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기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저희들은 새해 첫 제천 화재참사 현장을 다녀왔다. 29명의 무고한 죽음 앞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 없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는 작년 제천 참사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묵념을 올리면서 시작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 어제 공개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시민단체 경력을 일괄적으로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혈세를 갖다 바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비영리민간단체 13,000개 중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도 포함되었다는 내용이다. 불법 시위를 했던 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 혁신처장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방문 직후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 걸어서 해명했다는 확인 보도가 나왔다. 임 실장이 해명해야 할 대상은 임태희 전 실장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혹에 눈치 보려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안하무인과 해명을 한답시고 6번이나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국민들을 속이려는 버르장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특사를 다녀왔으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찾아와 보고하거나 굳이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 찾아와 사정이라도 설명하는 성의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권력이 도도하길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국민과 야당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 방약무인과 오만방자로 일관하는 것인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전해드리고 싶다.
언론을 통해서 청와대 앞 집회를 통해서 야당이 그동안 숱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다. 하다 못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서 인사라도 주고받는 게 사람 사는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지난 1월2일 신년인사회에조차 임 실장은 야당의 대표로 참여한 저에게 코빼기 눈길도 한번 볼 수 없었다. 작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피감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이 좋긴 좋다. 언제까지 그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국가 권력을 앞에 세우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이렇게 무시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란다.
국가 간 외교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익까지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조장하는 장본인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물타기와 말바꾸기 전에 이제는 책임 떠넘기기와 공갈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청와대가 여전히 국민들 앞에 직접 나와 해명하지 못할망정 군사외교 기밀마저 정의라는 이름의 이중대 야당의 입을 통해서 술술 나오게 만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다.
어제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찾아가서 만났다. 송영무 장관이 밝혔다. 전정부 MB·박근혜 정부의 군사협정이라는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정권과 일부 언론의 행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2011년 아덴만의 여명작전 당시에 석해균 선장에게 총질한 해적들을 잡아서 그 해적들을 한국에 이송시킨 게 바로 UAE 모하메드 왕세제의 최고의 전용기를 이용했다. UAE 왕세제는 자신의 최고의 전용기에 석해균 선장에게 총질한 그 해적 5명을 태워 보내서 한국 법정에서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사람이다. 그런 한국과 UAE간의 그런 국가 간의 신뢰와 외교관계 심지어 국익마저도 저버리는 행위를 이 정권이 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했는가 누가 했는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에서도 거덜 나는 게 모자라서 국가 간 외교, 국가 간의 성실의 의무, 국익을 위한 조치마저도 적폐라는 미명하에 청산하려고 덤벼들었던 이 정권이 저지른 이 아마추어 정권의 참사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해벽두부터 북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제의하자마자 28시간 만에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역제안했다. 물론 전쟁 중에도 대화와 협상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안착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남북대화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단추’ 운운해가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동시에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당근을 남한에 던진 의도는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하다.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탈피해서 몇 달 남지 않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남북대화는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며, 대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원칙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피땀 흘려 지켜온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될 것이다. 남북대화에 매달리다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약화라는 역효과를 불러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말씀 덧붙이고 싶다. 공무원 보수인상과 시민단체 경력호봉 인정과 관련과 되어서,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에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일반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 떨어지는 소리는 정부가 전혀 듣지 못하는 듯하다. 전문가들조차 해외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또 다른 형태의 코드인사’라 하고 있고, ‘도를 넘는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
끝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전남지역 오리 사육농가에 이어서 경기도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아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된다. 얼마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지금 2018년 새해부터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작년보다 불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로 국가불안, 경제불안, 사회불안 이 세가지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고 2018년 연초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불안감에 휩쓸리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국가불안은 북한의 김정은 입만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으로 안타까운 국가불안이다. 두 번째 경제불안은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우리 인권을 인간의 질을 또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내놓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름대로 만나보니까 도리어 이 최저임금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서 중소기업은 주로 이제 해외로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게 현 중소기업인들의 현주소이다. 그리고 그나마 직장 있던 사람들도 이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자영업자 5명이하는 서울 같은 경우 매일 10군데에서 30점포씩 문을 닫고 있고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의 사회가 우리 국가가 그리고 중소대기업들이 불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정부가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부가 막을 방법 없이 전부 손 놓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만드는 소위 소형 탁상 달력에 인공기 그림이 버젓이 그려져 있는 것을 전국에 배포해서 우리당 직능중앙위원회가 우리은행 본점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았지만 당장 이것을 전부 폐기처분하고 우리은행은 국민들 앞에 잘못됨을 분명히 인정하고 성명발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금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했는데 평창에서 세계적인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준비를 뒤로하고 지금 질병에 우리가 불안에 염려에 싸여 있다. 그게 아까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AI 문제가 이제는 평창 주변으로 다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AI와 구제역, 광우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을 못하는 나라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문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백신과 처방이 있는 것인데 토착병인지 계절병인지 아니면 변종인지 이 세가지를 정부는 지금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에서 400억원 정도의 소위 백신을 우리가 수입해 오는데 토착병인지 변종인지 계절병인지 모르니까 약을 써봐야 이 치료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치사율이 더 많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 정부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농해수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맨날 다음달에 한다, 내년에 한다는 식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1년이면 1,500억원 정도의 국민혈세를 피해보고 있으면서 보상, 처분을 모든 것을 면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언제까지 여기에 이렇게 천억원 넘는 돈을 우리가 허비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이제 평창올림픽을 바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소위 평창올림픽을 준비해야지 이 질병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 때는 이 올림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일본은 방역체계를 우리의 예비군 훈련하듯 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체계가 하는 것인데 이 문재인 정부는 상상을 못하고 있다. 여러 번 질문해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예비군 훈련하듯 이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 같은 나라는 적정 증명서를 발급해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48시간에 25만 마리의 백신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나라는 국립항백신 은행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가축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는 그런 축산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원내대표님과 우리 원내지도부가 제천 참사현장을 다시 방문했다. 보름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도 해가 바뀌었다고 잊혀져가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대형사고가 나면 원인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문제점을 분석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소방관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을 이용해서 소방관 인력 부족이라고 이렇게 이 문제를 물타기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소방관 인력부족 문제와 대형 참사가 물론 일정부분 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장의 현장대응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해서 소방관 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사건을 진단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재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심정에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지도부가 현장 가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고 절대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인사혁신처가 모처럼 정책을 내놓았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인사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시민단체 경력을 호봉에 산정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실책을 내놓고 있다. 일반직이 아닌 시민단체 종사자들이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것도 엄청난 특혜이다. 여기에도 연관성 없는 경력을 호봉에 산정해주겠다는 이중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공청회나 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누구 지시로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인지 알아서 청와대 눈치보기로 자발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아주 엄중하게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관장 인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인사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또 배려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혀 배려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전문성, 연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공관장 자리가 지난 정부에 흘러간 사람들 구직자들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쳐야 될 시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용해야 되고, 또 반기문 전 총장 같은 외교 전문가들은 현직 영어도 안 되고 현지어도 안 되면 외교관으로 제 역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아무나 외교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어째든 공관장을 앞으로 임명할 때 무슨 그 나라에서 학위를 받았는지 언론사에서 국제부장을 했다느니 또 가톨릭신자라는 명목으로 교황청 대사를 임명한다든지 이런 정말 전문성과 연관성을 전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인사들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삼가 해주시기 바란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신년교례회에 갔다. 홍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당에서도 여러분이 갔었다. 연초에 경제인들이 신년인사를 하면서 새해 의지를 다지는 행사라 할 수 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안했다.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을 위한답시고 눈치 보느라 안 나갔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 우리가 경제를 걱정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정치권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결국 많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이 된다. 일자리를 공무원 수나 늘리고 세금으로 청년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주 졸작 중 졸작이다.
특히 세금을 내는 것이 기업이란 것을 인식한다면 대통령의 그런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더 진정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기업인 활동에 대해 적극 격려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참여를 독려하는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구걸하고 있다. 북한선수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마치 한반도의 평화가 이룩되는 것 거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일부 언론은 마치 북한 선수단 참가가 확정된 것인양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위장된 평화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만으로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호봉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우리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공무원 중에 개방직위를 대폭 확대해서 참여연대나 민변이라든가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례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자리가 7자리 있는데 그중에 3자리를 법무실장, 출입국 본부장, 인권국장 3자리를 개방직으로 바꿔서 민변 출신들에게 자리를 줬다. 그 밑에 과장들은 더 많이 있다. 아마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 원내지도부에서 조사해서 이 정부의 직업 공무원제도를 해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수 정책위부의장>
요즘에 각 지역별로 신년교례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하고 의욕도 넘쳐야 되는데, 분위기가 정말 많이 가라앉아 있고 특히 정치권과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을 그대로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안을 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을 못하니까 야당이라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와의 전쟁만 하고 있다. 처칠이 ‘과거와 현실이 싸우면 미래를 잃어 버린다’고 했는데 지금 미래가 없고 과거로 계속 가는데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야당이라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두 번째는 외교안보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나 관심을 보여달라는 요청이었다. 우리 국내문제는 죽이든 밥이든 여기서 결론이 나는데, 외교안보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허점이고 잘못된 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다. 세 번째는 어제 시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아침에 날씨가 추웠다. 제 지역구 장날이라서 쭉 돌아봤는데 민생문제, 시장 아주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추운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장사가 하나도 안되고 물건이 안팔리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고 했다. 언론에 일부 보도되지만 민생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무엇인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솔루션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정책위 활동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서 한 번 잡으면 뿌리를 뽑는 식의 대안적 노력을 해달라, 민생문제를 더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10년을 학수고대한 일이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는가. 댓글이 안 되니 이제 다스다. 댓글 수사가 무위로 돌아갔으니 이제 그만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문재인 정권의 품격과 양심을 너무 과대평가 했나보다. 일개 개별기업 다스에 그제는 검찰이 어제는 국세청이 들이닥쳤다. 경주에 있는 개별 기업에 기획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검찰과 발맞춰서 들이닥친 것을 보니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나보다. 대한민국 검찰과 국세청은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지휘할 곳이 청와대 말고 어디 있겠는가.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고 국세청은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 나라는 가히 청와대공화국이다. 이 정권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똑같이 되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잔인한 정권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이 한풀이 정치보복이 끝날 것 같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른다. 옥사는 반드시 또 다른 옥사를 부른다. 문재인 정권은 빨리 깨닫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이 한풀이 정치보복, 한풀이 칼춤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유인태 전 의원께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청와대가 임종석 UAE방문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이야기 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前·現원내대표와 당대표께 직접 확인한 결과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권 어디로부터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된 그 어떠한 직·간접적 이야기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진실을 밝히고 만약 허위사실을 말했다면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빠른 시간 내에 유인태 전 의원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SBS 또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반영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이은재 정책위부의장>
앞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핌 참가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하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대화에 방점을 찍고 북한의 요구에 간과 쓸개까지 모두 내어줄 것처럼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이었다.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이념에 비춰서 북한의 참가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놓고 핵실험, 미사일도발, 테러 등 화전양면 전술로 뒤통수를 쳐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신중한 접근 대신 동맹이자 혈맹인 미국에 우려까지 애써 무시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올인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있고 미 상원 일부에서는 미 대표팀의 올림픽 불참까지 언급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듣고 있는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해서 핵을 완성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균열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북한의 불순한 의도와 요구에 끌려가서 되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정녕 국민과 국가, 동맹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하고 냉철하게 임해서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대북제재는 유지하면서 이번 대화의 의제를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여에 국한해서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스스로 나오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우리 교육부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하신 공무원들 문제와 똑같이 지금 대부분 교육감이 전교조 교육감을 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교육감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나아가서 전교조 교장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정부다.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
무술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다. 최근 대법원장의 독선적인 일탈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가 내홍에 휩싸이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잘 아다시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12월 26일 영장도 없이 법관들의 동의도 없이 법원행정부처에서 보관중인 고위 법관의 PC를 개봉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가면서 현행 형법위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히려 사법부가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다행히 최근 중견 법관들이 이런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무리 의혹이 중요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정한 영장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법부가 오히려 그런 절차와 방법을 현행 헌법의 가치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지 아니면 이념편향 법관들의 대표인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단체들의 이념편향, 정치편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그리고 사법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김명수방지법을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 원내지도부에 건의한다. 이번 법원행정처 PC강제 개봉에서 드러났듯이 영장 없이 자행되는 불법압수수색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처벌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법개정, 두 번째 국가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무용 PC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해야 되는 점, 세 번째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밀침해 행위의 경우 친고죄 예외조항을 규정 해야 되는 점,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김명수방지법’을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서 법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석준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제천 화재참사 발발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보면서 지난 연말에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을 생각하게 한다. 이 법 왜 만들었는가. 이 법의 목적을 읽어보겠다.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 바로 12월 12일 제정되었고 즉시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 왜 만들었는가. 우리나라에 제2의 세월호 참사,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막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뭐하고 있는가. 지난번 낚시배 침몰 사고, 그리고 이번 제천 화재참사 철저히 분석해 보시라. 이렇게 이 법을 만든 정성과 뜻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 여당과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이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 안전사회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국정운영해달라. 특히 제천 화재참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피해자의 피해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해도 해도 너무하는 청와대의 캠코더 인사,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부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르다가 소득세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논문 인용 누락 등으로 언론 의혹제기로 말미암아 장관 후보자가 되지 못한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김용익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공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대표적인 대선후보캠프 출신 인사이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장관인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시점에서 뒤늦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임용배제 7대 기준안을 발표함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준 정부기관 중 최대 기관이고 따라서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 그런데 문케어의 설계자라는 이유로 김용익 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적임자라고 할 수 없다. 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와도 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계의 5적이고 의사협회 회원 자격정지 등으로 의료계와 소통이 어려운 김용익 전 의원을 건강보험공단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의료계와 소통을 부정하겠다는 취지다. 국민과 소통을 무엇보다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문케어 수장에 불통, 캠코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공공기관 캠코더인사를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김용익 전 의원의 공단이사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다스에서 120억원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을 만들었다. 국세청에서 세무사찰까지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당에서는 지난 번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640만불 수수했다는 부분, 대통령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환기했다. 이 부분도 공소시효가 다음달이면 일부 도과가 된다. 수사촉구를 이미 했고 이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검사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탄핵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들은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8. 1.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