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측근 참모 인사들 중에 괜찮은 분도 있는 거 같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진보는 박정희 보수는 노무현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깊은 성찰이 녹아든 바람이다. 진영논리와 경계 짓기에 빠져있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한 번쯤 되새겨 볼만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양 비서관은 이른바 문빠 지지층에 대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지지성향이 다른 누리꾼들에게 배타적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팬클럽 정치를 넘어서 홍위병 정치, 홀리건 정치로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진영의 경계에 서서 서로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 서로를 배타하는 묻지마 비난은 배격하고 지양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작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부 법정에 다 세울 것이라고 했다. 한사람은 감방에 있고 남은 사람은 MB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 전직 대통령을 꼭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보복적 일념으로 댓글, 다스 결국 국정원 특활비까지 엮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인 한풀이를 달성하려는데, 이 정권에게 경고한다. 500년 전에 사초정치에 함몰되어서 끊임없는 신하들의 양 진영 싸움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맞이했다. 언제까지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정치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촛불정신이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을 위한 촛불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에는 유독 확정되지 않은 정책 많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다보니 부처 간에도 엇박자가 나고 부작용이 생기면서 아니면 말고 하는 무책임이 난무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하고,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는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군복무기간 마저 단축한다고 했다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정 장애도 이만저만해야 국민노릇하기도 편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 검토가 덜 되었으면 발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확신이 부족하면 국민과 야당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민생안정을 위해 정책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음만 급해서 섣부른 정책을 덜컥 발표해 놓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 소심해지는 변덕쟁이 사춘기 정권의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 설익은 정책 결정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섣부른 정책 판단으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결코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창단을 지원할 합동지원단을 가동한다고 한다. 평창 가는 버스가 아직 평양에 있다고 엄포를 놓는 북한에 제발 좀 와주십사 하는 구걸로도 모자라서 정부는 일찌감치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한 마디로 죽 써서 개주는 꼴이다. 아세아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두 번째 국가이자 아시아에서 세 번째인 동계 올림픽 주최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 위치와 경제사회적 위상을 확인해야 하는 이 자리에 일시적인 남북 화해와 북핵을 애써 외면한 가상평화의 자기 최면에 빠져서 주최국이 주최국 국기를 내세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여전히 핵을 두고 자기과시에 빠져있는 이 마당에 올림픽을 갖다 바치며 평화를 구걸할 이유는 없다. 남북화해와 평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그 매개가 반드시 평창올림픽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다. 오늘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다. 전(前)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면서 그토록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국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불쑥불쑥 발표했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서둘러서 백기투항하거나 미봉책으로 슬그머니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책 신뢰도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전면금지 재검토를 사례로 들어가면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사례로 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철회와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백지화 이외에도 문재인정부가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며 헛발질한 정책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얼마 전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며칠도 안 되서 입법예고를 철회한 바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장관이 100% 지급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여야 합의가 되었으면 지켜야 한다. 정부가 여야 합의를 바꾸겠다고 하면 국회가 앞으로 합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자 흐지부지 되었다. 작년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려다가 학교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자 3개월 만에 1년 연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탈원전을 하겠다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다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혈세낭비, 원전업계 종사자 피해, 원전수출 저해 논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낳고 다시 건설을 재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결정된 외교안보 사안을 적폐로 규정해 뒤집으려다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사회적 혼란과 외교적 파장만 키우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천명했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재배치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단절까지 각오하고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어설픈 대책들로 봉합하며 박근혜정부 당시 이상의 합의 수준을 넘지 못했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불만만 더욱 커졌다.
정부 정책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 없이 성급하게 정책이 결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잇따른 정부 정책실패는 ‘내 삶이 나빠지는 나라’, ‘내 삶이 불안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최근의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독주하면서 유명무실해진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헌법상 부여된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울러, 30년 만에 추진하는 개헌 역시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국민 개헌을 위해 시간을 두고 진중하게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홍문표 사무총장>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실패를 거울삼아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이 주었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하는데 계속 고집스럽게 대통령이 마치 법인 것처럼 아주 앞뒤도 없이 연일 정책을 쏟아 내놓고 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국무총리는 있으나 마나이다. 또 전문적인 장관들은 있으나 마나다. 모든 정책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과연 이 나라의 총리나 장관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는 안타까워서 몇 가지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예를 들면 사드나 원전은 대통령이 분명히 실패한 잘못된 정책을 우리 국민이 한국당이 뒤집어놓아서 바로 잡은 것이다. 그렇게도 사드를 반대하고 원전을 반대했던 대통령이 지금 원전과 사드는 다시 부활이 되었다. 왜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대통령 입으로 법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실 예로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강남 집값을 입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정책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집값을 잡겠다 해서 강력한 제재와 몇백명의 실무를 투입을 현장에 시키겠다 이것은 겁박이다. 제도가 없는 나라가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영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 입으로 유아교육이 해결 되겠는가. 가상화폐도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 가상화폐의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 일본의 실 예를 배워서 저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군복무기간 3개월 단축을 하면 일개 사단이 없어진다. 대한민국 현 국방의 또 안전의 상황에서 군 병력을 보충을 해서 더 강화하지 못할망정 일개 사단을 말 한마디로 3개월을 단축해서 없앴다 이것은 전혀 생각도 못한 대통령의 하나의 아집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생기는 우리의 사회의 반목과 갈등은 어떠한가. 상상을 못한다. 그냥 TV에 매일 신문에 청와대 얘기만 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폐를 잘 모르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 일자리는 그만두고 있는 것도 잃고 있는 현실을 왜 청와대는 귀를 듣지 않고 도외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 문제는 한 마디로 북한 선수가 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연단, 올림픽으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평창에 오는 것 밖에 없다. 지금 명수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 3배 이상 요구하는 것 같고 또 공연장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있을 수없는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선전 공연단 제공하는 그런 평창올림픽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한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어설픈 고집을 접고 이제 전문적인 책임총리와 장관으로부터 정책이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언론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전체의 0.12%에 불과하다고 한다. 급기야 거리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정책자금을 받아가라고 읍소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외 명단공개, 신용제재 방안을 발표했는데, 처벌이 능사인지, 처벌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처벌로써 인상된 최저임금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아스럽다. 과도한 처벌은 또 다른 편법과 범법을 양산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옥죄기를 사실상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 바란다. 관련해서 어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청와대에 면담하는 자리에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초청하지 않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인해 패닉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 발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동훈 전 국가기록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라고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그 근거로 2015년 3월 박 전 원장이 당시 행자부장관에게 올린 현안보고서에 적힌 8개 위원회의 문제위원 20여명에 대해 향후 임기 도래시 단계적 조치의 추진이라는 문구라고 밝히면서 실제 TF는 문제위원 20명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자 당사자인 박동훈 원장은 8개 위원회의 20명은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바도 없다고 항변하면서 국가기록원이 매년 발주하는 300억원이 넘는 각종 민간위탁사업과 용역에 수년간 관여해온 위원들이 이번 TF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꼴두기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더니 실체도 없이 문구하나 꼬투리 잡아 적폐청산 한건 했다고 발표하다가 된서리 맞게 된 꼴불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에서는 국가기록관리혁신TF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TF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과 국가기록원과의 유착 관계도 정확히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이재명 성남시장 고발 건에 대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문외 정당이라고 이렇게 비판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성남 FC는 2016년과 2017년 두산으로부터 42여억원을 기부를 받았다. 그리고 차병원으로부터 2015년 33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고발 한 건인 네이버는 2015년과 2016년 40억원을 받았다.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당시 두산 같은 경우는 병원부지 용도 변경건이 걸려있었다. 그리고 차병원은 병원 증·개층 분당구 보건소 부지의 병원을 건축하는 건이 걸려 있었고, 네이버는 신사옥 건축허가가 걸려있었다. 네이버 경우는 바로 40억원을 최종 입금한 바로 그 달에 결국 건축 허가를 받았다. 저는 과연 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받은 것과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촉구한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 차이가 있다면 K스포츠와 미르는 포괄적 댓가 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이다. 성남의 FC를 받은 두산, 차병원, 네이버는 포괄적 댓가관계가 아니라 바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두산, 차병원은 바로 직접적으로 성남 FC에 기부를 한다. 그런데 네이버는 희망살림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성남 FC에 기부할 경우 세금 해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주면 전액 세액 혜택을 받는다. 처음부터 희망살림을 통해서 성남 FC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세법이 착안해서 이런 경로를 통했다면 탈세의혹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 희망재단은 2015년에 6,200만원의 적자가 난다. 6,200만원의 적자를 내는 희망살림이 본사 비인 부채탕감 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 본사 비인 부채탕감 사업에는 전혀 1원도 사용하지 않고 6,200만원의 적자를 내면서 19억 5천만원의 기부를 한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이 법인의 활성화인지 그리고 2016년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에 20억원을 받아서 그 중에 19억 5천만원을 기부하면서 사업비로는 1억4천만원밖에 쓰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희망살림의 그런 사업의 활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촉구한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과연 기부금을 받은 것이 정당하고 적절한 것인지 기구관련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문외정당이라고 비판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이 정당하고 적절하다면 똑같은 절차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 번 더 기부 받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2017년 군입대자가 25만명이다. 그런데 2017년 작년에 태어난 출생자 수가 36만명이다. 36만명 중에 남자가 18만명정도 된다. 이 중에 군 입대 예상자가 12만6천명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출생자들은 20년 지난 뒤 군대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군 병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군 병력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또 3개월까지 단축하면 정말 우리나라 군대를 없애자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된다.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
내일 당 사법개혁추진단을 발족한다. 당내에서는 저와 사개특위 간사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참여하고 과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들로 한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 법원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코드 인사로 채워서 사법권력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진정한 사법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원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은 사법개혁추진단을 통해서 많은 연구와 입법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화재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달리 그 발생원인이나 수습과정, 그리고 후속조치 등이 객관적인 제3의 위원회나 기구에서 하지 않고 진압을 했던 소방당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면 특별법까지 제정했던 문재인 정부, 제천화재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과 양심을 갖길 바란다.
어제 여러 진보성향 매체를 통해서 사법부 법관 블랙리스트가 마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를 추가조사위원회가 하고 있다.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금까지와 달리 두 배 이상의 많은 경력법관들 사표 움직임이 있다. 제 6차 사법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 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감시하고 제대로 된 견제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국회 재난특위 위원으로 특위 위원장과 여야 의원 7명이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다녀왔다. 그동안 포항시를 비롯해 관계기관의 노력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이 안정화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재민으로 대비생활을 하고 있다. 527명이 흥해체육관과 교회에 나눠서 이재민 대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생활이 피폐되어 있는 느낌이다. 암울함도 느꼈다. 이 분들의 이런 현실도 굉장히 어렵지만, 반파 또는 전파되어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분들에 대해 현 제도는 너무나 미비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진피해 전례가 많지 않다보니까 매우 비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새롭게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재생시범지구로 지정되었지만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도시 내에 공동체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도시인프라 등 건축 시설보완 이런 쪽으로 도지재생 지원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실제 그런 요구도 있었다.
어제 포항을 다녀오면서 이번에 지하철 1, 8호선과 여의도역, 광화문역 등 19개 역사에 대통령 생일을 축하는 광고에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제천화재참사 피해자들은 아직도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가 527명의 이재민들이 체육관과 교회에서 집 없이 봉사자들이 주는 식사, 열악한 환경에서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 번 사회적참사, 자연재난으로부터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장제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5대 사건 재수사를 지시하는 청와대나 법제처로부터 불법으로 판정난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수사해 처벌했던 5대 사건의 재조사를 강행하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팔아버린 정권의 충견, 경찰이나 참 가관이다. 경찰은 정권에 아부하는 고질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해 수사권 독립이라는 오랜 숙원을 오늘부로 날렸음을 알려드린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을 시작으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꿋꿋하게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더 이상 수사권 독립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제 자유한국당 사개특위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응답해 경찰의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소방청 조직과 같이 극소수의 국가 경찰 지휘부만 남겨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경찰 지휘권을 귀속시켜서 경비, 교통, 방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해서 진정한 민생치안 파수꾼으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경찰개혁안 수립에 착수 하겠다. 아울러 또 하나의 충견인 검찰의 고질적인 정치수사와 하명수사를 근절하고 검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문제는 다른 트랙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힌다.
자유한국당의 검찰개혁방안에 담긴 수사권 조정문제와 인사 검증문제를 비롯한 검찰민주화 방안은 당 사법개혁추진단과 추가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정권의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되어 하명보복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의 독립은커녕 수사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의 이런 구상을 어제 원내대표께 보고 드렸고 원내대표로부터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초안을 보고하라는 뜻을 전달받았다. 앞으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대안 없이 권력기관 개혁을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거두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발표할 진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받아 적을 준비나 하시라. 청와대에 요구한다. 진정으로 청와대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시켜주려고 한다면 뒷통수 치듯 발표한 개악안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실질적인 검찰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을 스스로 폐지하고 인사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과 인사검증비서관 정도를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진정성을 보이시라. 법무부 또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지휘하는 통로인 검찰국을 폐지하라. 이것이 진정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이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뒤로는 썩은 고깃덩어리를 던지며 검찰과 경찰에 충성경쟁을 조장하는 구토 나는 거짓정치 이제 그만하라. 청와대는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청와대는 일방적 개악안 발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청와대 개악안을 일절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사법개혁에 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개특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그 어떠한 간사회의도 없음 분명히 밝힌다. 저는 어렵게 만들어진 사개특위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가슴깊이 새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민주당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
<정유섭 당 최저임금TF 위원장>
최저임금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26명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그런데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초청받지 못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배제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동안 최저임금인상 정책과 관련해 지속적인 비판을 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쓴 소리는 아예 봉쇄하고 정책지지자만 만나겠다는 편협한 청와대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비판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700만 소상공인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하루 만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한다고 물러섰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거기다가 가중처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최저임금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과 사업주들을 협박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최저임금 블랙리스트 작성에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2018. 1.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