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대표>
금년 이 나라 최대 과제는 국가안보이다.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 느낌이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남남갈등을 초래하고 한미갈등을 노리는 신년사이다. 그런 신년사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반색하면서 대북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식으로 환영을 하는 것은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DJ, 노무현의 햇볕정책 10년이 북핵 개발에 자금과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대북대화 구걸정책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금년도에도 한반도 핵 균형정책을 할 수 있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국내적으로 나라를 거덜 낸 것도 모자라, 작년 8개월 동안 국외적으로도 국가의 신용과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도 다 버리는 망나니 같은 외교 끝에 전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UAE 원전게이트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물타기와 책임 떠밀기로 모자라서 청와대가 이제는 노골적인 공갈협박을 한다. 사실을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협박이자 공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민주당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21조 규모의 UAE 원전을 수주하고, 향후 60년간의 원전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6년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UAE 원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마추어 정권이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UAE와 한국정부가 맺은 국가간 협약인 국방, IT, 의료, 문화, 환경 많은 분야의 협력조차 특히 군사협력 양해각서 조차도 적폐로 간주하고 불법성을 운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 바로 UAE 원전게이트의 진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이 사안을 정의당 의원에게 이 정권의 누군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유출시켰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군사협력 양해각서 운운하는 것은 바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입에서 최초로 나왔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을 정의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국가기밀 보안을 어떻게 알아서 알게 됐는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UAE 원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난 정권은 국익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적폐청산, 탈원전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중동외교의 중심인 UAE와 심각한 외교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신뢰로서 미국, 일본, 중국, 중동까지도 망치는 폐족국가를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비판 받아야 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금년도 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3%대 경제성장을 이루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랑스러운 성취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17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9,700달러이므로 올해의 3만 달러 달성은 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통해 얻은 성취라고 할 수 없다. 지난해 초 2%중반대로 그칠 경제성장률이 반도체 비롯한 수출 품목의 반짝 호조에 힘입어 3.2%가 넘는 ‘작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과 10% 가량 떨어진 원-달러 환율을 감안할 때 금년도의 3% 성장은 ‘희망찬 새로운 목표’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3만 달러 진입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도달하는 데 평균 8.2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2년 만에 3만불 시대에 진입하게 된 이유를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으며, ‘중진국의 덫’에 걸려 번번이 발목이 잡힌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금년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화두는 단연 일자리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고용시장은 ‘잿빛’으로 가득하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19조2천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32만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더욱 암울하게 30만 명이 안 되는 29만6천명으로 내다봤고,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그보다 낮춰서 27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과 정책을 총동원하더라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현상유지하기도 벅차다는 방증이다.
새해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의 대표들이 내놓은 신년사를 봐도 ‘일자리 개선 조짐이 없다’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해서 생기는 결과물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친(親)노동 반(反)기업 정책은 그대로인 채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IMF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 당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김태흠 최고위원>
연말연시 지역구에서 만나본 많은 분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온갖 비정상이 판을 쳤던 2017년이 더 이상 2018년 새해에는 지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7개월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원칙과 법치가 무너지고 마녀사냥 식 정치보복이 활개치고 핵전쟁 위가가 고조되는 속에서도 안보는 북한 눈치 보기로 외교는 무개념으로 탈원전은 아마추어정책에 묻지마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의 그간을 뒤집어 놓는 등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이라고는 남탓과 쇼뿐이라고 좌파의 불안한 폭주를 제발 좀 막아달라고 했다. 우리 자유한국당말고는 믿을 견제세력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우리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제 우리 당도 정말 달라져야 한다.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날로 새로워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 대표님과 모든 당직자께서도 당 운영에서 비정상이 사라지도록 해주고 전당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수 있게 만들어 주길 당부 드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한다. 적폐팔이 전 정권 탓의 유효기간은 비정상이 활개 치던 2017년으로 끝났다. 우리당에게도 이제 인내의 2017년은 끝났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비정상 국정운영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우리당은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
무술년 시작과 함께 우리당은 인사혁신, 조직혁신 이어 정책혁신을 통해 국민들 앞에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보수우파야말로 정책 경쟁에 있어서 앞서왔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행복주택과 같은 전 정부의 주거정책을 이어받고 창업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면서 7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하다가 이 또한 결국 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정책을 유지하고 개선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정책경쟁이 예상된다. 제2혁신위와 당 정책위, 여의도연구원, 당 소속의원님들 중심으로 보수우파 정당으로써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맞춤형 정책프레임을 확고히 해 정책 우위를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지난번 최고위원선거에서 청년최고위원으로서 공천 30%를 청년으로 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수개월동안 당대표께서도 청년, 여성 공천을 50%까지 추진하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조직강화특위와 지방선거기획단 중심으로 보수우파의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보수 키우기에 주력해야 한다. 과거 YS 인재영입에 버금가는 세대교체가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젊고 참신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나와야하고 20대, 30대 지방의원 후보가 나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천인사를 통해 40대 2030 내의 동일 세대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나아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우리당의 지방선거 승리의 시발점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우 형성과 단합을 통한 결집 그리고 조직개혁과 세대교체 공천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염동열 최고위원>
어제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 평화올림픽의 성공개최와 동결상태인 북한과 남한의 개선을 말해왔다. 그러면서 ‘사무실 책상에 핵단추는 현실이다’라는 말로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핵 대량 생산 및 겁박 수준의 언행에 이어 평화를 언급하는 이중적 행태는 전형적인 화전 양면술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핵무장 시간 벌기용은 아닌지 또 아니면 궁지에 몰린 북한이 위장 병행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지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 평화올림픽을 원한다면 겸허한 자세로 우리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함께 뜻을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대한의 세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당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그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동안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에서 한국당이 그 중심에서 이민을 이끌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경험을 반추해보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지난 2017년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6.25와 같은 참담한 한해였다.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정치사의 이런 일이 없었던 참으로 수모를 당한 있을 수 없는 정치적 역경을 겪은 2017년이었다. 그 후 우리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73%의 홍준표 체제 한국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동안 몸부림쳐 왔다. 이제 우리는 단합과 화합으로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생각을, 제 개인이 또 우리당이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한국당은 과거의 틀을 벗어서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한 마디로 우리 서민 그리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우리 시무식에서 시루떡을 놓고 막걸리와 소주를 먹었다. 우리는 막걸리 정당이다. 소주 정당이다.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지 않고 우리 한국당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표를 중심으로 좀 더 생산적이고 말에 말의 씨를 만드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깨끗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면서 생산적인 그런 한국당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혼연일체로 첫 최고위원회의를 맞이해서 대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감히 대표님에게 드리고 싶다.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무술년 새해 국민들께 인사 올린다. 과거의 매몰됐던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지난 새해 연휴 민심은 극도로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첫째 이 아마추어 정부의 안보, 인식에 전 국민이 너나할 것 없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가장들은 자기 가게에 대한 운영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 취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연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들을 보이고 있다.
새해에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나도 잘 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갖도록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들께 다가서겠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저는 홍보적 관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여당에 추진하고 있는 것과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홍보적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금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옛 말에 등안사벌(登岸捨筏)이라는 말이 있다. 강을 뗏목을 타고 건너서 강 깃을 올라가려고 하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뗏목을 버리지 못하고 좌파 낡은 운동권 학생들을 청와대에 전부 모집해서 전반적으로 정치는 적폐요 경제는 분배요 안부외교는 북한 위주요 사회문화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다.
이제는 헌법까지도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좌파의 이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도 홍보, 방송, 신문, 네이버, 유튜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다.
저희 당을 말씀드리겠다. 저희 당은 정말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보수의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조직혁신, 정책혁신 앞으로 나아가서 지방선거의 인적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우리의 몸부림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방송은 예전에는 저희가 여당시절에는 위의 두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를 했지만 밑에 80%, 90%는 기자, PD, 각종 작가들이 서로의 저쪽 편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넘어갔다. 몇 개의 신문 빼고는 전반적으로 네이버, 유튜브 마찬가지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운동장이 기울어진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SNS을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연초부터 SNS에 작년에 이어서 더 가열 찬 혁신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한다.
국민여러분도 저희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새는 좌우날개가 균형점이 맞아야 오래 날 수 있다. 정치도 좌파와 우파가 균형되어야 한다. 너무 좌파로 기울어진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어주시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늘 희망을 이야기한다. 대통령께서 1월 1일 새로 취임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통합과 공존의 초심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약속, 꼭 좀 지켜 달라. 그리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신대로 통합·화합·소통·협치·균형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새해에는 보복과 분열, 갈등을 넘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전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제천사고를 비롯해서 작년은 예년과 다름없이 큰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다. 현장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 감성을 다독거리는 홍보대책, 전 정권의 차별화로는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콘텐츠가 없는 쇼잉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현장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금년 한해는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초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
<홍준표 당대표>
제천참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제천을 가보니까 현장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원내에서 꼭 따져보시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제천화재 현장의 참사는 이미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책임자 처벌과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않고 있다.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회차원에서 제천화재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 아울러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UAE원전 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한 야권공조와 함께 집권당 민주당도 UAE원전게이트의 진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한낱 숨김없이 밝힐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하루 빨리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다. 고두현 시인의 ‘20분’이라는 시가 있다. ‘봉오리 벙그는데 17분 꽃잎 활짝 피는데 3분’ 달맞이꽃에는 이 20분이 일생이다. 올해 우리 자유한국당 116명 국회의원, 253개 당협원장, 200여명의 당료, 그리고 900명이 넘는 국회보좌진, 그리고 시·군·구 기초광역단체장까지 1300명이 넘는 우리 당직자, 300만명이 넘는 우리 당원들이 중심으로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6월 지방선거까지 달맞이꽃의 20분을 일생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승리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한다. 여의도연구원도 국회의원, 모든 당직자들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또 반드시 6월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 역할을 다하겠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오늘 한 언론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권고 초안을 봤다.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듯한 느낌이다.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밀어 붙이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자유시장경제는 없어지고 사회적 경제가 자리를 잡았다. 평화통일이 없어지고 민주통일이 자리잡았다.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철폐가 들어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자유시장경제 가치는 사라지고 계획 경제가 그 빈자리에 들어갔다. 자유시장경제의 보완 가치인 사회적 경제의 이념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헌법개정은 지금 권력이 바라보는 것을 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면면이 흐리는 가치와 정통성을 담아내야 한다.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헌법 개정은 헌법독재이다. 아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회주의 헌법개정, 문재인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개정,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는 새해가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따로 내겠다.
<강효상 대표비서실장>
무술년 새해를 맞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당과 대표를 잘 보필해 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고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길이다. 거대 좌파정권 독주 앞에 우리당이 좌고우면하거나 적전 분열할 시간이 없다. 강력한 단일 지도체제로 한마음으로 지방선거 승리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현 정권은 국민의 여망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는 계속 거부한 채 사회주의체제로 개헌을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방분권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지방분권개헌 반대세력으로 몰아 부치고 왜곡 악선전을 일삼고 있다. 우리당은 반드시 충실한 지방분권 개헌 내용을 담은 개헌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태옥 대변인>
대변인으로 올 한 해 두 가지 다짐한다. 첫 번째, 현 정부의 끝없는 반기업·친노조 포퓰리즘 동맹의 가치를 허물고 안보를 훼손하는 문제를 지적하겠다. 둘째, 자유한국당이 안보·성장·발전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국민여러분들과 제대로 소통하도록 하겠다.
2018. 1.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