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도전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위기’입니다.
◦ 특히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위협이 고조되고 점점 심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① 국가안보 :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국가 정체성 위협
② 경제 :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위협
③ 인구 : 공동체 존속의 위협
◦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은 작금의 지속가능성 위협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미봉책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 이에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3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선정,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에 충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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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정책과제 |
주요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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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국가정체성 위협 극복 |
외교안보 정책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전환기 외교안보 정책의 분명한 원칙과 방향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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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제도 개선 |
강력한 국방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 검토: 여성/민간부문 국방참여, 병역제도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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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위협 극복 |
노동시장 개혁 |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 병행 (flexicurity) 절대빈곤의 해소,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E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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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스템 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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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 |
경제활동 자유 보장, 규제 혁파, 지대추구 기득권 타파와 기회 균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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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개혁 |
정부조직 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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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공동체 존속의 위협 극복 |
가족제도 |
저출산과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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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제도 |
저출산에 대응하는 국가 역할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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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 |
사교육, 저출산, 경제활동 인구 감소, 제4차산업 대응하는 제도 개편 : 학제개편,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제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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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제도 |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복수국적 인정 등 제도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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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혁신 |
공천제도 |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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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충원 강화 |
보수 가치에 대한 교육과 차세대 리더 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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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소통 강화 |
黨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소통 강화 |
◦ 정책 방향 선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은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였습니다.
첫째,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국가만 바라보는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균등한 기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건강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지향하겠습니다.
둘째, 국가는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주 임무로 하는 동시에 우리의 미래와 더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공동체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셋째, 다음 세대의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지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혁신위의 정책방향을 설정 하는데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우리 혁신위의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각 정책과제별로 보드(board)를 구성하여 ` 전문가를 배치하여 논의하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현장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등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2018. 1. 24.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