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금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다. 금년 한해는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으로 고통과 질곡의 한해를 보냈다. 고통과 질곡의 한 해를 보내면서 당대표로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한다. 이제 내년에는 신보수주의를 기조로 해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으로 거듭 태어난다. 몇 개월에 걸친 당의 조직혁신, 인적혁신 통해서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내년에는 乘風破浪(승풍파랑)의 기세로 새로운 자유한국당이 될 것을 국민여러분들께 약속한다. 금년 한 해 당원동지여러분, 국민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새해에는 잘하도록 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생을 챙겨야할 집권당 민주당이 문재인 개헌, 관제 개헌을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2017년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아울러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에 혈안이 되어서 국가 간 신뢰 그리고 국익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벌이고 있다. 이 아마추어정권이 대한민국 내에서 거덜 내는 것도 모자라서 국외까지 나가서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막가파식 제1야당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외교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 국익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고통스럽지만 문재인 정권과 임종석 실장의 지난 8개월 동안 아마추어정권이 벌인 일들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어제 제가 밝혔다. 송영무 장관이 11월 2일과 3일 UAE 방문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동행했다는 사실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다. 당시 11월 2일과 3일 송영무 장관은 아크부대 방문해서 장병 위로격려, 그 뒷날은 UAE 정부 측의 묘비 참배, 그 외에는 이틀 동안 모든 일정을 가지지 않고 UAE 측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촉구한다. 자신의 인기영합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까면서, 모든 국가기밀도, 비밀도 다 해제하면서 정치보복과 정책보복에는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왜 UAE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다. 야당의 인내는 국가신뢰와 국가 간 외교문제, 심대한 국익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고민하고 있는 사실을 밝힌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불의의 참사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이어 성탄절인 25일에도 경기 수원 광교 오피스텔 건설현장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반복되는 화재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적 허점을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건물도면을 확보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각종 소방 관련 법안과 화재를 키우는 원인이 되는 외부단열재 사용 관련 건축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형식적이고 부실한 소방안전점검을 막는 소방시설관리법 개정도 저희 당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인력 재배치와 인력 보강, 노후장비 교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당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겠다. 아울러 정책위 산하에 화재안전대책특위를 구성해, 반복되는 화재 사고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 안전 관련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김태흠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법과 원칙을 벗어나 정치보복을 하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야 말로 신적폐라고 지적해왔다. 그런데 이를 비판한 우리당에서조차 당헌당규를 철저히 무시하는 당 운영 형태가 이뤄지고 있어 한 마디 드린다.
최근 몇 분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가 되었는데 직전 최고위원회에서는 추가 선출 없이 현원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당헌 28조 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후임자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 구성하고 지명직 등으로만 최고위가 구성될 때에 특정인에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 본다. 국가의 헌법과 같은 당헌에 최고위원 후임자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누구라도 어길 수 없다. 또 제가 지난 최고위에서 조직강화특위 구성이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지적했는데, 조직강화특위 구성은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30조 5항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부총장 및 조직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10인 이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당무감사위원 2명이나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맡도록 의결을 했는데 이는 심판에게 선수선발도 맡기겠다는 발상으로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자 철저한 당헌당규 위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사례가 이미 수차례 발생했다. 당의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편법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당이 당원이 주인 되는 민주정당,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당헌당규를 철저히 지키는 원칙의 정치,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는 정당, 이런 신뢰의 정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서 당을 위한 당을 사랑하는 저의 충정과 뜻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 며칠 전 홍준표 대표께서 제가 최고위회의 과정 속에서 자리 뜬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계셨는데,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의견표출이라는 이견이 있는 의견을 표출한다는 뜻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오늘은 끝까지 남아 있겠다.
<이재만 최고위원>
파란만장한 2017년이 저물어 간다. 2017년 한 해는 자유한국당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엄혹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중심, 대한민국을 만들고 키우고 이끌어온 역사적 긍지와 자부심이 탄핵과 조기대선 등 비상한 정치적 경황 속에서 흔들리고 위축되기도 했다. 냉정한 비판과 따끔한 질책으로 일깨워주신 국민들, 입 밖으로 한 마디도 안하셨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해주셨던 국민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한 해를 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했다. 저 나름대로 내린 잠정적 답변은 그 누구의 인생에도 연습은 없다는 것이다.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국전쟁의 폐해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이지만 그 성취의 뒤편에는 아픔과 슬픔이 아로 새겨져 있
는 것도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길게 보면 정치도 그런 것 같다. 2017년은 우리 자유한국당에게는 아프고 시린 시간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픔을 딛고 견디고 종기를 떼내고 새살을 돋우기 위해서 이 악물고 견뎌왔다. 그래서 저는 2017년의 고통과 시련이 자유한국당이 새봄을 잉태할 수 있는 선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숨쉬는 자유한국당, 국민을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는 보수 정치의 힘찬 재건을 위해 저부터 발 벗고 뛰겠다. 인생에 연습은 없다. 역사에 연습은 없다. 정치에 연습은 없다. 하물며 나라의 명운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 편향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에 주어진 책임이 정말 무겁다. 2018년을 보수 정치 새 시대의 원년으로, 보수 정치 재건의 첫 걸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땀 흘려 일하겠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어제 갑작스럽게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한 교육 공무원 임용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6일 확정된 자사고, 외고 폐지에 이어 학교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방독주가 계속 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는 20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근무성적 등을 축적하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거나 각종 궂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또한 교원승진제도라는 국가정책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최근 3년 동안 선발된 자격증 미소지 교장 50명 가운데 4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이미 좌파 교육감이 코드, 보은인사,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락한 제도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무자격 교장 공모선발 인원의 80%, 수도권 경우 90%가 전교조 출신이다. 특히 서울, 광주, 전남, 지역 등은 제도 시행 이후 100% 전교조 출신들이 교장으로 배출되었다.
공모제 전면 확대는 전교조 합법화 추진에 이어 이제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로, 전교조 합법화 2편이자 내년 2월 이 정권과 좌파 교육감들이 선거를 의식하여 급히 추진하는 전교조 편들기 정책이다.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들이 내부형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된 후, 일반 학교 초빙형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시도도 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학교의 선거장화, 정치장화, 코드화가 불 보듯 뻔하다. 교장공모제는 전교조가 지배하는 학교 만들기, 좌파 교육감들의 코드, 보은인사를 위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은 교장공모에 지원 자격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거나 승진형 교장을 80% 이상 유지하고,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내부형 교장 공모를 15%로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시행령을 교육공무원법으로 법제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전교조 합법화에 이어 전교조 교장만들기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종혁 최고위원>
산고가 없는 새로운 탄생이 있겠는가. 2017년 7월 3일 홍준표 대표 체제 이래로 우리 당이 겪은 이견 표출과 고통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수권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산고라고 저는 생각한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이러한 고통을 딛고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서는 2018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 그간 부족한 저를 성원해주신 당 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 여러분들,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드린다.
언제 어느 곳에 서있더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는 전사로 저 이종혁이는 영원히 남아있겠다는 약속을 국민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자리 함께하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홍준표 당대표>
연말을 보내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주 의미있는 여론조사기관 분석을 봤다. 무응답층을 상대로 한 성향분석을 한 것인데 무응답층을 상대로 한 성향분석에는 우리 보수우파 지지성향이 두 배가 넘는다, 진보좌파 지지성향보다 두 배가 넘는다. 여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는 관제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도 있고 바르게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기관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무응답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향분석 없이는 국민여론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을 보면 무응답층에서는 보수우파 진영을 지지하는 층이 진보좌파를 지지하는 층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다. 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보수우파의 혁신으로 새로운 자유한국당이 될 때 말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새해에는 확신을 갖고 그분들의 마음을 잡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2017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인 것 같다. 그동안 한국당에서 혁신과 개혁을 했었던 언론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3차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당은 변해라 그리고 바꿔라 이대로 안된다는 이것이 주된 결론이 80% 이상의 여론조사의 결과였다. 이것을 그동안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하면 바꿀까 하는데 고심 끝에 제일 먼저 우리 사무처를 바꿔야 하겠다. 야당다운 사무처, 강한 사무처를 만들겠다고 해서 아픔을 딛고 32명의 당직자들, 참으로 피와 같은 살 같은 그런 당직자들을 우리는 눈물겹게 양해를 구하면서 구조라는 이름으로 조정을 마쳤다.
두 번째는 우리 253개 당협 이대로 안 된다는 그러한 통계와 현실에서 지난번 당무감사를 통해서 62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그 다음은 중앙직능위원회 26개 분과를 조성해서 253개 각 당협의 지회를 두고 당협조직과 직능조직이 함께 투톱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의 시스템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린다.
네 번째는 지방선거 대비 정책개발을 현장에서 하겠다. 정책위의장님이 주문을 한 것과 함께 당에서 각 지역의 지역별로 선거 대비한 정책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당에서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지방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중앙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사도 여당에 우리가 있었던 방대한 당사이기 때문에 당사를 축소해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당의 경상비가 여당체질의 10년 동안 익숙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대표실을 중심으로 30% 경상비를 모두 절감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당직자들이 경상비를 30%로 줄이다보니 이제 자장면에서 라면을 먹어야 할 형편이 우리당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갈 수밖에 없고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의 목소리 보다 단체와 화합과 그리고 혁신적인 목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공감을 갖고 우리당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관계 여러 당협에서는 일심단결해서 2017년을 마무리하고 18년은 대망의 황금 무술년이라고 하니 우리 한국당에도 황금해가 아주 반짝 비치는 그런 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지금까지 저희 당이 슬로건을 써왔던 ‘문 정권의 5천만 핵인질, 공영방송 장악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 시안을 1월1일부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뀐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원내대표실을 비롯해서 전국 시도당사 전부 다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 저희 당이 방송이라든지 신문, 케이블방송 등 여러 가지 언급이 안 되고 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루에 2천 7만명이 드나드는 네이버와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한다. 젊은 세대 20대~40대가 주 계층이고 50대까지 거의 많은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거기서 상당히 욕설 등 관련해서 굉장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엊그제 원내대표님께서 같이 갔다 온 청와대 항의방문 관련해서 한겨례 보도를 보면 그 밑에 욕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앞으로 욕설 등 네이버에 직접 제 이름으로 지워달라고 요청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다. 이것을 지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보통신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축적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차후 2차 행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의원들도 특히 유튜브에 자기 이름을 쳐보고 자기 이름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허위사실의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저희한테 즉각 이야기 해주면 법률지원단과 협의해서 함께 합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나쁜 영향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홍보본부에서 9월부터 SNS 활동 우리가 워낙 지금 방송,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도 된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SNS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많은 노력해왔다. 그래서 당초 9월 국회의원 같은 경우 SNS 등 우리가 한번 날리면 예를 들어 카드뉴스, 동영상 알리면 다시 1,000명, 2,000명 알리면 그런 시스템을 39% 정도 참여했다. 11월에는 배 이상 70%정도 늘어났고 당협위원장은 14%에서 51%로 3배 이상 늘어났고 광역기초도 다 있다. 여하튼 그때 보고 드리기로 상위10%, 하위10% 공개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전부 공개해 나가겠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34명 국회의원, 당협 42명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같이 합동작전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우리가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다.
2017. 12.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