파 참모들이 소위 민주주의 위해 투쟁했다고 한 그 시기 김영삼 민주협 의장 모시고 자유민주화 운동했다. 그런 자유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임종석 실장과 주사파 참모들에게 묻겠다.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이냐, 아니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이냐, 국민 앞에 분명하게 답하길 바란다.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지하고, 국군기무사 해체하겠다는 이런 정책은 누가 내놓는가. 대통령이 정책 결정한 것이냐, 국정원장이냐, 국방부장관이냐, 아니면 청와대 주사파 참모이냐, 이것도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유성옥·민병주 등 전 국정원 직원들 즉각 석방해야 한다. 메인서버를 도대체 누가 열었느냐. 국정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인들 잔뜩 끌어모아 놓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 있어야 열어볼 수 있는 메인서버를 도대체 누가 열었는가.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어디까지 그 위원회에 공개했느냐. 그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유성옥·민병주 등 국가안보를 위해 열심히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사람들을 왜 구속시키는가. 2012년도 김정은 신년사를 청와대 주사파들은 봤는가. 거기에 보면 신년사에 ‘2012년도 실시되는 총선·대선에 남한의 모든 좌파진보세력들은 총 집결해서 보수우파 궤멸시켜야 된다’는 지령을 내렸다. 국정원법 제3조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 누가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세 번째 3不 정책 중 2不정책 관련해 말씀드린다. '사드추가배치 안하겠다.', 'MD체계 편입 반대한다‘, 성주 사드는 대한민국의 남쪽만 커버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부분 3천만 명이 모여 있는 수도 서울·경기 3천만 국민생명 누가 보장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누가 이것을 지키는가. 이것이 나라인가. 이것이 국가냐.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제2조1항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2조제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다. 안보를 위협하고 친북하고 북한에 이롭게 하는 안보정책을 지속하면 애국시민과 더불어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투쟁할 것이다.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고한다. 이런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 그런 정권이 되어 주길 바란다.
2017. 12.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