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1일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 사법개혁특위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을 어제 선임 발표하고 오늘 첫 자체 회의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국민의당, 기타 정당보다도 이 정치개혁개헌특위를 빨리 가동 시키는 것은 반드시 국민개헌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잘 봤다. 국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일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다만 문제는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각 분야에서 원칙에 치우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으면 좋았을텐데 방법론이 결여되다 보니 헛된 말 잔치처럼 느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는 정책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결국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자체회의를 저희들이 빠르게 소집했는데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 세금 1,200억 더 써야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개헌문제를 비용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보는 내내 눈물 흘렸다던 영화 1987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민주헌법’이고 ‘국민헌법’이란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개헌 투표에 1,200억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 곁가지로 가져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밝힌다.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개헌을 이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하직원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어, 근데 난 자장면!”을 외치는 악덕 사장님이 연상된다.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간과해선 안 된다.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작년 12월 29일 국회가 정상적으로 합의되기 위해서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민주당은 2월 말 이내까지 형식적인 국회 개헌 논의를 마치고 바로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한 그런 술책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 강력히 반발 했었다. 그런 만큼 6개월 동안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가 여야 간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서 6개월간의 논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형식적인 국회 개헌 논의를 이미 민주당에게 청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이 술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치적 역량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한다.
우리 당에서 앞으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비공개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몇 분 발언을 듣기로 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이번에 특위 위원을 엄정하게 선발했다. 특위 활동에 열정과 의지를 가진 분들로 엄선을 우리당에서 했다. 양 개 특위가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크다. 특위위원님들 각별히 국민적 기대를 늘 염두에 두시고 특위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특히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합의가 쉬운 의제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중요한 과제 권력구조를 포함한 이런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법개혁특위도 마찬가지이다. 법안을 직접 심사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사법개혁특위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가동되는 특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여야 간 합의해서 특위를 구성했기보다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만든 특위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특위 의원님들이 발굴의 실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6개월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특위를 운영해주시길 부탁한다.
<나경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주장은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나쁜 개헌안 제대로 막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잘 기억하시다시피 우리가 금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겠다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작년에 공약한 이유는 국민적 요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자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신년사를 보면 이러한 부분이 합의가 안 되니 국민주권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본권 부분만이라도 개헌하자고 한다. 결국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문위 안을 보면 이러한 기본권 부분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결국 하라는 일은 안하고 체제 흔들기 개헌을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 국회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했다. 왜그러냐 하면 정부안을 만들더라도 국회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지 않는 이런 개헌안은 통과 될 리가 만무하다. 결국 국회 패싱과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의미거나, 이것을 통해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 주장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타난 개헌 의지는 사실상 선거를 위한, 또한 어떻게 보면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하게 훼손하는 나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부분 제대로 좋은 개헌안 만들어서 제대로 하겠다.
<안상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탄핵정국 직전부터 본회의에서 5분 발언도 했고 이 정국의 전환을 개헌으로 승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 중에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제왕적 대통령제도는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는데 특히 대통령 본인이 자살을 하거나 아들들이 감방에 갔거나 본인들 감방에 갔거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3만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갔으면 정말 국가의 지도자들이 퇴임 하고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이것이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제 말씀 중에 오히려 그것은 빼놓고 다른 것부터 합의하자 이게 우리 문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남북 평창문제만 하더라도 비핵화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쏙 빼놓고 하기쉬운 것부터 하자고 한다. 북한에 유리한 것만 합의해주는 그런 결과도 그렇다. 위안부 사태도 마찬가지 이다. 본질이 있는데 투트랙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선 해결이 안 된다. 이미 나경원 의원께서 말했지만 더 부언 안하더라도 순전히 지자체 선거용으로 띄워서 국민들한테 혼란 시키는 거다. 30년 동안이나 지난 헌법을 새로운 백년을 대비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선거 곁다리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또 비용이 1,20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껴서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 지불하는 나라다. 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을 위한 선거에서 비용을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특위 위원으로서 국가의 새 틀을 짜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 개헌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
<김진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특위 일정부터 얘기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2월까지 내라 아니면 곧바로 3월에 정부안 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특위는 그냥 2월까지만 하라고 대통령이 국회 특위활동 시한까지 다 못 박아 주는건가.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 29일 날 3당 대표가 모여서 특위 활동 기한을 6월까지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자유한국당 우리만 항의해야 될 게 아니라 정세균 의장이 대통령께 항의해야 하는 거다. 아니 국회에서 여야 다 모여서 6월까지 특위 활동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툭 던져서 2월까지 내라고 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대통령 얘기 하는 거 보면 이제 보수가 다 죽은 줄 아는 것이다. 이제는 탄핵 때하고 다르다. 뭐든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개헌선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 핑계를 겨우 1,200억 예산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원전 중단해서 4천억 다 들어먹고 앞으로 수 십 조원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1,200억 아끼자고 개헌 그때까지 하라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김성태 원내대표>
몇 말씀만 더 발표하겠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김재경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래서 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는 주광덕 의원이 맡기로 했다. 검찰, 법원, 법조, 경찰, 사법개혁특위는 저희 당에는 장제원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 사법개혁특위에서는 검찰 개혁소위에는 검찰 출신 의원이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저희 당에서도 특히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 소위원회 우리당 검찰 출신 의원을 한 사람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 밝힌다.
앞으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는 온 국민의 염원이 달려있는 만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국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드는 그런 의미로 각 급 특위에서 2회 이상 특별한 사정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성의 없이 참여하면 사보임을 통해서 바로 배제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힌다.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대변인은 정태옥 의원이 대변인 하겠다. 사법개혁특위 대변인은 강효상 의원이 맡도록 하겠다.
2018. 1.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