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9시부터 당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그래서 원내대책회의는 간결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경기도지사로서 폭넓은 활동과 일자리창출 또 소외 취약계층의 아픔을 달래면서 경기도정에 헌신해 오신 남경필 지사께서 저희 당에 입당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비롯한 일자리 관련해서 1,100만에 달하는 경기도정과 함께 국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고 계신 분이다. 오늘 우리 원내지도부 여러분들 우리 남경필 지사의 복당과 우리와 함께함을 큰 박수로 격려하고 시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에 담긴 울분의 정서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분노는 적대를 부추기는 감정이다. 대통령은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과 냉철을 잃지 말아야 한다. 통치권자가 냉정과 이성이 아닌 분노의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보복이고 그 순간이 바로 정치보복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범죄 행위가 있다면 원칙대로 수사하되 그것이 한풀이 수사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수사는 이미 한풀이 보복수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보복의 한풀이가 되풀이는 되는 정치사의 불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한 말씀 드렸다.
아무래도 이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칠 기세이다. 한반도기로도 모자라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심지어 뜬금없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고 이것은 도대체 평창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 체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올림픽을 핑계로 한미연례의 군사훈련도 중단하더니 북한 이슈에 경도되어서 당국이 평창올림픽을 통째로 북한의 페이스에 맞추려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화해모드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평창올림픽과 북한은 별개라는 것이다. 올림픽의 모든 이슈가 북한에 집중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평창올림픽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측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차후 북한 핵 협상이나 북핵을 둘러싸고 남북 간, 북미 간, 한미 간 관계를 설정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맹목적이고 일시적인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남북관계의 화해모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과 함께 국제사회도 냉철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공동선언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견제할 수만 있다면 통합개혁신당과도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선언문을 보면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구태정치와의 전쟁, 기득권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는 유능한 대한정치 등 양비론으로 점철된 정치적 레토릭만 난무할 뿐이지 그 어떤 감동도 감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통합개혁신당의 정체성과 비전이 무엇인지 양당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부통합도 봉합하지 못한 양당이 어떻게 서로 통합을 한다는 것인지 통합개혁신당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브로맨저와 브로맨스와 불안한 동거는 3일 천하에 그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을 뛰어넘어 중도 진영의 정치세력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 정당이란 것을 밝혀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다시 돌아왔다. 오늘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고 그동안 어려웠던 당을 지켜주신 김성태 원내대표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보수의 통합,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아픔,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다가오는 최저임금 고용대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2만2천원이 인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지원해야 되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는 동결했다.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는데 보육료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한다.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교사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그 비용을 부모님께 전가해야 할지 당연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극심한 갈등을 지금 피할 수가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최저임금 고용대란이다. 이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육료를 동결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되서는 안 된다.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으면 누리과정 보육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우리당도 다가오는 보육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이재명 시장께서 다시 반박해서 이에 대해 말씀드린다. 중앙지검의 2016년 11월 20일자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최순실 등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53개 회원사를 상대로 재단설립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출연받았다고 수사결과 발표문에 기재하고 있다. 553개 회원사가 774억원이니까 평균으로 치면 14억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기업들은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서 출연했다’, 전경련 이승철 회장은 ‘회사규모에 따라 출연금 배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성남시 사례의 본질은 그 내용이 광고비든 후원금이든 명목 이하를 불문하고 성남FC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또는 후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광고비는 경우에 따라 때로는 범죄를 구성하기도 된다. 광고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광고계약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받아서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희망살림의 2015년, 2016년 재정상황을 보면 2015년에는 6,267만원 적자다. 2016년에는 겨우 7,000만원 흑자다. 2015년과 2016년에 사업내용이 극빈층의 부실채권매입 사업이 1억4,000만원이다. 2년 동안 1억 4,000만원 사업을 하면서 40억원의 가까운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 40억원을 받아서 39억원을 바로 광고비로 지출했다. 애초부터 희망재단이 기부 받은 것이 아니다. 구조로 보면 40억원 중에서 39억원이 바로 성남FC로 가게되어 있고 희망살림은 경유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차명거래인지 실질적인 거래인지 이것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표, 인천시장도 후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발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남FC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나 후원을 받은 점은 문제가 없다고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는 후원을 했지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광고를 하면 물론 광고계약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지만,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를 바로 희망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와 성남FC에 기부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발표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이렇게 써놓았다. ‘나라도 팔아먹고 사람도 수백명씩 죽이는 적폐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처럼 나라 망치고 사람 죽이는 적폐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진정한 촛불혁명이 완성된다.’, 무뇌정당, 억지주장을 한다, 악의적·상습적 거짓말을 한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거짓말과 편가르기 선동질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등이 성남시장 반박내용에 들어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허위로 공개적으로 독설을 퍼붓는 시장께서 자유한국당의 고발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라도 팔아먹고 수백명씩 죽인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17일 합의한 남북실무회담 결과와 관련해, 2전3기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기보다는 북한 김정은 선전장이 될 가능성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 평창에 오는 북한 선수는 10여 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응원단 230명, 태권도 시범단 30명,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에 대표단과 기자단까지 북한 선전요원들은 무려 500여 명에 달하며, 조총련 응원단 250명까지 포함하면 7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평창에서 목이 터져라고 북한을 외쳐댈 것은 뻔한 사실이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개회식에는 주최국인 대한민국의 태극기보다는 한반도기가 나부끼게 되었다. 평창만 바라보며 차가운 얼음판 위에서 구슬땀을 흘려온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는 날벼락을 맞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김정은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마식령 스키장을 우리정부가 먼저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픽 참가 선수들도 이용하지 않는 ‘김정은 찬양 1박 2일 스키캠프’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20~30대 젊은 층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20~30대에서 무려 82%가 반대하고 있다. 그간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사람 우선’ 원칙,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일성은 온 데 간 데 없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이고 ‘공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중국이 지난 30년 간 세계 G2로 급부상을 했다. 1986년 등소평이 흑묘백묘론으로 시작해 개혁개방을 해서 그야말로 아주 후진국에서 이제 미국과 세계를 겨루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등소평이 주석이 된 후에 질문이 있었다. ‘모택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공칠과삼라고 했다. 모택동이 누구인가. 중국을 건국하긴 했지만 대약진운동에 3천만명이라는 중국인을 아사시키고,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자기 권력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동원했지만 중국을 20~30년 더 후퇴시킨 중국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 역시 건국을 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등소평은 그를 공칠과삼, 공이 70%다. 지금도 중국가면 모택동 동상이 있고 화폐에도 모택동이 있다. 이러한 것이 중국을 지금 강력하게 만든 정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못 보내서 안달하고 있다. 물론 법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은 아닌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전직 대통령을 전부 다 조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모두 성찰을 해야 한다. 저희들은 그래서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맞지 않다고 해서 개헌특위에서도 이런 권력구조를 바꾸는 과정이기 하지만 요 전의 사정이 과연 우리나라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모두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많이 참여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되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관세청 사무관 카톡을 통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더니, 참 가관이다. 살인적인 청년실업에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빠져 있다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정부 당국자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나 일삼는 이런 작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현 주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진해서 가상화폐에 정부관계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시중의 이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 가상화폐 투자로 많은 젊은이들이 월세와 등록금을 잃어버리는 이 참담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책임지길 바란다.
<홍철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제천화재진상조사단 활동 관련이다. 우리 입장은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는데 여당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제천현장에 가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면담을 했는데, 29일 만에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특히 유가족들이 4대 의혹을 제기하고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난망이다. 그래서 소방청 조사국장을 참석시켜서 요구했다. 유가족 대표, 유가족이 선임하는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2기 조사위원회 구성하라고 요구해 소방청에서 받아들였다. 그것 하나와 충북도 경찰에게 헬기정비 또 무전기가 다 고장이 나있었다. 그 문제와 충북 소방청은 충북 관내 업체만 가지고 모든 입찰을 본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지시를 했다.
<송석준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심각한 착시에 빠져있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 특히 반도체 착시가 우리 경제를 착각하게 한다. 그리고 한반도기 착시가 안보의식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반도체 경제 호황으로 우리 경제가 외연적으로는 상황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 여파, 복지재정의 대폭 확충으로 인한 세금증가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미래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OECD 국가 중에 최하의 경기상태와, 기업들의 확신 기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의 고용계획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반도체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기, 그동안 한반도기를 사용한 이래 북한의 행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행태가 많았다. 2000년 한반도기 사용직후에 연평해전이 있었다. 그리고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직후에 미사일 핵실험이 이어졌다. 2007년 동계아시안게임 직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착시와 한반도기 착시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누가 더 빨리 준비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국제사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4차 사업혁명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실제 행동은 부처 간의 갈지자 행보 속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라는 4차 산업혁명에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도자료 관련 사전 유출과 대책발표 전 실무 담당자 매매 정황까지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대응은 개방, 공유, 창의, 협력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정신과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이 고사될 것이 분명하다. 영국에서 자동차가 먼저 발명 되었지만,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적기조례(Red Flag Act)는 잘못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서 30년간 시행되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망하게 하였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의 과도한 규제는 한국판 적기조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대응 과정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지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부처에서 조율된 이야기라고 했다. 하지만 여론이 빗발치자 슬그머니 발을 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부처 간의 조율된 것이 아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결국 7시간 만에 시가 총액 백조 원이 사라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뿐만이 아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폐지 정책 등으로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고 있는 사례 등은 아마추어 식 갈지자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이관섭 한수원 전 사장이 퇴임하기 10일 전인 신년사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원자력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달 퇴임한 조한식 한전 사장의 이어서 21조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 인수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가택과 사무실 수색까지 당하고 모두 물러났다. 이어서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다. 결국 이 자리들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입김에 맞는 코드인사로 채워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사실 한전 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인사 숙청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임기 5년 피바람 휘몰아치는 핏빛정권의 상징이 될 듯하다. 산자부 산하단체에서는 독재정권보다 더한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당시 통합과 탕평인사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말고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원내대책회의 때 말씀드렸을 때는 오늘 19일 근로시간단축 관련 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당 내에는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것 같다. 뒤늦게 기업달래기를 하러 다니는 것 같다. 노동소위를 열기로 한 부분이 연기돼서 2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정부 여당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대통령도 빨리 하자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 하나 정리를 못하는지 다음 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 모든 부분은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조속히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거듭 거듭 요청한다.
2018. 1. 1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