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개헌 자문위의 월권적 행위 정도 넘고 있어”
개헌 자문위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개헌 자문위의 월권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역할에 충실해야 할 개헌 자문위가 오히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사상적으로 경도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개헌 자문위가 자기주장을 내세울 것이라면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청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조차 혼동하는 자문위라면 오히려 존재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이미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조차 자문위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에 부여된 고유의 역할을 넘어 입법권에까지 개입하려는 월권적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자문위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018. 01. 0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