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북한 현송월이 실세긴 실세인 모양이다. 김정은과 무슨 특별한 관계이길래 정상외교도 아닌데 정상외교급을 뛰어넘은 의전에 우리 국민들 아연실색 하고 있다. 심지어 현송월의 움직임에 하루 종일 속보로 일부 언론은 방송을 했다. 점검단이 온 것인지 사찰단이 온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애써온 강원도 평창주민들은 진작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작 올림픽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현송월과 북한예술단이 독차지하고 있다. 북한예술단을 유치한 것을 나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대한민국의 한류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돼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큰 효자노릇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전 세계인의 동계 축제에 왜 대한민국의 한류는 소홀히 처박으면서 북한예술단의 한마당 잔치로 만들려는 그 의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주시기 바란다. 과유불급이란 말 있다. 우린 언론도 주객이 전도돼선 곤란할 것이다.
어제 사장 해임안이 의결된 KBS도 고대영 외면하고 현송월만 쫓아다닌 거 아닌지 되짚어보기 바란다. 민주당 워크샵 문건대로 KBS, MBC 공영방송 장악을 완결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축하드린다. 오늘 그 축하연을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조촐한 잔치라도 베푸는 거 같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장관도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지구촌 축제인 겨울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린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 보도내용을 접한 국민들이 간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른 자리도 아닌 집권당 정부의 장관들과 원내지도부들이 아침에 당정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지구촌 축제인 겨울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린다고 하다니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과 장관들 핵심 참모들의 생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평창올림픽의 주인공은 북한예술단이 아니라 땀 흘려 대회를 준비해온 우리 선수단과 대회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온 평창주민들이란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우건설 매각이 석연치 않은 특혜의혹으로 흘러가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9일 산업은행이 진행한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에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시장에선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든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반드시 지금이 매각의 적기인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채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 작년 2017년 5월 23일에 헐값매각에 따른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는 정강개정을 한데 이어 국내 굴지의 대우건설을 서둘러 시장에 내놓고 졸속으로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단독 응찰자인 호반건설은 거꾸로 지분분할매수를 역제안하는 등 석연찮은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산업은행의 정강개정에 이어 호반건설의 지분분할 매수 제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자산규모 1조 5천억의 호반건설이 9조 원대 대우건설을 인수 할 여력이 되는지 그 여부를 떠나 이 정권과 호반건설의 커넥션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3조 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우건설을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산업은행이 석연찮은 의혹과 논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어제 현송월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일부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인공기를 불태웠다. 이에 경찰은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작년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시 광화문 광장에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국빈방문단 진로에 물병과 야광봉, 쓰레기를 던지는 돌발 행위까지 한 경우는 왜 수사 안했나. 당시 그들의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고 실정법 위반행위였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그들을 꼭 찾아내서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그들을 적발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다. 이번 인공기 사건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하는지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 현 문재인 정권이 종북반미정권인지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북한 핵미사일 제거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남북단일팀 구성이고 북한의 예술단을 초청하는 것인지 온 국민이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거센 후폭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버리자, 다급해진 정부가 추가대책을 쏟아내고 경제부처 장차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현장에 총출동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혹독한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싸늘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문한 분식집에서는 한 종업원의 “장사가 안 되어서 짜증이 난다”는 퉁명스런 반응을 들어야 했고, ‘임금이 올라야 쓸 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는 “종업원도 장사가 잘 되어야 마음 편히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문현답을 듣기도 했다. 임금과 소득은 생산활동의 결과이지,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가 종업원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또한,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는 음식점 주인에게 ‘사람을 더 쓰라’고 종용했던 홍장표 경제수석은 주인으로부터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이 2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면서,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했다. 이러한 고용 감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 수익성이 낮은 곳부터 일어난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같은 전망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절반만 알고 있는 한국은행의 잘못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울러, 전제부터가 잘못된 소득주도 장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경고와 쓴 소리를 듣고서도 문재인정부의 경제 참모들은 반성이나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정책수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 같다.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는 오히려 ‘최저임금 급등 사태가 몇 달 지나면 안정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장을 왜 나갑니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했으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보니, ‘진정성 없는 홍보 쇼’라는 말만 들리고 있을 뿐이다.
일자리안정기금도 마찬가지이다.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면밀한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급격히 결정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꼴이다.
자유한국당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월 26일 10:30, 우리당 지도부가 총 출동을 해서 최저임금TF위원님 중심으로 시흥공단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1야당으로서 대안 제시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
<홍문표 사무총장>
북한의 현 단장의 남한 방문은 1막 공연으로 대성황리에 끝났다. 주 무대는 서울과 강릉이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현 단장이 나타나면 우리 남한 정부는 붉은 카펫을 깔아주느라 정신없는 1박 2일이였다. 현 단장의 계급도 모르고 북한의 위치에 그 성장 배경도 모르고 단지 젊은 여성이라는 거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런데 현 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대한민국의 온 방송은 24시간 생방송을 해줬다. 그것도 생활필수품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제공을 해주는 안타까운 한국 방송의 언론에 참으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빈대우를 넘어서 현 단장 이상의 북한의 지도자나 높은 분들이 온다면 우리 예우는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참으로 머리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안타까운 1박2일의 남한의 태도에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심상하는 그런 방문이였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현 단장이 남한에 설치된 각종 공연장을 두루 살펴본다는 일환으로 북한의 체제 선전장의 사전 예고를 하는 그런 연출이라 생각이 든다. 아시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공연장 현 단장이 둘러본다고 해서 의자가 달라지나 구조가 바뀌는 것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북한이 다 알고 있다. 그럼 남한에서 협상할 때 서울에는 강원도에는 이런 공연장이 있다 어느 곳을 선택할거냐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선택하게 하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태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장이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니고 생방송하고 이것이 바로 1박 2일의 북한 체제 선전장이 우리가 제공해준 협상의 잘못된 기본이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박 2일 왜 했을까 지금도 궁금하다. 현 단장을 극대화하고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하나의 계기로 하루 동안을 아무말 없이 침묵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지금도 그 해답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현 단장 1박2일 약속 안하고 오니까 50%를 100%로 극대화시키는 연출에 우리는 말려들어서 그 행동을 뒷받침 하는 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국정원이 과연 안내원인지 수행원으로 행동한 건지 이젠 현 단장의 심정까지도 읽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마음이 불편하시다 질문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도대체 국정원 직원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로 할 수 있는 소린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 단장이 오는 그날 이런 생각을 했다. 저분들이 어디서 공연할까. 강원도에서 끝날 건데 서울을 택하는 이유는 1974년 8월 15일을 기억해보라. 문세광이 지령을 받고 8월 15일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내려왔다. 대통령은 불발이였고 영부인이 피살됐다. 바로 그 장소를 택하지 않을까 속으로 염려했다. 역시 그 장소를 찍는 것 같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저는 상당히 의미와 계획된 전략에서 바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 정부에서 판단도 예측도 못하고 찍으면 찍는대로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 오늘의 이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다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생각은 다 갖고 있다. 어느 순간 폭발되리라 본다. 왜 북한이 그곳을, 문세광이 대통령을 피살 하려고 했던 그 장소를 다시 연출 장소로 만들어주는 것은 참으로 근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부하고 그냥 길 열어주는 북한 체제 전시장을 바로 장충동에 국립 극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고 전략적이라고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의 핵심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추가조사의 핵심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발표내용을 보면 블랙리스트 없는 것으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란 말 자체가 전혀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 소위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라면서 별건조사 몇 가지 사례만 공개를 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 내용자체도 실체가 불분명한 내용들이다. 별건수사 위법성을 감시, 견제할 법원이 솔선수범해서 별건조사를 하는 우를 범했다. 블랙리스트가 없으면 없다고 발표하면 될 텐데 별건 사례들을 공개함으로서 마치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표 내용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별건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 운운하면서 법원 내 싸움을 일각에서 부채질하고 있다. 애초에 불법으로 판사들의 PC를 뒤진 것도 모자라 별건조사를 발표하고 이를 수사 운운하면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게 법원 신뢰회복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이 법복을 입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절제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집권여당이 국회를 통합과 조정의 장이 아닌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아주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원래는 본회의에서 제헌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했지만 비효율성 때문에 법사위에 1951년에 부여한 이래 66년간 지속되어온 제도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이용해서 당시 정부여당의 입법 시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막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이 체계자구심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여당이 된 지금 와서 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한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각국의 제도 연역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정론관에서 따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이러한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국민을 위해서 완성도 높은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정략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많은 법안들을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 지역구인 강원도의 전직 공무원 이야기를 하는데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10년 동안 100개국이 넘는 나라를 뛰어다니고 지금 또 자연봉사자로 등록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다니는데 현송월의 점검을 받는다고 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김정은 화형식을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눈치까지 본다고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이 정도의 지경까지 갔다고 하면 이게 정말 과연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호, 국기, 선수단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이제는 김정은을 욕하면 잡혀갈 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이미 연방제 수순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주사파 정권이 바로 노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뭐랬는가.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뭐하러 조사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뭐든 뒤지면 나오지 않을까, 당사자들이 해당 PC를 열지 못하게 거부하니까 이거 숨기는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다. 자기들 수준대로 결국 동의 없이 까봤더니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하는 것 아닌가. 부수적인 동향문건 이것은 좀 전 조사할 때도 이미 나왔던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몇사람이 이미 징계든 다 책임을 이미 지웠던 것이다. 지금 달라질게 하나도 없다. 그럼 대법원장이 이제는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촛불을 들고 인민재판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법부 치욕의 역사로 한줄 더 기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전 부총리가 국정원 특활비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중에서는 몇백억원씩 청와대에서 임의로 썼다고 어제 발언했다. 2007년 10월 변양균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원을 편법 지원했다는 논란이 머리에 떠오른다.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갖다 썼는지 현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되고 있지만 국정원 수표들이 곳곳에서 사용된 흔적들이 자금 추적된 사실이 있다. DJ정부 때 김학재 전 민정수석이 법적으로 거액의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한 돈 중에서도 국정원 수표가 있었고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국제홍보문화사라는 데에서 1,000만원이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 소장 계좌에 입금된 사실들도 있었다. 국정원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뇌물 수수 사건도 공소시효가 되기 전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지만, 의원들께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온라인 여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이라든지, 평창올림픽 이슈로 인한 2030 계층의 반정부성향이 온라인 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최근 이런 현상은 네이버 댓글 정책 변화에서 많이 나왔다. 과거 네이버 댓글정책은 호감 3, 비호감 1 3:1비율로 해서 비호감 개념이 3분의1만 되면 순위가 내려갔다. 이것이 1:1 정책으로 변했기 때문에 완전히 순공감순으로 댓글 배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정부뉴스 감추기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러다보니까 문 정부 친위대가 큰 충격과 혼란 상태로 되고 있고 최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네티즌, 네이버와 전쟁을 선포하고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조직과 매크로를 이용해서 조작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서는 네이버페이를 이용하지 말자는 문빠들의 동향까지 나왔다. 이 관련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올림픽 최초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에 대해서 ‘정치논리에 그동안 피땀 흘려온 우리 국가대표들은 출전기회를 강제로 양보해야 하는 건가’ 1순위로 1만건 이상 떴고, ‘이니 업적질에 피땀흘린 누군가가 벤치만 달구겠네’, ‘기존 국대는 찬밥신세’ 등 이런 비판하는 표현들이 1, 2, 3, 4순위까지 쭉 떴다. 두 번째는 ‘공무원만 좋아지네’, 직장인들 ‘나도 쉬고싶다’ 박탈감 이런 것 관련해서 ‘공무원, 민노총, 전교조만 대우받는 나라, 서민은 선거용 소모품’, ‘항상 공무원만 바뀌니까 니나네나 다 공무원 하려고 하자나’, ‘꼬우면 문슬람들 아직 안왔나. 니들이 공무원들 먹여 살려야지’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서울시 미세먼지 국내요인으로 심화 대중교통 무료조치 옹호 관련해 본다면 ‘중국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시민들 잘못이라고 몰아가는 서울시 끔찍하다.’, ‘뭔 헛소리야’, ‘이건 아니지’ 이런 개념들,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 매도 관련해서 ‘역대 최고의 쓰레기 정부 입점 클라스’, 추미애 문재앙, 문슬람 악성댓글에 발끈, 최근에 달빛기사단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자한당 온라인 전사단 놈들이 매크로 여론조작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까지도 올라와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문빠들,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문각기동대 등 다양한 팀들이 네이버에 활약해서 우리들에게는 비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조금 비판기사가 난다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법원과 관련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소유자들이 난리다.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진태 의원께서 지적해주셨지만, 금번 판사블랙리스트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1년간 큰 소란을 피웠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법행정위원회 총 34명 구성을 위해서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위원들을 15명을 포함시켰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혜택을 본 판사들도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것은 쏙 뺐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성향분석은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사법행정위원회 총 34명 구성 중 무려 15명을 위촉하기 위해서 배제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걱정되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양식 있고 능력 있는 법관들 대다수가 명퇴신청을 했다고 한다. 인재 손실을 우려한다.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와 선량한 판사들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주광덕 원내상황전략실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다. 사실 없다는 것이다.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둔갑시켜서 본인들의 활동과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났지만 그것을 항소기각을 바랬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징역3년 실형이 선고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두번째로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법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박노수 판사 연수원 31기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많은 글을 남겼다.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으로 2017년 2월에 승진했다. 송승영 판사 자유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에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동기들 누가 봐도 보직을 좋게 갔다. 연수원 35기 차성안 판사 많은 글을 올려서 동향문건에 올라와 있는 판사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013년 2월부터 군산지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이에 2년 간 장기간 독일에 연수를 다녀왔다. 이 세 사람의 동향문건에 나오는 법관들 어느 누구도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동기들에 비해서 훨씬 인사상 좋은 자리를 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판사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이나 잘못된 악영향이나 나쁜 결과를 미친 것이 없다. 그래서 추가조사위나 특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추가조사를 하자고 그리고 법관들의 동의 없이 PC를 개봉한 것에 대해서 자기합리화하기 위해서 엉뚱한 별건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개헌과 관련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명 권력구조 개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지방분권으로 본질은 회피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개헌의 의지는 전혀없는 문재인 정권의 기만술수에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개헌의지를 담아내는 정책의총과 다음주 29일 연찬회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체계는 자유한국당이 그 기틀을 확고히 마련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할 것이다.
2018. 1.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