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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칼둔 청장이 어제 밤 우리나라를 떠났다. 결혼생황이 항상 좋을 순 없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극복하고 화합하라는 뜻이라는 칼둔 말에 이번 상태의 전모가 담겨있다고 본다. 이명박․박근혜 시절까지 좋았던 결혼생활이 문재인 정부 들어 안 좋아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제라도 일어났었던 양국관계가 극복하고 화합하게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양국의 특사가 오가고 나서 비로서 해결될 정부의 심각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고 한 그가 떠났고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는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적폐청산이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이곳저곳 무자격 의사 처방이 국가 간 신뢰와 외교문제, 국익의 심대한 위기까지 초래했던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해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따져 묻고 향후 양국 간 발전적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

  임종석 특사 방문으로 촉발된 UAE 게이트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보복이 초래한 외교적 위기 그 자체이다. 정치보복으로 리스크를 자초, 그 리스크가 국익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UAE 원전 게이트의 본질이자 전말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정권이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서 경거망동하면서 솥단지마저도 깨먹는 행태는 그만 두기 바란다.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통신을 남발하는 행태, 정권이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황색 저널리즘도 스스로 자중하고 정도를 시켜주기 바란다. 이 정권이 아무리 궁지에 몰리는 궁색한 처지가 됐더고 해도 외교와 국익이 걸린 사안을 놓고 국익을 훼손하는 철부지 같은 행동을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어제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당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그 현장을 남북고위급 회담으로 전 세계인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화전양면적 성격의 김정은 신년사에 이어서 고위급 회담까지 대화자체가 결과적으로 북한에 정치적으로 의도만 관철할 것으로 기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 보유 사실뿐만 아니라 발사체 기술까지 기정사실화하는 상태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로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화제의에 나섰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고 그 다음단계로 올림픽 화해무드를 연출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경제 병진노선을 사실상 현실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과 상관없이 핵과 평화는 병존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강조한다.

  올림픽과 별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공조는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우리 자신들만의 축제로 우리 자신들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김정은의 북한의 핵과 원전 수소폭탄을 결코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최저임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능력을 가늠하는 루트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인 것은 맞고 틀림없다. 하지만 정책은 당위가 아닌 실행현실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아무리 운동권 정권이라도 정부 정책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당위에만 매몰되어서는 곤란 할 것이다.

  장밋빛 뜬구름도 현실로 내려앉아야 할 정책이 오히려 뜬구름을 피우려서는 곤란 할 것이다. 비단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문재인 케어처럼 특히 대중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정책들이 대부분이 정책적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정책적 디테일의 결렬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양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드리겠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새해 벽두부터 아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16.4% 인상을 감당하기 벅찬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기본금 올려주는 대신 각종 상여금을 없애고,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 회사를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5년 만에 감소했고 그 자리에는 무인 시스템이 대체되고 있다. 고용대란에 생활물가마저 들썩이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는 없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근로자들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다수 올리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비로소 경제부총리가 현장을 긴급 점검한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사람 중심 경제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걸쳐야 할 관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주창해온 ‘사람 중심 경제’의 가장 큰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소득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수혜자와 빈곤계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철저히 간과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빈곤층인 경우는 최저임금 대상자 전체의 30.5%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에 확대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저임금 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이미 깨졌다.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 설계되어 있으니, 가계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일자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비현실적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위 산하에 이미 최저임금대책특위를 구성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는 내놓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했다. 관련해서 집권당 원내대표가 자영업자가 어려운 임대료 문제를 외면하고 최저임금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대통령의 지시에 화답했다.

  임대료 문제가 더 큰 문제인지 또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더 큰 문제인지 누가 침소봉대하는지 시장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현장의 일어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분석하지 않고 지금 물타기 대책과 언사를 남발하고 있다. 제천 참사 때는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고 소방관 부족으로 얼버무리더니 이번 최저임금 문제는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탓을 하고 있다. 제발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을 것을 부탁드리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명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현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수정보완책을 주시기 바란다.

  법원 익명게시판에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일반시민들 수준보다 저급한 언사가 난무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재판이 곧 정치라는 부류의 인사들이 마치 제 세상에 온 듯 경거망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코드 판사들이 설치면 법관과 재판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짐은 물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발 사방이 갈기갈기 찢어져 미증유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작금의 시국에서 법관만이라도 시류에 편성하고 사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념과 정치에서도 벗어나 우리 사회에 신뢰와 존경의 영역으로 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

  KBS 고대영 사장 해임 관련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KBS 고대영 사장 해임안 지침안이 오늘 KBS 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강규형 이사를 불법적으로 강제 해임한데 이어 4일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날치기 선임하고 이사진 여야 비율이 6:5 맞춰진 오늘 드디어 고대영 사장 해임안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이인호 이사장이 지난 6일 모친상을 당해 여전히 상주인 와중에서 KBS 이사회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는 폐륜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불법과 적폐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은재 정책위부의장>

  최근 들어서 언론들이 일제히 강남3구 집값 상승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정부의 규제방침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저희 지역에서는 자고나면 1억원씩 오른다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32평 전세가가 14억원이라는 값까지 있다. 강남 집값의 상승은 30-40년 된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수요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식 교육정책 밀어붙이기가 결국 강남 8학군으로 주택수요가 몰리게 하는 불씨를 당겼기 때문이다. 언론과 전문기관 역시 특목고, 자사고, 우선 선발권 폐지방침에 따른 교육수요의 강남권 집중으로 강남권 집값 상승의 기대심리가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집값 급등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앞뒤 분간을 못한 채 밀어붙인 교육정책에 있고 정작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강남주민이 아니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다. 이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칭 청와대 당국자라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강남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심의를 연말로 늦춰달라고 종용했다는 설까지 난무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정단한 재산권행사를 왜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해서 통제하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저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이처럼 김상곤식 교육정책은 교육분야를 넘어서 사회분야까지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나날이 심화시키고 있다.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초·중등교육 교육청 이양 등 핵심교육정책에 대해 최근 3개월 새 아무런 공론화 절차 없이  결정·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장공모제 경우 심사위원들인 학교운영위원들과의 친소 관계나 금품수수 관행 등 부정비리까지 횡횡하고 있음을 증언한 언론보도 있다. 학력신장에 초점을 둔 수월성 교육보다는 평등·민주의 명분으로 소위 좌파사회의주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낫 놓고 ‘ㄱ’자도 몰라도 똑같이 무식하면 된다는 식의 하향평준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김상곤식 교육정책은 포퓰리즘 편승에 일선 교육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친전교조 교육감 힘 보태기 전략에 노골화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 김상곤 장관은 그동안 논문표절 논란, 이적단체 출신 보좌관 채용, 도박전과 인사의 교육부 간부 등용 등 인사전횡, 전교조 인사들의 불법행위 면죄부 등 교육행정에 파행을 일삼았고 일방적·독단적으로 파급력 있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여 교단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교육정책의 변화가 특정지역의 부동산 시장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단한 사회이치도 모르고 있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자격상실과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정책에 대해 혼선 방지와 함께 국민 불안과 불신감 해소를 위해 그리고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면서도 근시안적 안목에 매몰되어 분별없이 무례하기에 교육정책을 밀어붙여 사회혼란을 부추긴데 대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즉각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주광덕 원내상황전략실장>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사건, 우리 국회는 지난 12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사회적참사법을 통과했다. 제천 화재사건에 출동이 늦은 것, 무전기 작동이 안돼서 2층으로 가라는 구조지시를 현장에서는 지하실로 내려가서 어이없는 많은 목숨을 잃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대형참사에 대한 사고발생 원인과 수습,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 책임규명을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했던 그 열의는 어디에 가고 제천 화재참사에 대해 무관심한지 진정한 국민 안전수호를 위해서 사회적참사법에 제천화재사건을 포함하는 사회적참사법 개정을 할 것을 원내지도부에 건의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참사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 날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은 오늘 오후 3시에 법무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 개최를 지난 1월 5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사회시민단체에 신청하라는 공고를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상황 정기검토 NGO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부분 진보성향 77개 단체들은 이미 사전에 알고 있어서 많은 단체가 신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보수시민단체에서는 공고를 통해서 그것도 주말공고를 통해 몇 개 단체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할 사안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다. 전교조와 전공노 합법화 관한 문제, 사용제폐지, 국가보안법 폐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군대 내에서 동성애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또 신청절차도 부적절하게 했다. 이렇게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오늘 계획된 비공개 간담회를 반드시 공개로 전환해서 하고 이와는 별도로 많은 국민들, 시민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보다 절차를 공개해서 추가로 국민공론화 절차를 밟아,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 크고 국민적 중대한 관심사안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투명한 국민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한표 정무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6개월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 35% 보인 분야가 교육분야다. 작년 8월에는 수능절대평가를 추진했고, 수능 개편 1년 연기, 학부모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혼란에 빠트렸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 또 이어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로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다.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의 자녀일 것이다. 사교육열풍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 상 봐도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수업 받는다고 하면 선행학습으로 여겨진다.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이 영어수업을 받는 것은 선행학습이 아니라고 하는 정말 웃기는 모순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반드시 잘 인식해주기 바라고, 국가 백년지계인 교육이 국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에 영어수업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로 곧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입법예고를 철회한 바 있다. 우리당을 비롯한 야권의 반대, 그리고 사회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 또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 불통 정부임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 정부 들어서 검증되지 않고, 국민여론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국민 의사와 무관한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사회적 갈등만 야기한 채 슬그머니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정책 실패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서 사과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원전중단 문제, 이것도 사회적 갈등과 중단으로 인한 혈세낭비 또 관련 종사자 피해, 원전관련 기술 발전 및 수출저해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만 양산한 채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능절대평가 전환도 3개월 만에 1년 연기하는 미봉책에 그쳤고 교육계의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줄 것처럼 생색내기로 희망 주다가 또한 없던 일로 대상자 고문을 해서 희망고문이라는 말도 나왔다. 2주 전에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특별활동을 금지하는 유아교육혁신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학부모 원성이 커지자 하루 만에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바꾸는 등 졸속정책을 줄지어 번복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급격한 인상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나아가 국민경제를 황폐화 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와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교장공모제 확대 문제,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보은·코드인사로 특정 단체의 자기 사람심기로 변질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수정·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박순자 정책위부의장>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어난 안전문제에 대한 사건·사고 그 대응태세를 보면 참으로 참혹하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문재인 정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고일지를 정리해 요약해봤다. 우선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내진설계가 안된 수용시설에 그 피해자들을 또 수용하도록 하고 부상이 92명이 일어났다.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해상 낚싯배 전복, 늑장출동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 40분 간 피해자와 사상자가 고립되도록 만들었다. 사망자가 15명이다. 그리고 2017년 12월 9일 용인 크레인사고가 일어나서 국토부의 관리소홀과 평소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4명이다.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평택 크레인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의 관리소홀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사망4명 부상3명이다. 특히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참사에서는 최악의 안전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대응으로 참사를 자초했다는 국민들의 실망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보상은 둘째 치더라도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6명이다. 그리고 2017년 12월 25일 광교신도시 건설현장 화재 역시 늑장출동이었다. 이것은 사망자 1명 부상자 14명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 추자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었다. 역시 이것도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사망자 2명 실종 1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특히 세월호 참사를 편승해서 태동한 정부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이 안전문제와 국민의 생명은 지킬 줄 국민은 알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망 54명, 부상 154명, 실종 1명, 이런 엄청난 안전불감·안전불능 정부로 바뀌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그동안 장관급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로 국민안전처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3개 부처로 이것을 나눴다. 재난복구, 이재민 관리는 행안부로 그리고 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 해경본부는 해경청으로 나누다보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히려 집중력과 국민안전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그리고 재난 당했을 때 매뉴얼이 3개부처가 서로 연계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다시 안전처가 잘하고 있던 업무를 3개 부처로 나눠서 오히려 혼선을 주고 사고를 부추기는 이런 정부조직개편, 하루 빨리 국민안전처 같은 통합된 재난 컨트롤타워 등 전문성을 가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고민해주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국민안전불능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촉구한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지난해부터 자유한국당과 본 의원은 포털규제법인 뉴노멀법을 통해서 국민편익제공과 신적폐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포털인 네이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계속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하고 있다. 사이버골목상권 피해, 뉴스조작, 여론호도, 사회불균형 등 폐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또 다시 네이버 연관 검색어 삭제 논란이 벌어지며 공룡포털이 사실상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공룡포털인 네이버 언론장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다가오는 12일 뉴스배열 공론화 포럼을 만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도 각 정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을 두는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수없이 많은 기사에서 이미 편집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뉴스검색 임의 조작은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러기에 특정기업에서 온라인 뉴스편집 권한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이다. 뉴스배열공론화포럼, 인터넷뉴스자문위원회와 같은 이 공룡포털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네이버 내부 기구가 아닌 정치권과 언론, 학계, 전문가그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위원회 및 인터넷뉴스조작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UAE 갈등을 초래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위안부합의 파기 문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곳곳을 이렇게 들쑤셔서 시끄럽기만 하고 갈등은 확대대고 있다. 정부의 갈등 치유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정책으로 초래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내에도 갈등이 심각하다.

  법원 내에도 판사들 간에 적폐세력과 비적폐 세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행정부처도 국정원, 국방부, 교육부 등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적폐대상의 공무원들과 적폐청산 하겠다는 공무원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기존 언론과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반복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일부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다. 특정세력의 행보를 중단하기 바란다. 갈등은 현 정부가 만들어 내고 그 뒤의 이유는 전 정부 탓이라고 하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임대료 탓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그동안 해도 해도 너무한 문재인 정부의 캠코드, 코드인사에 이어서 ‘코드소통’으로 옮아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반쪽짜리 소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난해 12월 19일에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6학년 남학생이 유서 같은 편지를 품고 아파트  8층에서 투신해서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서울 성동구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글이 게재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관련 청원 글이 삭제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글에 대한 청원인원이 최소 4천여 명에서 최대 1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0일 경 그 글은 삭제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재청원의 글도 연이어서 삭제되었다. 한번 삭제는 우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글이 연이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운운하면서 만든 국민청원 및 제안은 기존의 신문고 기능 이외에도 국민 청원을 골라서 삭제하는 것이 소통 철학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삭제는 청와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방증이다.

  청와대의 ‘코드소통’의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활용해서 이권을 챙긴 의혹으로 이달 말 기소예정으로 알려진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난 11월 16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사람들 소개란에 사진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바가 있다. 국민의 알권리도 무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골라소통’이 아닐 수 없다.

  이 청원글 삭제를 계기로 청와대는 과거 다른 청원글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청원글 삭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사유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청와대는 높은 국민지지율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국민을 편 가르고, 국민을 소외키는 실책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소통하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는 불통하는 ‘코드소통’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

<윤종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현 정부의 외교무능이 크게 치닫고 있다. 정부는 어제 위안부 합의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폐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이 집요하고도 지속적으로 굴욕외교라 비판했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결국 찜찜하게 봉합 되었다. 무턱대고 합의 파기를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처사를 했다. 정말 개탄스럽다.

  특히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처리도 그렇다. 일본 측 사과가 미흡하다고 우리 예산으로 10억 엔 조성 처리방안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지만,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발표직후, 합의이행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 수 없다고 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합의 깰 때 생기는 부작용을 수차례 경고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나서 합의를 곧 깰 듯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듯이 처신해왔다.

  현 정부는 명분에 집착해 기존 외교안보 현안들을 적폐로 몰아놓고 상대가 있는 외교에서 이러한 일반적 대응을 하는 것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보고 있다. 이 현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가 과연 국익에 우선되는 것인지 현 정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 현 정부에 다시 한 번 되새겨볼 것을 촉구한다.

<장석춘 원내부대표>

  최저임금이 시행된 지 열흘 되었다. 열흘 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부작용이 나올지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제가 지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 범법자를 정부가 만들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자고 정부해서 시행 한 것인데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만약에 15% 이상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는 전 근로자의 임금인상 도미노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9급 공무원에서부터 대기업 근로자들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적했듯이 양극화가 더 많이 심화된다. 이 부분을 나중에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늠할 수 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사항이 있다. 근로시간 52시간, 근로시간단축 문제는 다음 주에 환노위에서 회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30인 이하라던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여당에서는 특례업종까지 전부다 풀자고 한다. 과연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지 의문스럽다. 저는 노동자 출신 의원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마 이 부분이 52시간이 현실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기업들로부터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들었다. 지금 단위노조 위원장 및 근로자들도 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OT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급하게 갔을 때 기업이나 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암울하기 그지없다. 우리 당은 이런 정책라인에서 기업, 근로자, 사회구성원들에게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당의 명박한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표가 있는 곳에 정책이 따라가는 것은 국가를 좀 먹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연말 청년실업률이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보다도 0.1%가 상승한 수치이다. 여기에다 보조지표인 청년체감실업률을 보면 21.6%로 2015년 지표 작성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한다. 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1년만에 심각한 청년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최저임금문제로 인해서 그나마 열악했던 청년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것은 새 정부의 기업인들에 대한 태도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의욕을 꺾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에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서 보다 체계적인 물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물관리는 필요하지만 물을 대하는 태도가 환경부에서는 생태보존이라는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물은 이용을 해야 하는 치수의 대상이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만약에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입지규제는 보다 가속화 될 것이다. 기업들에게 보다 싼 땅의 기업입지를 구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가를 올려서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의 시설확장을 얽매게 된다. 한 예로 이전에 잘나가던 건강식품 회사가 있었다. 이미 터 닦아놓은 공장 터에 공장을 확충을 하려고 사전협의 된 상태로 추진 중에 갑자기 새 정부 들어와서 그 지역이 특별대책구역이라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 공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천 명의 고용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 현장에 갔다 와서 즉각 시정을 요청한 바가 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일자리 이야기를 하겠는가. 다시 한 번 축구한다. 정부는 말뿐인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아니고 현실적인 규제, 현실적인 현장애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우선 홍보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취임하고 나시고 나서 원내가 전반적으로 활성해 나가는 것 같다. 오늘 아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임팩트 있고 언론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사안은 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는 시스템으로 사전에 조율된 상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발언한 상당수 내용이 기존에 발언했던 내용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온라인 관련 특이 동향이다. 최근에 최저임금 관련, 공무원 채용 관련, 부동산 폭등 관련, 공시생 관련 등이 나오면서 온라인에 상당히 특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 달빛기사단 중심으로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사례 중 첫 번째는 문꼴오소리 중 일부가 전향 선언을 하고 있다. 문꼴오소리인데 전향한다는 내용으로 사내보험료를 많이 올려 너무 힘들다고 문재인지지 철회하고 민주당은 적이다라며 일부 나가고 있다. 일부에서도 지쳐가는 문빠라고 하는 내용도 있다.

 두 번째 공시생 커뮤니티 공드림이라는 곳이 있다. 공드림이 72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관련해서 공무원 채용관련해서 늘인다고 해놓고 실제로 비정규직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말만하고 있는 정치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공무원 관련해서 자격증을 줘서 공무원 채용에 우선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꼼수가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강남 비강남 양극화 넘어선 초양극화 개념으로 해서 말로만 서민하는 쇼하는 문재인 정부 사시폐지, 정시폐지 강남부동산 성장까지 뭐하나 빼놓을게 없다는 의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댓글도 최근에 문재인 지지율 70% 넘는다는 의견에 반대 글이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변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축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금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자 15명이였다. 많은 의원님들이 기회를 갖고 했는데 참여는 확대 되었는데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다음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안하도록 하겠다. 오늘 발언하신 여러분들 감사하다.

2018. 1.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