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모두 말씀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장 김용태입니다.
◦ 2018년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평안이 깃드는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지난 12월 28일, 2017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는 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 지난 한해 보수정치의 실패는 국민여러분께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안겨드렸고, 자유한국당에게 지난 일년은 앞이 안보이는 터널과 같았습니다.
◦ 혁신위원장으로서 올해는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드리는 보수가 될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 자문해보았습니다.
◦ 우리 혁신위원회에 앞에 놓인 사명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18 혁신위원회 출범 목적
◦ 지난 60여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이 이 기적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못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이룩한 성취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문제와 한계도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우리만큼 높은 수준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확립한 국가도 많지 않습니다.
◦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지금 포퓰리즘과 다수의 전제라는 또 다른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인기영합만을 추구하는 포퓰리즘, 자신만이 정의라는 독선과 아집이 판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과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우파가 만능해법이 아닌 것처럼 진보와 좌파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니까 보수의 해법만이 옳다고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 구태의연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 즉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독선적이고 관념적인 태도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 현실과 역사적 경험을 판단의 제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 다른 나라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 국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시장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이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 책임 있는 세력이라면 이에 대해 국민에게 답을 제시해야합니다.
◦ 문재인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제시하지도 않은 채 달리는 기관차에 몸을 싣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이 엄중한 현실 앞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국가개혁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 혁신위원 인선의 기본원칙
◦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우리 혁신위는 위원 8인 중 4인을 여성으로, 4인을 청년세대로 구성하였고, 위원 중 7인을 외부인사로 인선하였습니다.
◦ 이러한 인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위원 한분 한분을 직접 찾아가 우리 위원회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드렸고, 말 그대로 ‘오고초려’ 끝에 어렵게 이 자리까지 모셨습니다.
□ 혁신위원 소개 및 인선 배경
◦ 그럼 지금부터 혁신위원으로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세부 분과위원회 구성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혁신위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구체적 현실과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며,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구체적 현실과 역사적 경험에 부합하는 국가와 사회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혁신위 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 먼저 국가개혁분과 위원으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우리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모셨습니다.
◦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님은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깊은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플랜을 제시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옥현 위원은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역임하시고, 얼마 전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 국제사회의 급변과 북한 핵 등으로 불안한 국가외교․안보와 관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김종석 의원님은 우리당의 씽크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의 정책분야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그동안 중책을 맡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바 있습니다.
◦ 저를 제외하고 우리 위원에서는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위원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당이 실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역할도 해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세분 모두 학계와 현장에서 국가개혁의 청사진을 모색해 오신 최고의 정책전문가이자 현장전문가입니다.
◦ 학식과 경륜, 정책전문성을 중심에 두고 국가개혁분과 세분을 모셨다면, 사회개혁분과 다섯 분은 각각 여성과 청년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시대적 변화를 읽어 내는 능력이 출중하시고 이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해법 모색에 천착해 오신 분들입니다.
◦ 김은주, 박수화, 김선영 위원 세 분을 사회개혁분과에서 여성관련 개혁방안을 담당하실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 김은주 위원은 현직 경기도 부천시의원으로 현재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 30대 여성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치․사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시대 여성들이 겪는 유리천장을 증언하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현장에서 전해 듣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혁신위안에 반영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박수화 위원은 현재 씽크탱크 바이메이카피 대표를 맡고 계시며, 감성적인 카피로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다수의 광고를 제작하셨습니다.
◦ 우리 혁신위원회가 만들어 낼 보수개혁에 온기를 불어넣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안을 완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은 두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현재 ㈜이엠지아시아 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 사회 초년생일 때 당의 사무처당직자로 재직한 바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30대 워킹맘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일 가정 양립 문제를 현실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보수정당에서의 근무 경력을 토대로 우리당이 2030 세대의 외면을 받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내놓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사회개혁분과 김인호, 김나율 위원 두분을 청년대표로 모셨습니다.
청년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단국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졌으면서도 부모보다 못사는 첫세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 청년세대로서 암울한 전망에 굴하지 않고 청년문제의 원인 파악과 해법 모색을 위해 청춘을 불사르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 김인호 위원은 반디협동조합 대표로, 마을공동체와 청소년 마을학교 등 청년의 미래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연말에는 200명의 청년산타를 모집하여 취약계층 600여명에게 온기를 나누는 ‘소셜 산타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여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KBS VJ특공대를 통해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 이러한 경력과 경함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역동적이고 참신한 신보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김나율 레드데마인즈 대표는 젊은 여성 창업가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업과 상품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한 스페인 상공회의소 고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스페인은 노동개혁으로 국가 체질개선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스페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또 청년창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김 대표의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수개혁분과는 국가개혁분과의 이병태 위원, 사회개혁분과의 김은주 위원, 그리고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됩니다.
그간 보수의 사명이자 본모습은 나라와 다음 세대에 대해 자기 희생을 통해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는 탐욕의 모습으로 보수가 다음 세대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점 뼈아프게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이러한 인정과 반성 속에서 우리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제 저희 혁신위가 힘차게 출발을 한 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 그 어떤 충고와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