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인 칼둔 알 무바라크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한다. 청와대 여섯 번의 말 바꾸기와 사실을 말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협박 이후에 입을 닫으며 칼둔 행정청장이 오면 모든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 해왔다. 오늘 청와대가 학수고대하던 바로 그 칼둔 청장이 방한하고 9일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언론에서는 이번 주가 문재인 대통령의 슈퍼위크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칼둔 청장의 방한은 이 정부가 일으킨 외교 참사가 수습모드로 접어들었다는 좋은 뉴스임에는 확실하다. 자유한국당은 칼둔 청장의 방한을 열렬히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UAE와 문재인 정부 간의 마찰이 수습되어 한순간의 외교참사가 국교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와 무리한 자칭 적폐청산 작업 때문에 12년간 쌓아온 대민 외교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UAE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사태의 본질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은 바로 자칭 적폐청산이라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 하다가 외교참사를 일으키고 국정운영의 실패를 덮고자 온갖 저열한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고 언론의 취재 방향을 조정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놓았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이 외교참사의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에 눈이 어두워 국익을 훼손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칼둔 청장이 임종석 실장을 면담한다고 하니 국회 운영위원회에 임종석 실장을 출석시켜 임종석 실장의 설명을 직접 듣겠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의혹, 이 원전게이트의 실체는 첫째도 둘째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 · 정책보복 · 인사보복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빚어진 외교참사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1987을 감상했다고 한다. 1987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결절지점이자 역사적 자산이다. 영화를 관람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 영화가 자신들의 영화인 것처럼 포장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플레이는 능수능란한 정권이란 것을 대한민국 온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플레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87년 6월 항쟁으로 촉발된 이 땅의 민주화는 87년 헌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30년이 지난 지금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충실해왔던 87년 체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있는 건 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1987년 영화의 감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독단적 국정운영방식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분명히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영화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를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통해 확립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은 반드시 국민 개헌으로 이뤄져야 한다. 절대로 문재인 개헌, 대통령 개헌으로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관제 개헌으로 이뤄져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개헌은 결단코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하는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작년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작년 연말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 통보를 받은데 이어서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들도 단기 알바생으로 대체되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등은 알바생 고용을 줄이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는 막히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 해고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이처럼 나이브해선 결코 안 된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밟고 있다.
대한민국 1,900만 경제활동인구는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가장 원초적인 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면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통해서 이 후폭풍 억누르려고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계속 통제할 수만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 받는 중산층과 서민들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매값 폭등을 불러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해 첫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고 하며, 각종 규제폭탄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1월 둘째 주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시중에 유동자금은 1천 조 원이 넘게 돌아다니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카드를 뽑아든 데 이어 보유세까지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강북에 많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함에 따라서 교육여건, 생활인프라, 재건축 개발호재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경제적 심리가 작용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요를 억제해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대책이 도리어 집값 상승을 부추겨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19,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도시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고, 지방의 건설 경기는 고사 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지방 부동산과 건설 쪽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GDP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또한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 약 3조 1천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건설 일자리 4만3천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 약 70%인 3만개가 일용직 일자리로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실업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시장의 수요를 억누른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집값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는 세심한 정책을 발굴해야 하며,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제원 수석대변인>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다. 집권한지 8개월이 넘었는데도 이토록 야당을 공격하는 미성숙 여당은 처음 본다. 인큐베이터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앞으로는 협치 하자고 하면서 뒤통수 치고, 뺨 때리는 다중인격은 지병인가 보다. 이 지병은 수술도 안 되는 것 같다. 저급한 입들이 저급하다 못해 저렴하기까지 하다. 정치보복을 그만두고 민생을 살피라는 제 1야당 대표의 지적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부터 말하고 저렴한 입을 열어야 한다.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리던 정치보복이라서 그만두기 힘들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70억부터 토해내고 보복을 하는 것이 민망하지나 않지 않겠나. 권양숙 여사님께 묻는다. 640만 불 잘 가지고 계십니까? 다 쓰셨습니까? 도대체 그 640만 불은 누구겁니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참 나쁜 정권이다. 서슬퍼런 권력이 검찰과 국세청을 총 동원해 복수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만 모르고 있지 하명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국세청도 하명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정치검찰도 자신들이 정권을 위해 정치보복에 이용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2018년도 대한민국에서 동화에서나 등장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손을 막고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경찰이 태극기 집회 후원금을 낸 2만명의 신상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언제는 돈 받고 태극기 집회 나간다고 하더니 이제는 후원금 낸 것도 죄가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앞으로 무서워서 어디 기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거기 집회에다 후원금 내는 게 죄인가? 내가 봤을 때 후원금 낸 사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들여다봤을까? 2만명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엊그제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면서 시민 2만명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시민들이 무서워서 후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이런 짓을 이렇게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이런 일, 경찰국가로 가는 이런 일, 경찰청장이 하는데 경찰청장 당장 사퇴하길 바란다.
그리고 또 한 면이 있다. 이 2만 명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괜찮은가? 2만 명의 신상을 보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허가해 준 법관은 무엇인가? 여태 법관이 어떻게 해 왔는가? 간첩 사건에서 간첩이라고 자백하는데도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한 법원이 이제는 시민 2만명을 들여다보는 것을 허가해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TF 회의가 열린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TF 조금 하고 관뒀을 것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하겠다.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
현 정권 친화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눈 감고 정권의 반대 진영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다 못해 현행법을 그리고 수사의 정도를 벗어난 국민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 현상은 결국 현 정권에서 새로운 적폐라고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권력이 정권의 홍위병 내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중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 가지 신적폐 사례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제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캐비넷 문건 여러 차례 거쳐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와대도 도대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어떤 공무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본인들만 가공된 조작된 기획된 캐비넷 문건 발표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된 문건을 결국 재판에 중요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불법 수집증거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한다.
다 언론들도 잊어버렸기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7월 14일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기자실에서 말씀한다. 열흘절인 7월 3일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 공관을 재배치하다 보니 그 곳에 있던 한 캐비넷에서 300여종의 문건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3일후 7월 17일 다시 대변인이 그 3일전인 7월 14일 기자브리핑을 한 후에 청와대 전체에 있는 캐비넷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왜 다른 캐비넷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럼 전수조사를 전 직원이 했을 것 아닌가. 그랬더니 정무수석실 정부비서관 입구 여직원이 근무했던 자리 캐비넷 안에서 당시 1,361건의 문건이 발견됐다. 그런데 여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7월 17일 발표를 하고 나서 7월 20일 다시 무슨 얘기를 하면 7월 18일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에서도 또 504건의 문건이 발견됐다. 7월 14일 전수조사 한 내용을 7월 17일 다 발표했다고 해놓고 7월 20일 이틀 전인 7월 18일 발견됐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는 것은 다시 10월 12일 이번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한다. 9월 17일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법 변경했다, 국가위기에 관한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했다는 자료를 또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브리핑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3월10일 탄핵이 결정되고 5월 9일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5월 10일부터 새로운 청와대 직원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긴긴 시간에 청와대 수칙에 따라서 캐비넷의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물이면 반납하고 어쨌든 청와대 캐비넷을 지침에 따라서 다 비워야 하는데 이렇게 한심하게 많은 문건을 여러 곳에 남겨놓고 그냥 퇴직하고 나왔다. 그럼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 직무유기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청와대에 촉구한다. 청와대 캐비넷 사건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즉각 수사 의뢰를 해주시기 바란다. 검찰에 촉구한다. 즉각 이 사건 믿을 수 없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즉시 검찰도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으면 고발도 하지 않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자유한국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신적폐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고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칼둔 청장이 오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만큼 그가 온 만큼 이 의혹이 어떻게 풀려 가는지 온 국민들과 지켜보는 한주가 시작됐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언론플레이, 쇼 보여주기 식의 눈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관람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장면은 그렇게 또렷하게 수행사진기자가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런 쇼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 그 아픔은 87년 아픔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겪고 있던 아픔이었다. 그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이렇게 포장하는 모습 결코 일국의 대통령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홍철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과 연동하는 것과 입법예고를 했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행안위에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적 없고 결국엔 여야 간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아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시행되게 되어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여야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밀어붙이기 하면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최저임금 관련이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백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산업현장에서 영세사업장 그리고 건설현장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특성상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80%를 송금한다. 연간 4조 정도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영세사업장의 봉급 인상이 도미노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과거 연수생 제도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제도를 살려줘야지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견인하고 있다. 계속 올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단합해서 용역 회사를 중심으로 떼거리로 다니면서 사업장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 몇 일, 몇 달 일하다가 봉급 올려달라고 하고 안 올려주면 저 사업장 튀고 이 사업장은 갑자기 사람이 모자라니까 땡겨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더니 저희 사무실에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사회단체 분들이 이틀 데모 하고 갔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국민 모두와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작년 9월 부산과 강릉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여중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 올 들어 또 다시 인천지역에서 한 여중생이 동년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성매매 돈 상납까지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해서 교육당국에 지금 비상이 걸려있다. 작년 발생 당시에도 지적되었지만 청소년들의 폭력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경고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당국, 사법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직 죄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중학생들의 폭력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방식으로는 현재 논란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당국과 사법당국,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가 협조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내실 있는 제도, 정책마련에 힘써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폭력 근절을 위해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당국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송석준 재해대책위원장>
비용상승발 인플레 물가상승 우려 강력히 경고한다. 새 정부 들어서 각종 반시장적 정책이 현장에서 단순한 임금문제,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를 넘어서 거시경제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크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명심하라. 최저임금 문제가 산업현장의 기업인들 애로를 초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상승을 유발해서 결국은 거시적인 인플레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각종 규제강화 움직임, 예를 들면 국토부에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태론적 관점에서 입지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 바로 이런 입지규제는 또 다른 기업들에게 부담증가로 인해서 새로운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미 지난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혁신지수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98.3으로 2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의 애로, 이것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이 작용될 수 있다. 아무리 복지비를 확충해서 많이 준다고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물가상승으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양석 정책위부의장>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남북 간의 대화가 내일로 다가왔다. 자유한국당도 온 국민 모두 성공하길 바란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 남북대화는 이 정권만의 몫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바람직하기로는 오늘 쯤 혹은 어제 쯤 남북대화에 나가는 대표단 중 한 명이 적어도 국회의 목소리, 야당의 우려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남남 갈등이 없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된 남북대화, 그리고 협상을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이 정부는 이 시간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나 성공하길 바라고 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칼둔이 방한 한다고 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의원 몇 분이 임종석 비서실장 방문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 외교부 관련 차관보와 현지 대사를 불러서 비공개 보고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국과 협상은 상대국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런데 이제 온 국민들이 상대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협상을 했는지 다 알게 되었다. 그것을 누가 말했는가.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온몸으로, 또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 한일 위안부 문제도 걱정이 많지만, 앞으로 어떤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외교협약을 비밀리에 하려고 하겠는가. 정권만 바뀌면 과거정부와 협상이 공개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바로 이런 외교적 실례, 외교 실패를 가져온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외통위에서도 계속 추궁하도록 하겠다.
2018. 1.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